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선정 및 장려를 통해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에 질서를 부여하여 서울시 공공성 정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0,478	206,000	206,000	-	-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14	'15	'15.12	'16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인증 선정률	26.1%	31.4%	32%	35%	40%	최근연도 실적 및 편성예산 현황	(선정 수/접수 수) x 100
클리닉 통한 제품향상도 조사	75%	100%	조사시기미도래	87%	90%	최근연도 조사결과 평균	업체대상 설문조사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으로 시설물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장려

○  인증제 탈락업체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통해 디자인 수준을 향상 시키고 국내 영세 공공시설물 업체의 육성 및 업계 활성화 지원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디자인조례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 도시디자인조례 시행규칙 제9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계획(시장방침 제258호, ‘08.5.2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용 활성화 계획(시장방침 제591호, ‘09.12.22.)

- 디자인서울클리닉 도입계획(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침 제263호, ‘09.4.3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 1. 1 ~ ‘16. 12. 31

○  사업내용 : 우수공공디자인 보편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디자인을 선정 및 장려하고, 인증 탈락업체에 대한 디자인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영세한 업계의 육성 및 지원

∘ 선정계획 공고 → 신청서접수 → 1차서류심사(온․오프라인) → 시민의견수렴 → 2차현물심사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심의 → 선정결과발표 → 인증서수여 → 홍보/관리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인증 : 연 2회 선정(3월, 7월 공고)

- 비인증 제품 대상 디자인전문가의 디자인지도 및 자문 : 단기 및 집중 각 연 2회 실시 (단기 : 5월, 9월 / 집중 : 6월~7월, 10월~11월)

∘ 공고 → 클리닉신청 → 디자인닥터 배정 → 설명회 → 클리닉 시행(단기․집중클리닉) → 제품디자인 및 샘플링(업체) → 만족도조사/결과보고 → 인증제 재출품

○  ’15년도 소요예산(안) : 206,000천원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126,000천원

- 디자인서울클리닉 : 8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선정계획 공고 ⇒ ③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서류심사, 현물심사) ⇒ ④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상정 ⑤ 인증서 부여 ⇒ ⑥ 우수공공디자인 홍보(연감제작, 배포)

- 서울디자인클리닉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클리닉 공고․접수 ⇒ ③ 디자인닥터 배정 ⇒ ④ 설명회 개최

⑤ 클리닉(단기․ 집중클리닉) ⇒ ⑥ 제품디자인 및 샘플링(업체) ⇒ ⑦ 만족도조사 ⇒ ⑧ 인증제 재출품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180,479	206,000	206,000	-
	사무관리비	180,479	206,000	206,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06,000천원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추진       : 53,000,000원 × 2회(상·하반기) = 106,000,000원

∘ 서울디자인클리닉	: 40,000,000원 × 2회(상·하반기)  = 80,000,000원

∘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 20,000,000원 x 1식 = 20,000,000원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인증제	‧ 총 344점 접수, 최종 90점 선정(26.1% 선정)
	클리닉	‧ 단기클리닉 18개, 집중클리닉 9개 업체 수료
2014년도	인증제	‧ 총 254점 접수, 최종 80점 선정(31.4% 선정)
	클리닉	‧ 단기클리닉 15개, 집중클리닉 15개 업체 수료
2015년도	인증제	‧ 총 209점 접수, 최종 67점 선정(32% 선정)
	클리닉	‧ 단기클리닉 13개 수료, 집중클리닉 10개 업체 수료 및 진행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 수량 증대로 우수공공시설물 선택영역의 확대

- 전문가의 맞춤형 디자인 지도로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서울형 공공시설물 확대기반 마련 및 업체의 디자인 개발 능력 향상

- 영세 공공시설물 제조업체 대상으로 디자인 자문 및 개발지원으로 관련업계 활성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O	×	×	×	×
심의일자	-	-	-	2015. 11. 4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시정홍보물 심의(6회) (15. 11. 4)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기타 언론보도

‧ 2013.3.13(수) 아시아경제

- 우수공공디자인 모여라! 서울시, 제10회 인증제 공고

‧ 2013.6. 17(월) 중앙뉴스, 뉴시스

- 서울시, 2013년 상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38점 인증 등

‧ 2014. 4. 7(월) 헤럴드뉴스

-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공모

‧ 2014. 7. 1(화) 건설경제

- 올해 상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60점 선정

‧ 2015. 3. 3(화) KBS NEWS(사회), 국민일보

- 서울시, 벤치· 휴지통 등 공공디자인 우수업체 인증 등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우수제품 선정을 통한 지속적 우수공공시설물 저변 확대

- 기존 인증제품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공공시설물 인증제품 관리

- 클리닉 참여제한 완화로 참여율 제고하여 영세 제조업체의 디자인향상 기회 확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6,000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유지보수	2016. 2 ~ 12	20,000
제16회 SGPD 선정공고	2016. 3
- 심사위원회 구성	2016. 4 ~ 5	10,000
- 심사관련 제반비용 지급 - 인증제품 모니터링	2016. 6 ~ 7	21,000
- 인증서 및 매뉴얼 제작	2016. 8	22,000
제17회 SGPD 선정공고	2016. 7
- 심사위원회 구성	2016. 8 ~ 11	10,000
- 심사관련 제반비용 지급 - 인증제품 모니터링	2016. 11	21,000
- 인증서 및 매뉴얼 제작	2016. 12	22,000
제16회 세미나 개최	2016. 4	4,000
제16회 단기클리닉 개최	2016. 5	1,800
제16회 집중클리닉 개최	2016. 6 ~ 7	33,200
서울디자인클리닉닥터 위촉	2016. 6	2,000
제17회 세미나 개최	2016. 8	4,000
제17회 단기클리닉	2016. 9	1,800
제17회 집중클리닉	2016. 10 ~ 11	33,2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263,160	-	-	263,160	239,814	-	23,346
2013	240,000	-	-	240,000	183,073	-	56,927
2014	206,000			206,000	180,478		25,522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사업

- 기존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추진

- 회차별 인증 제품정보 파악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  GIS기반 인증제품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추가구축

- 기 운영 중인 DB와 연계한 GIS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구축

- 인증제품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올바른 공공디자인 인프라 제공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206,000	증감없음
2017	206,000	증감없음
2018	206,000	증감없음
2019	206,000	증감없음
2020	206,000	증감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팀장	장영호 (2133-7610)	주무관	박재호(2133-7612) 이선미(2133-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