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367
결재일자	2016.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협 조

‘16년 공동육아활성화 추가 지원계획

2016. 6.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공동육아활성화 추가 지원 계획

‘16년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으로 상반기 49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활동 공동체가 적은 자치구 대상으로 ‘씨앗기’ 위주로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함

1		2016년 현황

□ 지원현황 : 49개(재지원 24, 신규 25), 356백만원

구분		사업대상 수	지원금액(안)*천원	비고
계		49개	356,000	불용액 64백만원
재지원	소계	24개	205,000
	3년차	8개	66,000
	2년차	16개	139,000
신규지원		25개	151,000

□ 자치구별 현황

○ 0개 : 6곳(종로,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강남)

○ 1개 : 5곳(중구, 서대문, 마포, 양천, 송파)

○ 2~3개 : 10곳(성동, 중랑, 성북, 노원,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4~5개 : 4곳(용산, 은평, 서초, 강동)

※ 세부현황

연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6년	-	1	4	2	-	-	3	3	-	-	3	4	1
~’15	1	-	5	-	4	3	4	10	5	1	2	12	5
연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16년	1	1	3	3	3	2	2	2	5	-	1	5	49개
’15	7	2	6	2	11	6	4	7	6	1	3	8	115개 (누계)

2		세부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공동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 상반기 공동육아 사업이1개 이하로 선정된 자치구 대상으로 씨앗기 단계에서부터 지원

○ 자치구차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선정

○ 지역에서 긴급 또는 일시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품앗이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로 육성

□ 세부 실행 계획

□ 추진 개요

○ 대상 지역 : 선정 공동체가 1개 이하로 선정된 자치구(11곳)

○ 대상공동체: 씨앗기 단계(공동체가 태동하는 단계)

- 다음연도(상반기) 서울시 공동육아활성화사업에 신규로 사업신청 가능

○ 지원 기간 : 최소 2개월 이상(~2016.11.30.까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자치구별 2~3개 선정 가능)

- 자치구별 약 580~600만원 지원

- 심사비용 및 현장점검비 등은 자치구로 교부한 예산에서 사용 가능

○ 사업 내용 : 공동육아, 일시· 긴급돌봄 품앗이 등

○ 사업 공고 : 자치구에서 공고, 자치구 일정에 따라 추진

○ 제안서 접수 : 각 자치구 보육관련 부서

- 제안 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이 서울시인 주민 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사업 선정

○ 심사위원 : 5인 이상 구성

- 공무원, 전문가, 마을활동가, 공동육아 경험자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 심사(적격심사) :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 확인

- 면접심사 : 사업내용의 타당성, 역량, 지속성 등에 대해 면접으로 확인

○ 심사항목 및 기준(서울시 선정 기준)  ※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20)	①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이 공동육아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필수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② 다중 공익성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③ 주민 커뮤니티	부모 등 대상자들의 참여내용
	④ 네트워크 형성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주체 의지 및 역량 (40)	⑤ 사업역량	육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경험, 신념과 책임성
	⑥ 주민참여도	지역주민의 참여규모
	⑦ 주민참여노력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있는지 여부
운영의 적정성 (20)	⑧ 지속 가능성	사업의 전망 및 지속 가능성
	⑨ 공간의 적정성	돌봄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 여부
	운영의 민주성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보장 및 민주성
	운영의 효율성	공동체 운영기구 및 운영규약 등 여부
예산․ 재정의 적정성 (20)	재정의 안정성	재원확보방안, 지역주민의 자발적 재정기여 등
	재정의 건전성	자부담 비율 및 구성 적정여부 ※ 자부담 10% 이상 의무
	예산산출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선정 후 협약 체결 : 자치구↔사업자

□ 현장 점검

○ 점검자 : 자치구 담당 및 자치구 마을활동가 등 2인이상 구성

○ 기  간 : 9~11월 중 1회 이상

○ 주요 내용 : 당초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예산집행 현황 등 확인

□ 예산 집행 기준(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원칙)

○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비(강사료, 재료비 등) : 보조금 최대 50%지원

-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간식비는 100%지원가능(영유아1인당 1,500원)

- 프로그램 중 필요한 식비 지원 불가

○ 자산취득비 : 보조금 지원 불가

○ 외부 체험 비용 : 보조금 최대 50% 지원

○ 마을 공개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금100% 지원 가능

○ 홍보비용 : 보조금 100%지원

○ 공간임차료 : 보조금 50%지원(공간지기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 불가)

○ 운영진 별도 활동비

- 프로그램 기획, 회계, 보고서 작성 등 활동비 정기적으로 지원가능

※ 회칙이나 모임 회의 등을 통해 1~2명 지정(회의록 작성)

- 회의시 필요한 식비(1인 7천원) 및 간식비(1인 3천원) 지원

- 출장비 : 관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증빙자료 : 출장목적, 결과, 사진 등 구비)

○ 현금사용시 사전 자치구와 협의 후 사용

○ 기타사항 : 마을공동체사업 공통집행 기준에 따름

□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결과보고 : 12월 15까지(공동체 ⇒ 자치구 ⇒ 서울시)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12월 31까지(이후 반납시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3		예산 및 추진 일정

□ 소요예산 : 64,0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마을공동체돌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붙임 1

□ 추진 일정

일정	추진 내용	처리기관
6월 4째주	• 서울시 총괄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공지	시
7월	• 자치구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추진	자치구
7월~8월	• 공동육아 사업 심사 및 선정	자치구
8월 중순	• 선정 후 후속조치(협약체결 등)	자치구, 공동육아 모임
9월~11월	• 사업 진행(공동육아 모임)	공동육아 모임별로 사업기간 달리할 수 있음
10~11월	• 현장 점검	자치구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등	공동육아 모임, 자치구, 시

※ 일정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자치구 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가교부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