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4986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16년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운영 확대계획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운영 확대계획

‘15년 7월부터 실효성있는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개소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16년도에는 추가지정을 통해 시범운영을 확대▪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 경과

□ 추진 배경

○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시간연장보육시설을 지정(2,067개소)하였으나, 실제 운영하는 곳은 1,015개소(49%)운영하고 있음

- 2명이상 월20시간 이상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해야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1명인 경우나 월2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 곤란

- 시간연장 미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수요에 사실상 대응불가

○ 수요가 적어 월급여형 교사를 채용을 통해 서비스제공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종일반(주간보육) 교사들이 수당을 받고 근무할 수 있으나 이는 다음날 보육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현장에서 꺼려함

- 월급여형 교사 채용어린이집 795개소, 수당형 220개소

○ 수요가 적은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와 아동의 경우 소수의 아동(2~3명)만 저녁에 남아있게 되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증가

‘15년 7월부터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5개소지정 시범운영하여

- 다른 인근어린이집 아동을 거점형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 별도교사  인건비 100%지원하여 시설환경 및 교사 처우개선(기존 80%→차액20%추가지원)

‘16년에는 거점형시설을 5개소 추가지정 등 시범운영을 확대하여, 그 결과를 분석,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에 반영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 경과

○ ‘14년 서울복지거버넌스 보육분과위원회 논의

- 시간연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거점형시간연장 제안

○ 어린이집 소통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 3회

- (소통회의)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측의 찬성(2회)

- (간담회) 아동의 관점에서 추진, 시범운영 후 확대여부 판단(‘15.5.13)

○ 시간연장보육 여론조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15.5.11~29)

❖ 시간연장의 필요성 95.3%, 이용의향 76.5%, 만족도 88.3%

❖ 시간연장 우려사항(:시간연장보육 이용자)

- 혼자남겨지는 느낌(46.5%), 교사의 자질(30%), 보육의 질(27.3%)

❖ 거점형어린이집 추진

- 시간연장보육 미이용자 : 찬성 65.4%, 반대 13.9%

- 시간연장보육 이용자 : 찬성46.5%, 반대45.6%

※ 일반시민 800명 온라인조사, 시간연장어린이집 학부모 200명 전화조사

○ 학부모 간담회(‘15.6.23)

- 현재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타시설 아동이 추가로 와서 보육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겠으나

- 장기적으로는 교사처우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15. 7~)

- (지정현황)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 (실적) 8개반, 44명(타시설 아동 8명), 평균3.5시간 이용(18:00~21:30)

○ 시간연장 상황중심 보육프로그램 교사교육(‘15.9.30)

○ 전문가 및 거점형운영 시설장 자문회의(‘15.11.9)

- 시범운영시설을 확대하여 시범사업기간 1년 더 연장 실시 건의

2		현황 및 개선사항

□ 시설 및 이용현황

○ 시간연장지정 및 이용현황(‘15.12월기준)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등
지정어린이집(개소)	2,067	811	549	615	47	45
실제서비스제공 어린이집(개소)	1,015	307	337	316	33	22
이용아동수(명)	6,343	1,947	1,993	1,431	799	173
시설당 이용아동수(명)	6.2	6.3	5.9	4.5	24	7.8

○ 교사 근무 유형(‘15.12월기준)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등
계	1,015	307	337	316	33	22
월급여형 어린이집(개소)	795	264	277	205	27	22
수당형 지급 어린이집(개소)	220	43	60	111	6	0

○ 거점형어린이집 운영현황(‘15.12월기준)

연번	자치구	유형	시설명	주 소(전화번호)	반수	등록아동 (외부아동)
계					8	44명(8)
1	동대문	국공립	늘사랑	동대문구 제기로38길 50☎ 965-6096	3	18명(1)
2	서대문	국공립	고은	모래내로459-6(홍제동107-17)☎ 391-7466	2	12명(0)
3	은평구	국공립	역촌	서울시은평구역촌동26-45☎ 388-5612	1	4명(0)
4	동작구	국공립	구립새싹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극동아파트111동 ☎ 537-4216	1	7명(4)
5	강동구	국공립	구민회관 (영아전담)	강동구 상암로 168☎ 483-2474	1	3명(3)

□ 개선·보완사항

○ 거점형 지정대상 확대 : 국공립 ⇒ 국공립, 정부지원지설(직장·법인 등)까지 확대

○ 부모대상 홍보 강화하여 이용대상자 확대 : 부모교육시,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련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 협력

3		‘16년 추진 방향 및 세부계획

□ 추진 방향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하여 시범운영(‘15년 5개소 ⇒ ’16년 10개소)

- ‘15년도 미참여 자치구 대상 지역별 수요, 장소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시, 자치구, 어린이집 등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모색

- 시설, 보육교사,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시범사업기간 : ‘15. 7 ~ ‘17. 2

○ 운영시간 : 18:00~24:00(평일),15:00~24:00(토요일)

구 분	평 일	토요일	비 고
인수인계	18:00~18:30	15:00~15:30
저녁식사	18:30~19:30		저녁식사는 거점어린이집에서 제공
보육시간	19:30~24:00	15:30~24:00	보육료산정 기준시간

○ 반 구성 : 연령대별로 구성(혼합보육 금지)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아, 장애아포함	만1세~2세반	만3세 이상
원 칙	1:3	1:4	1:5
초과 인정범위	해당없음	1:5명 이내	1:7명 이내

○ 대상아동 확정 : 전월 25일까지 아동등록

- 외부아동의 경우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제출(일반시설⇒거점형)

- 등록방법 : 현행 시간연장 아동 등록방법과 동일

○ 아동 인수인계

- 이용당일 오후3시까지 ‘거점형’으로 유선 통보

- ‘거점형’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 책임 원칙(거점에서 차량운행 가능)

- 인수인계 시점 : 평일 18시(거점에서 저녁식사 제공)

○ 프로그램 : 상황주제중심 시간연장 프로그램(교사교육지원)

- 교사가 미리 정한 활동의 주제와 방법을 유아들이 따라 하도록 하는 교사 주도적이 아니라 유아가 주도적으로 탐구해 가도록 하는 활동

○ 지원내용 : 별도교사 채용원칙(6시간 근무 권장), 운영비 및 취사부 수당

구 분	일반 시간연장 어린이집	시간연장 거점어린이집	비 고
보육료 (시간당)	일반아동 3,000원 장애아동 4,000원	일반아동 3,000원 장애아동 4,000원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한도 월60시간
교사인건비	별도교사 : 80% 수당교사 : 40만원/월	별도교사 : 100%	80% : 현행기준 20% : 시50:구50
프로그램 운영비	없음	반당 20만원/매월	시50:구50
취사부 수당	없음	30만원/매월	시50:구50
차량운행비	없음	50만원/매월 (차량운행시만 지원)	시50:구50

※ 지원 조건

❖ 시범기간 동안 외부아동이 없어도 지원

❖ 시범기간 종료 후 기존 ‘거점형’시설은 최소 1명이상 외부아동 보육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외부아동보육 실적이 없어진 달의 다음달까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시범기간 종료 후 신규지정시설의 경우 6개월까지 외부아동이 없어도 지원(6개월이후 1명이상 외부아동 보육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6개월 이후 외부아동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 실적이 없어진 달의 다음달까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기타사항

- 아동을 거점형으로 보내는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시간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서울형어린이집 평가와 관련)

- 2016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포함(시범사업 참여시 점수 부여)

□ 신규선정 계획

○ 목 표 : 5개소(‘15년 5개, ’16년 5개)

○ 대 상 :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직장·법인 등), 아동정원 40인 이상

- 주변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수요 및 분포현황, 접근성, 시설여건 등 고려

○ 절 차 : 신청(어린이집) → 검토 및 신청(자치구) → 현장조사(시) → 선정(시)

사업 공지		참여 신청		자치구 검토 및 신청		현장실사		최종선정
서울시		어린이집⇒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

※ 신청서 : 붙임 1

□ 홍보 계획

○ 홍보 실적 관리(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자치구 및 거점형어린이집

○ 홍보방법

- 신문(방송) 언론매체 활용(보도자료 제공) : 서울시, 자치구

- 옥외 광고 매체 활용 : 서울시(시민소통과 협조)

- 지역신문 및 소식지, 자치구 홍보매체 활용 : 자치구

- 온라인 활용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및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 부모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부모교육시 홍보

- 어린이집대상 : 자치구

- 입소문 홍보 : 보육반장 등 활용

□ 만족도 조사

○ 일   정 : 10월 중

○ 대    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 조사방법(내용) : 설문지 조사(만족도, 요구도 등)

○ 조사결과 :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

4		행정사항

□ ‘16년 예산 : 93백만원(시비50%)

○ 예산 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3-01)

○ 재원 부담 : 시비50%, 구비50%

구분	계	기존(‘15년 7~)	신규(‘16.5~)
계	93,000천원
보육교사인건비 (1인 2백만원, 시설당 2개반 기준)	40,000천원	24,000천원 (2백만원×12개월×5개소×2개반×20%×50%)	16,000천원 (2백만원×8개월×5개소×2개반×20%×50%)
프로그램운영비	32,000천원	24,000천원 (20만원×12개월×5개소×2개반×50%)	8,000천원 (20만원×8개월×5개소×2개반×50%)
취사부수당	15,000천원	9,000천원 (30만원×12개월×5개소×50%)	6,000천원 (30만원×8개월×5개소×50%)
차량운행비	6,000천원	6,000천원 (50만원×12개월×2개소×50%)

기관명	주요역할
서울시	➀ 운영기준 등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및 총괄 관리 ➁ 시범운영 어린이집 신규 선정(5개소) ➂ 사업 홍보 ➃ 교사, 원장, 학부모 등 만족도 조사
자치구	➀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 부모 등 사업설명·홍보 ➁ 신규참여 어린이집 신청 ➂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운영 지원(관리) ➃ 사업 홍보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➀ 반 구성에 따른 시간연장 교사 채용 ➁ 일반어린이집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신청에 따른 아동등록 및 관리 ➂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환경 등 조성 ➃ 시간연장보육에 적합한 놀이위주 프로그램 운영 등 시간연장 서비스 제공
일반어린이집	➀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관련 부모대상 설명 및 안내 ➁ 시간연장반 어린이집 변경에 따른 탈반처리 ➂ 거점형 어린이집에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지원 ➃ 시간연장 대상아동을 거점형 어린이집에 인계, 아동관리

□ 기관별 역할

□ 추진일정

일정	추진 내용	처리기관
3월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사업게획수립	서울시
4월	시범사업 신규 참여시설 신청 및 검토	어린이집→자치구→시
5월	신규참여시설 지정(서울시) 및 시행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6월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교육(교사교육)	서울시
9월	현장관계자 회의 및 중간 점검	서울시, 참여어린이집
10월	만족도 조사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11월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자문회의	서울시

붙임  1. 거점형시간연장 어린이집 사업 참여신청서(어린이집,자치구)

2. 거점형시잔연장 보육 이용신청서(보호자용)

3. 거점형시간연장 아동 인수인계서(어린이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