2016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추진

2016.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2

Ⅳ. 추진일정	4

Ⅴ. 행정사항	4

※ 참고자료(붙임)	5

2016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추진

Ⅰ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0에 따라 시‧도지사는 2년마다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을 수립

※ 2012년 최초 국가기초구역 설정 이후 2014년 2차 활용계획 수립

❍ 이에 따라, 최근 공유수면매립, 택지개발 등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 조정 필요

⇨ 행정자치부는 시․도 및 시․군․구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국가기초구역이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근 거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0(국가기초구역 등의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2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활용범위 2. 설정·부여된 기초구역등의 적정성 3.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현황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현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마다 기초구역등의 부여·변경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구역번호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Ⅱ		추진개요

❍ (추진주체) 시‧도지사(행정자치부, 시‧군‧구 지원)

❍ (추진기간) 2016. 4.~2016. 10.(7개월 간)

❍ (추진내용)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 계획｣ 수립

❍ (추진절차) 현황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 관리‧활용계획(안) 검토 → 관리‧활용계획 확정

Ⅲ		세부추진계획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6. 4월

❍ (추진주체) 시‧군‧구

※ 시‧도는 자체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로 통보

❍ (조사내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사항

- 지역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도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 (결과제출) 5월초까지 시‧도로 제출

※ 시‧군‧구는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수렴은 별도 추진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 (추진기간) 2016. 5월

❍ (추진주체) 시‧도

❍ (수립내용)

- 시‧군‧구별 구역번호 활용과 설정‧부여된 국가기초구역의 적정여부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등을 위한 계획(안) 마련(고시계획 및 일정포함)

- 각종 구역 등에서 국가기초구역의 활용 활성화 방안* 등

※ 국가기초구역 기반 학교‧소방구역 등의 변경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운영계획 포함

❍ (수립방법)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결과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결과제출) 마련된 계획(안)을 5월중 행정자치부로 제출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검토

❍ (검토기간) 2016. 6월

❍ (추진주체) 행정자치부

❍ (검토내용)

- 시‧도의 관리‧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시‧도 간 자료 공유와 추진일정 등 일괄 조정

- 시‧군‧구의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사전검토 등

❍ (결과통보) 검토 결과를 6월중 시‧도로 통보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확정‧시행

❍ (추진기간) 2016. 6월~9월

❍ (추진내용)

-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반영하여 최종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확정‧시행(시‧도)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 추진(시‧군‧구)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Ⅳ		추진일정

❍ 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 추진 통보(행자부→시도→시군구)  : 4. 5.

❍ 관리‧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시도→시군구 및 관련기관) : 4. 30.

※ 관리‧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병행

❍ 관리‧활용계획(안) 행정자치부 제출(시도→행자부)	: 5. 20.

❍ 관리‧활용계획(안) 사전검토 결과 통보(행자부→시도)	: 6. 15.

❍ 관리‧활용계획 확정 및 통보(시도→시군구)	: 6. 30.

❍ 기초구역 변경(안) 대한 의견수렴(시군구)	: 7. 31.

❍ 의견수렴 결과 제출(시군구→시도→행자부)	: 8. 12.

❍ 중앙행정기관 의견 반영 종합의견 통보(행자부→시도→시군구)  : 9. 9.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고시(시군구)	: 9. 29.

❍ 통계․우편 등 각종구역에 활용(관련기관)	: 10. 1.

Ⅴ		행정사항

❍ 관련 기관별 역할(붙임1)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적기 사업추진

❍ 시․도는 자체실정을 반영한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통보, 시․군․구는 조사계획에 따라 현황조사(조사서: 붙임3) 이행

❍ 시․도는 시‧군‧구 및 관련기관의 현황조사 자료와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 시․군․구는 확정된 시․도의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에 따라 의견수렴 및 고시 이행

붙임1		기관별 역할

기 관 별	추 진 내 용	비 고
1. 행정자치부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 추진 ※ 국가기초구역 고시 프로그램 매뉴얼 제공 등 • 시‧도 관리‧활용 계획 사전검토(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포함) • 통계, 우편 등을 각종구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수렴 •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통보
2. 시․도	• 관리‧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관련기관 협의회 구성 등) • 시‧군‧구 및 관리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활용계획(안) 마련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사전검토 의뢰 •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반영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통보
3. 시․군․구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실시(설정·부여·변경·폐지 등) • 현황조사 결과 및 변경(안) 시‧도 제출 • 시‧도 관리계획에 따른 공고 및 주민·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심의 등 검토결과 시‧도 제출 • 국가기초구역 전국 동시 고시
4. 관련기관*	• 국가기초구역 활용 현황 및 계획(안) 제출 • 국가기초구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제출 • 국가기초구역 고시 결과 각종구역 반영 *통계‧우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표시 또는 경계를 변경하여 관리하는 기관

붙임2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 계획 수립시 참고사항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안내(시‧도)

○ 시‧도에서는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일정 등 다음  사항을 시‧군‧구 및 관련기관에 자세히 안내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일정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현황조사서 작성방법 등

각종구역 관련기관의 국가기초구역 활용 현황 및 계획 등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관련기관 활용 현황 등(시․군․구, 관련기관)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대상 및 변경(안) 작성기준

(현황조사 대상) 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 방법) 인구수 등의 변동량을 파악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바뀐 구역 사실 조사

(현황조사서 등 작성) 설정‧변경 및 폐지할 국가기초구역별로 작성

※ 해당 기초구역이 설정․변경 및 폐지 등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하나로 작성

(활용 현황 및 계획 작성) 관련기관의 활용 현황 및 계획 작성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지 조사대상 시점】

㉮ 토지나 건축물이 국가기초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때

㉯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건축물 등의 인‧허가가 가능한 때

㉰ 도로명과 건물번호(임시도로명주소를 포함)가 부여되는 때

㉱ 시‧도, 시‧군‧구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등록이 있는 때

※ 향후 2년 이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가능

【인구수 및 사업체 종사자 수 조사】

㉮ 최초(2012. 12. 21.) 고시일 기준의 국가기초구역별 인구수, 사업체 종사자 수, 주민수

㉯ 고시일 기준으로 인구 등의 수가 최대인 국가기초구역 파악

㉰ 조사일 기준의 인구수나 사업체 종사자 수가 ㉯보다 1.5배 이상이 된 경우 추출

㉱ ㉰에 해당하는 국가기초구역이 도로 등 설정기준에 따라 꼭 분할해야 하는지 판단

【설정기준 등이 변경된 현황조사】

㉮ 지역개발사업 등

- 고시 이후 발생한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대단위 도시(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총 망라

㉯ 공유수면 매립(신규등록 토지)

- 공유수면 등의 매립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기존 기초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 도로 등의 변경

- 도로구간이 변경(도로구간 변경고시)되거나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와 철도망 및 하도(河道)가 변경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도로구간은 대로‧로급, 하도(河道)는 국가 및 지방하천 해당

㉱ 용도지역 등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행정관할구역 등의 변경

- 고시 이후 발생한 시‧도, 시‧군‧구 관할구역 변경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시‧군‧구 경계와 국가기초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가기초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지형지물 등의 변동

- 천재지변 등으로 지형 등의 변동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작성(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포함)

(조사결과 요약) 국가기초구역 변경대상 현황, 구역번호 할당개수 및 범위, 구역번호 증감현황, 예비번호 현황 등

(국가기초구역 별 현황조사서 작성)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내역 포함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은 필요 시 시‧도 제출 전 각종구역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 국가기초구역 활용 현황 및 계획

- 기초구역 기반 관할구역 설정 현황 및 계획

- 기초구역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과 개선방안 등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시․도)

○ 시‧군‧구별 구역번호 활용과 설정‧부여된 국가기초구역의 적정여부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등 일정에 관한 시‧도 계획(고시계획 포함)

○ 각종 구역 등에서 국가기초구역의 활용 활성화 계획 등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총괄 작성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를 총괄 반영한 시‧도 구역번호 현황을 관리계획(안)에 반영

국가기초구역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읍‧면‧동, 소방구역, 학교구역 등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변경할 계획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은 관련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은 2018. 12.까지 일정으로 계획 수립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검토(행정자치부)

○ 시‧도 관리‧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시‧도 관리‧활용계획에 시‧도 간 자료 공유와 추진일정 등 일괄 조정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사전검토 등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시‧도)

○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반영하여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을 행정자치부, 시‧군‧구, 각종구역 관리기관에 통보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추진상황 관리(차기 계획 수립 시 까지)

□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 추진(시‧군‧구)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 추진

○ 국가기초구역 고시 및 관리

붙임3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위한 현황조사서( 구)

2016년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현황조사서

○ ○ 구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4.~2016. 5.(○○일간)

○ 조 사 자 : 00000과장 ○○○, 0000팀장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00-000-000, 핸드폰 *************)

○ 조사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위한 현황조사

Ⅱ		조사총괄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대상

계	설정	변경	폐지	비고
6	1	5		구역번호 수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에 따른 구역번호 증감

구분	구역번호 할당개수	구역번호 할당범위	구역번호 사용 수	예비번호 수	예비율	비고
당초	200	00000～00199	150	50	25%	고시일 기준
변경(안)	200	00000～00199	155(증5)	45(감5)	22.5%	조사결과 기준

○ 구역번호 사용 수 증가 세부내역

계	인구수 등 증가		지역개발 사업 등	공유수면 매립	도로구간 변경	용도지역 변경	행정관할 구역 변경	기타 변동	비고
	인구수	사업체 종사자 수
5			3	2					조사결과 기준

Ⅲ		세부 조사결과

□ 현황조사 총괄

해당되는 구역번호	구분	변경사유	구역번호 증감*	부여할 구역번호	비고
12345	설정	공유수면 매립	증1	12350
12346	변경	지역개발사업
12347	폐지	행정 관할구역 변경

*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폐지는 작성하지 않음

□ 항목별 조사내역

○ 지역개발사업(인구수 증가 등)

사업구분 (사업지구,시행)	소재지 (면적㎢)	사업기간 (준공‧예정일자)	사업목적 (계획인구수)	관련 구역번호	비고
택지개발사업 (정하지구,LH)	○○동 일원 (2.4㎢)	2014.6.～2016.12. (2016.12.)	택지공급 (20,000명)	09001～09020

○ 공유수면 매립

사업구분 (사업지구,시행)	소재지 (면적㎢)	사업기간 (준공‧예정일자)	사업목적 (계획인구수)	관련 구역번호	비고
항만건설 (수자원공사)	○○동 일원 (2.4㎢)	2014.6.～2016.12. (2016.12.)	항만건설 (20,000명)	09001～09020

○ 도로 등의 변경

해당 도로명	소재지 (면적㎞)	사업기간 (준공‧예정일자)	시설 고시	관련 구역번호	비고
세종대로	○○동 일원 (14㎞)	2014.6.～2016.12. (2016.12.)	2014. 3.	09001～09020

※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개설로 국가기초구역을 단절하는 경우에 한함

○ 용도지역 등의 변경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등 변경		변경일자	관련 구역번호	비고
	당초	변경
○○동 일원 (13㎢)	일반주거	중심상업	2015. 12.	09001～09020

※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생활권이 국가기초구역을 단절하는 경우 등

○ 행정관할구역 등의 변경

종전 소재지 (면적㎢)	행정관할구역 등 변경		근거법령	관련 구역번호	비고
	당초	변경
○○동 일원 (13㎢)	부산 사상구 대저동	경남 진해시 성북동	대통령령 제 호 (2016.1.2.)	09001～09020

※ 행정 읍면동 변경 사항은 대상이 아님

Ⅳ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도

종전 국가기초구역 도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 구체적으로 작성

※ 경계설정기준으로 사용한 구체적 도면은 따로 첨부하거나 전자우편(pjh6773@korea.kr) 송부

(수치지형도, 지적선 등)

참고1	국가기초구역 제도

□ 개 요

○ (개념)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하천, 철도, 대로를 경계로 하여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

※ 미국의 block(Zip code), 영국의 Output Area, 캐나다의 Dissemination Area

○ (추진배경) 통계·우편·경찰·소방 등 각 기관별*로 달리 지정·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필요

* 통계(행정동 등), 우편(법정․행정동, 대형빌딩․아파트), 경찰․소방(법정동․지번)

□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

○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토록 기초구역 전국 고시(’12.12월)

○ 경찰‧소방‧학교 등 개별 관할구역의 기초구역 표시변경 지원(’13년)

	《 활용사례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설정(’14.1.) ○(울산소방안전본부)소방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설정(’14.1.) ○(우정사업본부) 국가기초구역 기반 새 우편번호 개편‧시행(’15.8.)

□ 향후계획

○ 국가기초구역 기반 각종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지원

○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활용 확산

- 통계·소방·학교구역 등 각종 구역의 관리를 기초구역 기반으로 비교분석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 온라인 쇼핑기업․택배 등 민간기업 기초구역 공간자료(DB) 제공

※ ’15. 9월부터 네이버, 다음에 기초구역 단위 서비스 연계 제공 중

□ 기초구역 설정 및 구역번호 부여 절차

□ 구역번호 부여 예시(10235, 경기 고양시 송상동 하이파크시티파밀리에4단지)

□ 국가기초구역번호 부여현황

구분	시도 2자리	시도 구역번호(개)				시군구 구역번호(개)			비고
		시작	끝	할당번호	예비번호	할당번호	사용번호	예비번호
계				63,000	12,500	50,500	34,356	16,126
서울	01-09	01000	09999	9,000	1,000	8,000	5,671	2,326
경기	10-20	10000	20999	11,000	2,200	8,800	2,306	1,294
인천	21-23	21000	23999	3,000	800	2,200	1,492	608
강원	24-26	24000	26999	3,000	400	2,600	1,275	925
충북	27-29	27000	29999	3,000	800	2,200	999	601
세종	30	30000	30999	1,000	800	200	1,107	392
충남	31-33	31000	33999	3,000	300	2,700	629	561
대전	34-35	34000	35999	2,000	500	1,500	155	45
경북	36-40	36000	40999	5,000	700	4,300	6,243	2,556
대구	41-43	41000	43999	3,000	900	2,100	1,802	797
울산	44-45	44000	45999	2,000	800	1,200	1,520	679
부산	16-49	46000	49999	4,000	400	3,600	1,690	1,010
경남	50-53	50000	53999	4,000	600	3,400	1,550	949
전북	54-56	54000	56999	3,000	500	2,500	1,905	995
전남	57-60	57000	60999	4,000	1,100	2,900	3,172	1,128
광주	61-62	61000	62999	2,000	400	1,600	2,329	1,071
제주	63	63000	63999	1,000	300	700	511	189

※ 행정자치부 예비번호 7,000개

참고2	국가기초구역 활용사례

□ 소방구역(울산소방안전본부)

○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119안전센터를 관할구역을 19개를 21개로  조정(‘13.12.31.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 학교구역(광주서부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기초구역 기반으로 조정하여 교육지원청 및 일선주민센터에서 통학구역 안내(2014년)

□ 우편구역

○ 행정구역 및 지적 등에 따라 구분되었던 우편집배구역을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와 번호를 이용하여 우편번호 변경‧시행(‘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