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

1	총 괄

가. 목 적

○ 본 지침은 “학교 성 인권교육*”의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정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으로 ①학교 성 인권교육, ②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 성 인권교육”사업에 한하여 적용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수업시수 확보, 전문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점 극복 및 교육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예방 교육 강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

나. 그간의 추진경과

○ 법제도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15.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2. 12. 18, ’14. 1. 2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 5. 17. ’14. 1. 21)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재개발

□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사용 교안 개발(’10. 12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 제작(’13. 12월, 초등학교 고학년용)

□ 성 인권 교과과정 개발(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4종, ’14년~’15.6월)

○ 시범 운영(’11년~)

□ (’11년) 경기·충남(2개) → (’12년) 경기·충남·경북·전북(4개) → (’13년) 경남·전북·경북·충남·제주(5개) → (’14년) 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전북·제주(7개)

다. ’16년 운영방향

○ 건전한 성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성 인권교육의 내실있는 교육운영 관리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적 학교 성 인권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교육운영 관리 강화

○ 교육 내실화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효과성 조사, 네트워크 구축, 강사 역량강화 및 전문 모니터링 운영 확대

라.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5년 목표치
교육실적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실인원) 13,410명 (연인원) 144,210명
만족도조사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교육만족도) 76.2점 이상
교육결과	교육수료 후 의식변화 수준	(의식변화 점수) 70.5점 이상

3	2016년도 세부 운영계획

가.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 실시 지역 : 총 7개 시․도

□ 사업내용

○ (교육대상) 초·중·고등학교

- 대상 학교 등 선정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등에 의한 폭력교육실적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 : 부진 및 중위기관(학교)* 등의 순으로

* 실적 기준표에 의해 70점미만 부진, 70~90점 중위, 90점이상은 상위로 구분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은 한 학급 당 인원이 3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표준교안)

- (저학년용)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학습안□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15년)

- (고학년용)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학습안□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13년)

○ (운영방법) 해당 학교 보건교사 등이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연 15차시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

□ (기본운영) 연 10∼20차시의 보건교사(또는 외부 전문강사)의 수업 실시

* 외부 전문강사의 경우 여성가족부 인증 전문강사 또는 별도 중앙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자에 한하여 활용 가능

* 체험형 교육은 연 3차시 내외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

□ (특성화 사업)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연 6차시 이상(체험형 교육 포함)의 성 인권교육 실시

- 지정 운영기관 외에도 지역내 관련기관 등와 연계 협력 강화

- 차시별 평가일지(강사용,관찰자용), 사전ㆍ사후 의식변화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 성 인권 교육 강사 자격기준>

가. 학교 보건교사

나.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역운영기관 내부 임직원(최소 1년 이상 근무자)

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및 관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 아.]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 중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 운영 유형

- ‘15년까지 사업규모와 대상인원을 차등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원하였으나, ’16년 예산삭감으로 1가지 유형(기존 C유형 4천만원 지원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설정)

<2016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유형>

지원예산		34.2백만원(국고보조율 50%)
지원 시·도 수		7개 시·도
유형별 최소 운영기준	기본 운영	(대상) 보건교사 배치 초등학교
		42개 반 이상 (15개 초등학교 이상)
	특성화 사업	(대상)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
		8개 반 이상 (3개 초등학교 이상)
유형별 최소 실적인원	실인원	1,388명
	연인원 (총 차시별 참여인원)	13,880명 (연 10차시 운영기준)

* 지원예산 및 운영기준은 예산안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절차

□ 운영 시·도 선정 → 운영 학교 및 기관 선정 → 시·도별 운영계획서 제출 → 승인 및 자금교부 → 중앙지원기관 워크숍(필수 참석) → 운영 및 중앙지원기관 현장점검(2∼12월) → 시·도별 자체 평가(12월) →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평가(12월)

□ 위탁운영기관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 시․도별 위탁운영기관

□ (선정방식)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중 지자체가 운영기관 선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을 수행․관리할 능력이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또는 단체)

□  운영기관을 시·도별 최대 2개까지 선정 가능하나, 시·도 내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도별 실적관리, 운영 등이 일원화되도록 해야 함

□ (역할)

· 보건교사 등 성 인권 교육 담당자 슈퍼비전 제공(1회 이상, 총 6시간 이상)

* 시범학교 보건교사 학교 성 인권교육 교원 연수과정(하계방학 중 집합 연수과정 개설 예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수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016년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차시별 운영일지 및 교안 작성, 학교별 결과보고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특성화사업 결과보고서 등 학교에서 성 인권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보급

· 체험형 교육 지원 및 특성화사업 추진

* 체험형 교육 지원 및 특성화 사업 예산은 시·도별 예산 총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은 시·도별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배치된 초등학교 1개교 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예시) 보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1개교 당 운영 지원 기준

- 3개 반 이하 : 50만원, 4개∼5개 반 : 75만원, 6개 반 이상 : 100만원

○ 선정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에 의한 심사(’16. 1∼2월)

□ 공개모집(공모) 및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정

□ 사업기간 : ’16. 2∼12월(11개월)

○ (착수시기 특례) 전년도 동일기관 선정시, 학교 교육일정(3월 수업시작)을 고려해 전년도 실시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계획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사업 개시

나.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 사업 내용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7개 시·도 교육 및 현장점검·관리

□ 사전 워크숍(3~4월), 통합 슈퍼비전(7~8월)

□ 운영 학교 현장점검(5~12월) 및 평가(12월)

□ 시·도 운영기관을 통한 실적 취합·관리(8월, 12월/2회), 우수사례 보고대회(12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

□ ’13년 및 ‘15년 개발된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과 학생용 핸드북을 중앙기관에서 운용하여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 개발

□ 위탁기관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 사업기간 : ’15. 2~12월(계약일로부터 11개월)

다. 총 사업비 : 170백만원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 120백만원(국고 50%)

* 운영 유형에 따라 국고보조금 50%를 차등 지급하고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50% 매칭 요청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 50백만원

- 성 인권 교육 지역운영기관 컨설팅 및 지원 : 30백만원

- 성 인권 교육 강사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선정 등 : 20백만원

라.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시범운영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 중앙지원기관(계약을 통해 선정)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범학교 직접 운영

□ 시·도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기관 관리·지원

□ 지역별 워크숍 진행, 운영 학교·기관 현장점검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시·도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시·도별 운영기관 선정·사업지원 및 실적·회계 관리 총괄

□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 내 운영학교 선정

□ 여성가족부에 시·도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결과보고

* 시·도, 시·도 교육청 간 예산 분담 비율과 역할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지자체별 운영계획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 가능

○ 시·도별 성 인권교육 운영기관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시·관리 및 슈퍼비전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초등학교 : 보건교사 등을 통한 성 인권교육 실시

4	모니터링 및 사업보고

가.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목적

□ 학교 성 인권 교육 운영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 현장 점검 실시, 향후 지역운영기관의 사업추진 평가에 반영

○ 시기 : 2016년 5월~11월

* 지역운영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결정, 변경시 사전 통지 예정

○ 주체 : 여성가족부, 시‧도 및 교육청 담당자, 중앙지원기관(모니터링단 및 담당자)

○ 대상

□ (교육 모니터링) 성 인권 교육 운영 학교

* 추천 학교를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건교사 배치교 1개, 미배치교 1개씩 선정, 단 미배치교 학교 없는 지역은 배치교 2개교 선정

□ (현장점검) 각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7개소

○ 내용

□ (교육 모니터링)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 (현장점검)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모니터링 현장 점검	➡	컨설팅	➡	교육과정 반영 사업평가 반영

○ 교육모니터링 평가기준

내 용	세 부 기 준
수업진행의 충실도	◦ 수업 안내 및 동기유발은 적절한가? ◦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성인권 교육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교안활용의 충실도	◦ 성인권 교육 학습안을 활용하여 수업하는가? ◦ 성인권 교육 학습안에 맞는 교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 교사가 성인권 교육 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학교의 성인권교육 지지도 및 관심도	◦ 성인권 교육 차시를 확보하였는가? ◦ 보건교실 등 성인권 교육을 위한 교실이 별도 있는가? ◦ 성인권 교육에 관한 학교장의 관심 및 역할이 있는가?
지역운영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도	◦지역운영기관과의 상호협조는 잘되고 있는가? ◦ 학교 성인권교육 행정사항을 운영기관의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 체험학습(성교육버스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는가?

* 교육 모니터링 평가서(모니터링단 작성) 서식 1 참조

○ 현장점검 평가기준

내용	세부기준
교육현황	◦ 사업 운영 실적
강사관리	◦ 강사인력풀 중 내부직원 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비율 ◦ 외부강사 기준 충족 비율 ◦ 강의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 여부 ◦ 강사의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여부
회계처리	◦ 지출증빙서류 유지의 정확성 ◦ 사업비 지출 적정성

나. 중간보고 및 평가(8월)

○ 제출시기(예정) : 2016년 8월 중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작성주체 :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 제출자료 : 공문, 사업 중간보고서(공통서식)

○ 제출방법 : 지역운영기관별 공문 첨부 후 시·도 및 중앙지원기관 동시 제출

○ 평가내용(안) : 교육계획 달성 여부, 교육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평 가 영 역	평 가 내 용
계획집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여부 2. 사업전담인력 투입정도 3. 상황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여부
사업목적 달성도	1. 당초 의도한 목적달성 가능 여부 2. 사업대상자의 참여정도

○ 평가결과 조치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추진계획서상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지원기관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 최종완료보고서 제출(12월)

○ 제출시기(예정) : 2016년 12월 중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작성주체 :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 제출자료 : 공문, 사업 결과보고서(공통서식), 사업수행 결과물 전수

○ 제출방법 : 지역별 시·도 또는 교육청 작성시 공문과 함께 여성가족부로 제출, 지역운영기관 작성시 공문과 함께 지역별 시·도 또는 교육청으로 제출하며 지역별 시·도 또는 교육청은 수신 결과물을 공문과 함께 여성가족부로 제출

라. 2016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사업평가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

○ 평가시기 : 2016년 학교 성 인권 교육 사업 완료 시

평 가 영 역	평 가 내 용	비 고
교육운영의 충실성 (50%)	◦ 교육차시 확보 10% ◦ 교육실적(해당인원 대비 교육 이수율) 10% ◦ 교육내용의 다양성(체험교육 실시 여부 등) 15% ◦ 교육내용의 창의성(적합한 교구 제작 등) 15%
교육효과성 (30%)	◦ 교육만족도 15% ◦ 사전사후검사결과 변화정도 15%	순위별 배점 (상대평가)
업무협조성 (20%)	◦ 실적보고서 충실성 10% ◦ 업무협조성 충실성 5% ◦ 관리자의 워크숍, 슈퍼비전 참석여부 5%

○ 평가기준       ※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평가자료 : 시·도별 운영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사전·사후 검사결과, 학생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모니터링 평가결과

○ 평가결과 활용 방안 : 차년도 학교 성 인권 교육 사업 시·도 및 지역운영기관 선정 및 시·예산 편성에 반영

5	추진일정

○ 운영 시·도 선정 심사(’16. 1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 운영 시·도 선정(1월)

□ 시·도별 학교 및 운영관리기관 선정(~2.15)

□ 시·도별 운영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지급(~2월)

□ 성 인권교육 실시(2~12월)

○ 중앙지원기관 운영

□ 공모 및 선정(2~3월)

□ 워크숍(~4월), 통합 슈퍼비전(7~8월)

□ 운영 학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5~11월) 및 평가워크숍(12월)

□ 실적 취합·보고(8월, 12월/2회) 및 우수사례 보고대회(12월)

	Ⅱ.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1	총 괄

가. 목 적

○ 본 지침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의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정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으로 ①학교 성 인권교육, ②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사업에 한하여 적용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 형성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제고

○ 성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한 건전한 성문화 기반조성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운영 현황 점검, 시도별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교육운영 지원 관리 강화

나. 그간의 추진경과

○ 장애유형별 성 인권교육 매뉴얼(3종) 개발(’12년)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 4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경남) 시범운영 실시(’12년)

○ 중복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권교육 매뉴얼 및 교구 개발(’13. 12월)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2개 시·도 확대 실시(’13년)

* 운영 시·도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4개 시·도 확대 실시(’14년)

* 운영 시·도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15년부터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

다. 2016년 운영방향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대응

○ 성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교육운영 관리 강화

○ 교육 내실화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효과성 조사, 강사 역량강화 및 전문 모니터링 운영

라.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5년 목표치
교육실적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실인원) 2,510명 (연인원) 24,160명
만족도조사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교육만족도) 91.8점 이상
교육결과	교육수료 후 의식변화 수준	(의식변화 점수) 67.3 이상

3	2016년도 세부 운영계획

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 실시 지역 : 총 17개 시·도(전국)

□ 사업내용

○ 적용대상 :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유형(4유형) :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

* 지적장애는 필수 운영, 시각·청각·중복장애는 시·도별 최소 1개 유형 이상 운영

□ 핵심대상 : 특수학교,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

* 동일 교육 그룹 내에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연령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구성

** 지역·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장애 및 지적장애 포함 중복장애의 경우 중·고등학생 등을 추가 대상으로 운영 가능

○ 운영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수업(대상별 10차시 교육, 1차시 40~50분 기준) 실시

* 강의는 2차시 연강까지 가능하며 강의 시 1인 강사와 1인 이상의 관찰평가자(특수학교 교사 등) 참여

□ 교육인원은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1그룹 당 평균 6명)

* 중복장애의 그룹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최대 8명 이하

- 대상 학교 등 선정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등에 의한 폭력교육실적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 : 부진 및 중위기관(학교)* 등의 순으로

* 실적 기준표에 의해 70점미만 부진, 70~90점 중위, 90점이상은 상위로 구분

- 지정 운영기관 외에도 지역내 관련기관 등와 연계 협력 강화

- 차시별 평가일지(강사용,관찰자용), 사전ㆍ사후 의식변화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운영 절차

□ 운운영기관 선정 → 기관별 운영계획서 제출 → 승인 및 자금교부 → 중앙지원기관 운영 워크숍(필수 참석, 3~4월 예정) → 운영 및 중앙지원기관 현장점검(2~12월) → 자체 평가(12월) →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평가(12월)

○ 소요예산 : 680백만원(시·도별 20~60백만원 차등 지원)

□ 장애유형별 교구 구입비* 및 강사료, 특수학교·학급 교사와의 워크숍, 보고서 제작 등

* 교구(2012년 개발) : 1set 당 4백만원 내외(해당 시도는 교구의 활용 및 관리 의무)

□ 지원유형*

구분		A유형	B유형	C유형
지원금액		50~60백만원	40백만원	20~30백만원
선정 시·도 수		2개 시·도	13개 시·도	2개 시·도
유형별 최소 운영 그룹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8그룹 이상	3그룹 이상
	기타장애	4그룹 이상 (중복장애 2그룹 이상 필수 운영)	2그룹 이상	1그룹 이상
유형별 최소 실적 인원	실인원	총 191명	총 118명	총 44명
	연인원 (총차시별 참여인원)	총 1,910명 (연 10차시 기준)	총 1,180명 (연 10차시 기준)	총 440명 (연 10차시 기준)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표준화하여 확대 운영 가능함

** ’12~’15년 이미 교구를 구입하여 교육한 기관이 ’16년 운영 시에는 최소운영그룹(실적인원)보다 2그룹(실인원 12명, 연인원 120명) 이상을 더 운영하여야 함(장애 유형 불문)

□ 위탁운영기관 :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 시·도별 위탁운영기관 :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요건: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강사 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인 이상의 인력풀)을 갖춘 해당 지역 내 기관․단체

□  운영기관은 시·도별로 최대 2개까지 선정 가능(20백만원 지원(C) 유형은 제외됨)

□ 강사 기준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유경험자로 3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② 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비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유경험자로 5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고 있는 자

③ 3년 이상의 수화통역사

※ 단,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가 1명 이상이고,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 유경험자로 1년 이상 연간 15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선정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에 의한 심사 (‘16. 1~2월)

□ 공개모집(공모) 및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정

- 신규 신청 기관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16. 2~12월(11개월)

○ (착수시기 특례) 전년도 동일기관 선정시, 학교 교육일정(3월 수업시작)을 고려해 전년도 실시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계획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사업 개시

나.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 사업 내용

○ 시도별 운영기관 지원 및 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 17개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기관과 대상 특수 학교·통합 학급 대상 교육 실시

· 사전 워크숍(3~4월)

□ 17개 시·도 교육 실적 관리 및 현장점검

· 실적(8월, 12월) 관리·보고 및 현장점검(5~12월) 실시

□ 2016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결과보고(12월)

○ 장애 아동·성 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

□ ’13년 중복장애 매뉴얼을 운용하여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 개발

□ ’12년 개발한 장애 아동·성 인권교육 교구의 개선사항 발굴

□ 위탁기관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 사업기간 : ’16. 2~12월(계약일로부터 11개월)

다. 총 사업비 : 750백만원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 6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 100%)

□ 40백만원(기준단가) × 17개 시도 × 100%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 70백만원(위탁사업비)

□ 지역 성 인권교육 운영 교육 및 현장점검 : 50백만원

□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보완 : 20백만원

라.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시범운영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 중앙지원기관(계약을 통해 선정)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기관 교육, 관리, 현장점검, 평가 등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 사업지원, 실적 및 회계 관리 등

○ 시·도별 성 인권교육 운영기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및 실적 보고, 정산 등

4	모니터링 및 사업보고

가. 교육 및 현장모니터링

○ 목적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 현장 점검 실시, 향후 지역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평가에 반영

○ 시기 : 2016년 5월~11월

※ 지역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교육 및 현장모니터링 동시 진행

○ 대상

□ (교육 모니터링)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운영 학교

□ (현장점검) 각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17개소

○ 내용

□ (교육 모니터링)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 (현장점검)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모니터링 현장 점검	➡	컨설팅	➡	교육과정 반영 사업평가 반영

○ 교육모니터링 평가기준

내 용	세 부 기 준
1. 교육목적 이해	◦교육의 차시별 목적에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가?
2. 장애 특성 이해	◦교육 시 장애학생의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었는가?
3. 장애 성 이해	◦장애인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장애학생 연령에 맞는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가? ◦개별 성행동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지도가 이뤄졌는가?
4. 프로그램 진행	◦교육 시 장애학생과의 소통은 충분히 이뤄졌는가? ◦장애 특성(장애의 인지수준, 기존교육경험, 정보습득능력 등)에 맞게 매뉴얼을 사용하였는가? ◦규정에 맞게 교육시간 및 회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5. 교구(매뉴얼) 활용도	◦전체 교육시간 내 매뉴얼(교구)에 내용을 적극 활용했는가?

○ 현장점검 평가기준

내 용		세 부 기 준
운영관리	1. 교육현황	◦계획대비 각 대상별 교육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가?
	2. 강사관리	◦강사 프로필이 구비되어 있는가? ◦강사는 제시된 기준 맞는 전문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육 실시 전 강사에게 지도법 및 교육대상의 특성 등 강의 사전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였는가? ◦강사를 위한 정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가?
	3. 세부사업운영	◦주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적절하였는가? ◦대상자의 실 인원수는 전체 목표인원을 달성했는가?
행정관리	4. 일지관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강사일지는 작성되었는가? ◦관찰자일지는 작성되었는가? ◦기타 일지(워크숍, 정기모임 일지 등)가 작성되어있는가? ◦교육대상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끝난 시점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5. 관리운영	◦문서는 매뉴얼에 제시 된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 ◦그룹별 대상자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가?

○ 점검단 : 모니터링 전문가 및 중앙지원기관 담당자

○ 지역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모니터링 일정 추후 공지

나. 중간보고 및 평가 (8월)

○ 제출시기(예정) : 2016년 8월 중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작성주체 :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 제출자료

□ 공문, 중간평가보고서(공통서식), 지원금 사용 영수증 사본(보조금 통장사본 포함)

○ 제출방법 : 지역운영기관별 공문 첨부 후 시·도 및 중앙지원기관에 동시 제출

* 중앙지원기관 제출방법 : 중앙지원기관 E-mail로 제출

○ 평가내용(안) : 교육계획 달성 여부, 교육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구분	평가기준	평가지표
교육 평가	◦ 교육계획의 충실성	◦ 교육계획 일정대로 진행 여부 ◦ 상황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여부
	◦ 교육실적 달성도	◦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 달성 가능 여부 ◦ 교육대상자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일지 작성 여부
◦ 기타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추진계획서상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지원기관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 최종완료보고서 제출(12월)

○ 제출시기(예정) : 2016년 12월 중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작성주체 : 결과보고서 작성 역할분담은 지역별 시·도와 지역운영기관이 논의하여 결정

○ 제출자료 : 공문, 사업 결과보고서(공통서식), 영수증, 통장사용내역 사본 등 사업수행 결과물

□ 사업수행 관련 결과물 전수

* 정산관련 원본영수증은 시·도의 지침에 따라 보관하되 지역운영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할 경우 국세법에 의거 원본 영수증 5년간 보관

○ 제출방법 : 지역별 시·도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공문 첨부 후 여성가족부 제출, 지역운영기관에서 작성 시 지역별 시·도에서 결과보고서 취합 후 공문과 함께 여성가족부 제출

라. 2016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평가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

○ 평가 시기 : 2016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 완료 시

○ 평가 대상 : 지역별 시·도

평 가 영 역	평 가 내 용		비 고
사업관리 (20%)	1. 지역운영기관 사업수행 관리 2. 지역운영기관 예산집행 관리	10% 10%	결과보고서
교육운영의 충실성 (35%)	1. 계획대비 각 대상별 교육 실적 달성여부 2. 강사 관리 및 강사 기준의 적합성	20% 15%
교육평가 결과 (40%)	1. 교육 모니터링 평가결과 (시·도별 1개소) 2. 행정 모니터링 평가결과 3.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20% 15% 5%	1~3번 문항 (상대평가)
수행평가 (5%)	1. 지역운영기관 사전워크숍 참석 2.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	3% 2%	중간 및 결과보고서
가점사항	1. 기타운영그룹 목표 대비 초과 운영	+5%	1그룹 당 5% 가점

○ 평가기준   ※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평가자료 : 시·도별 운영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강사·관찰자 평가일지, 만족도 조사결과), 모니터링 평가결과

○ 평가결과 활용 방안 : 차년도 학교 성 인권 교육 사업 시·도 및 지역운영기관 선정 및 시·도별 예산 편성에 반영

5	추진일정

○ 운영 시·도 선정 심사 : ’16. 1월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 운영 시·도 선정(1월)

□ 시·도별 학교 및 운영관리기관 선정(~2.15)

□ 시·도별 운영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지급(~2월)

□ 성 인권교육 실시(2~12월)

○ 중앙지원기관 운영

□ 공모 및 선정(2~3월)

□ 워크숍(~4월),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7~8월)

□ 중간보고 및 평가(8월)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5~11월) 및 평가워크숍(12월)

□ 실적 취합·보고(8월, 12월/2회) 및 우수사례 보고대회(12월)

	Ⅲ.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	총 괄

가. 목 적

○ 본 지침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16년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함)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한하여 적용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목적,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다.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및 제16조(운영실적 제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음란물 등 위기경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음란물, 또래 등을 통해서 그릇된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립에는 한계 노출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실시 필요

□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한 전국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 또는 이동형 버스를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지원 및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

나. 기본방향

○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

○ 교육매뉴얼, 유형화된 성교육 공간 배치 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균질화된 수준과 전문성에 의한 교육서비스 제공

< 체 계도 >

미션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비전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전략	프로그램	인력관리	운영체계
	□교육서비스 질 관리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속 보완 및 개선	□인적자원의 전문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 □핵심사업 설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다. 그간의 경과

○ ’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1개소 : 기존 5개소, 신규 16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콘텐츠 개발(’07.4)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성교육전문가 지원(’07.12)

○ ’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9개소 : 기존 21개소, 신규 8개소)

○ ’0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5개소 : 기존 29개소, 신규 6개소)

○ ’1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8개소 : 기존 35개소, 신규 3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10.4.15)

○ ’1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개소 : 기존 38개소, 신규 4개소(고정형 3, 이동형 1))

○ ’1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4개소 : 기존 42개소(고정형 41, 이동형 1), 신규 2개소(이동형 2개))

○ ’1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0개소 : 기존 44개소(고정형 41, 이동형 3), 신규 6개소(고정형 2, 이동형 4)

○ ’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4개소 : 기존 50개소(고정형 43, 이동형 7), 신규 4개소(고정형 2, 이동형 2)

○ ’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기존 54개소(고정형 45, 이동형 9), 신규 4개소(고정형 4)

라. 주요 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고정형 및 이동형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지역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교사교육, 현장전문가 교육 등

□ 성교육 자원활동가 관리·운영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모·양육권자와 함께 하는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운영

마. 시설설치

○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시설규모(고정형)

□ 연면적 165m2 이상(교육장·사무실은 별도 구비 가능)

∙ 몇 개의 구역(section)으로 구성, 각 구역을 순회하면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콘텐츠 활용

※ 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설치·운영 기준) 참조

○ 시설 배치도(예시)

①자궁방탐험

⑤성폭력,
성매매바로알기

②섹슈얼리티

③바디이미지

④임신과 출산

⑥십대발언대

⑦역할극

○ 시설규모(이동형)

□ 45인승 버스(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구성 내용을 이동형 공간에 맞게 재배치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

□ 여성가족부의 표준 콘텐츠 준수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컨설팅 실시

3	2016년도 운영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청소년성문화센터 확대 설치(’16년 2개소 신설 예정)

○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강화

○ 유해환경 밀집지역, 농어산촌지역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교육,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 실시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관련 단체 아동·청소년 지도자, 상담자 등 교육 및 시청각 자료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급 활동

○ 지역사회 내 성보호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지역 특성화 활동 전개(지자체 운영방향에 따라)

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6년 목표치
이용자의 수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2,210천명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89.4점 이상
전문교육 이수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100% 이상
지역사회 연계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전년대비 5% 증가
언론홍보	보도자료 작성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전체 센터의 90% 이상)

다. 사업 운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 공통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당해 연도에 우선적·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

□ 지역특성화 사업은 각 센터별로 자체 실정에 따라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통사업

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성교육

3.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4. 상담 서비스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5.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7.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 참여 및 실적 입력

8.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지역특성화 사업(예시)

1. 주말/방학 캠프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성교육·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3.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범 실시

4.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장애 아동·청소년 등 특수학교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실시

6. 성폭력 가·피해 학생 상담 및 교육

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실시

8.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실시

9.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시·도(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2016년도 세부 운영계획

가. 예산편성 및 집행

○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예산규모 : 국비 4,677백만원

□ 기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4년 이전 시설) 3,995백만원(53개소 × 150,740천원 × 50%)

(‘15년 이후 시설) 369백만원(5개소 × 147,740천원 × 50%)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  313백만원(2개소 × 313백만원 × 50%)

○ 전년 대비 예산 변동 내용(‘14년 이전 시설)

구 분		고정형			이동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계		150,900천원	150,740천원		150,900천원	150,740천원
인건비		107,438천원	급여	110,661천원	97,192천원	급여	100,107천원
		8,921천원	퇴직금	8,920천원	8,067천원	퇴직금	8,063천원
운영비	4대보험	10,185천원	4대보험	10,179천원	9,210천원	4대보험	9,210천원
	경상비	19,356천원	경상비	15,980천원	31,431천원	경상비	28,36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2,00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3,000천원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3,000천원	3,000천원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3,000천원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 증액

○ 전년 대비 예산 변동 내용(‘15년 이후 시설)

구 분		고정형			이동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계		150,900천원	147,740천원		150,900천원	147,740천원
인건비		107,438천원	급여	110,661천원	97,192천원	급여	100,107천원
		8,921천원	퇴직금	8,920천원	8,067천원	퇴직금	8,063천원
운영비	4대보험	10,185천원	4대보험	10,179천원	9,210천원	4대보험	9,210천원
	경상비	19,356천원	경상비	15,980천원	31,431천원	경상비	28,36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2,00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3,000천원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	3,000천원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 증액

○ 예산편성

1.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예산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소요예산 : 313백만원(국비 156.5백만원)

구 분	고 정 형
	금 액	내 역
급여 (8개월분)	71,625천원	센터장(1명)	18,476천원
		팀장(1명)	13,977천원
		팀원(3명)	39,172천원
4대보험부담금	6,790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리모델링 및 교구구입	185,219천원	교구구입, 교육시설 설비,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	49,366천원	사업비, 공공요금, 유류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등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소요예산 : 313백만원(국비 156.5백만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여 (6개월)	48,596천원	팀장(1명)	10,484천원
		팀원(2명)	19,586천원
		운전기사(1명)	12,094천원
		시간제강사(1명)	6,432천원
4대보험부담금	4,605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차량구입비	135,100천원	버스 구입비(45인승)
차량개보수비 및 교육콘텐츠 설비	90,000천원	차량 개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 및 설치 등
차량구입관련 세금	10,000천원	차량 취․등록세, 차량보험료, 차량 특장 세금 및 보험료
운영비	24,699천원	사업비, 공공요금, 유류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등

2. ‘14년 이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예산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 150,740천원(국비 75,370천원)

구 분	고 정 형
	금 액	내 역
급여	110,661천원	센터장(1)	28,546천원
		팀장(1)	21,594천원
		팀원(3)	60,521천원
퇴직(적립)금	8,920천원
4대보험부담금	10,179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15,980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유류대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구입비	3,000천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장비 구입비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 150,740천원(국비 75,370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여	100,107천원	팀장(1)	21,594천원
		팀원(2)	40,347천원
		운전기사(1)	24,915천원
		시간제강사(1)	13,251천원
퇴직(적립)금	8,063천원
4대보험부담금	9,210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28,360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유류대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구입비	3,000천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장비 구입비

※ 이동형은 고정형 또는 유관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함

3. ‘15년 이후 설치 청소년성문화센터 : 147,740백만원(국비 73,870백만원)

∙ 항목별 세부내역은 ‘14년 이전 센터 운영예산과 동일. 다만,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구입비 제외

○ 예산집행

□ 인건비(급여, 수당 등), 운영비(사업비, 복리후생비 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 담당부서의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센터 종사자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요항목(인건비, 운영비 등) 간 또는 주요항목(인건비, 운영비 등)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단, 주요항목 내100만원 미만의 예산변경인 경우는 센터 자체 결재 후 변경 집행 가능.

□ 퇴직적립금 관련 :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며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찾아가는 성교육 출강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강사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찾아가는 성교육 출강 시 교통비는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음(중복수령 금지)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최소한의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분리 회계처리하여야 함. 또한 동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편성, 사용할 수 있으나 위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후원금을 접수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접수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노력

□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외 강사료는 운영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나. 인사관리

○ 직원의 구분 및 정원

□ 직원은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운전기사(이동형의 경우)으로 구분함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 5인(센터장 1인, 팀장 1인, 팀원 3인)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 5인(팀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업무분장(예시)>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센터장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총괄 ∙ 대외홍보, 협력 및 자문 활동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예산 및 인사관리
팀장	∙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원활동가 관리 및 운영 ∙ 매뉴얼 및 자료 구축 관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기타 센터 행정업무
팀원·강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교육일정 및 시설관리 ∙ 교육과 관련된 행정 및 회계업무 ∙ 홍보활동 및 각종회의 업무 ∙ 실적관리 ∙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센터 행정업무 ∙ 이동형 시간제 강사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수행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등 지원
업무지원 (수탁기관 등)	∙운전기사 : 버스 운행 및 시설 관리 ∙ 시설관리 및 유지 ∙ 회계업무 지원 ※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

※ 직영 및 수탁기관의 대표가 당연직 센터장인 경우(지자체장 등) 실질적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센터장을 반드시 임명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상임 센터장은 2인 이상의 팀원·강사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 채용의 책임은 수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직영인 경우)의 장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직영인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 위탁인 경우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위탁기관 변경 시에는 직원 승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할 것

□ 일시적 교육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이동형 센터에 한하여 채용하는 시간제 강사 업무는 이동형 센터 팀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각 센터에서 정하며 경력단절여성 우선 채용(권장)

○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센터장)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강사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팀원·강사 등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팀원 및 강사의 경우, 지역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여 채용 가능(이 경우 협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함).  단,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신규직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기준

□ 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보직 근무기간

□ 청소년시설 근무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의 근무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 교육 및 상담기관 등 단체의 근무기간

□ 기타 성교육 관련 민간기업(법인) 관련분야 근무기간 및 프로젝트 수행경력으로서, 이를 증빙할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와 법인대표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기관

○ 직원의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로 함(권장)

다.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은 주 5일(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함

□ 정규근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함(탄력근무 적용 가능, 단 탄력근무시 업무대행자 지정)

□ 자연권 수련원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관요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시에도 센터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함(설·추석 명절 및 공휴일 제외)

○ 출강

□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으로의 개인적 출강은 센터 업무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개인당 월 2회(총 6시간)를 넘지 못함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준용

라. 시설 등 안전관리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에게 지시하고 안전문제 우려사항 발생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아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결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 가능

□ 이용 청소년 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마. 교육훈련

○ 청소년성문화센터 전 직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직급별, 분야별 현장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하지 않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여성가족부(또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시

□ 센터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참여조치(종사자 교육여비 등 지원)

※ 교육훈련비를 활용한 교육은 현재 담당업무에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한함

※ 교육훈련의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로부터 교육훈련비를 납부 받을 수 있음

바.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 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의 정보화 시책에 따라  현재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을 통해 관리 운영되는 실적을 온라인상에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필요시 즉시 자동화된 통계 결과 출력 환경 구축

□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중앙지원센터」위탁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 교육자료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관련 모든 실적은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 인트라넷을 통해 입력

※ 교육 등 센터 운영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고업무로 처리

사. 각종 장부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

□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 회의록 관계철, 소관법인의 정관,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등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 : 이용자 현황

□ 교육 및 상담일지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 등

○ 위의 각종 장부 및 문서 등은 수탁주체의 책임하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의로 분리하여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관 조치

아. ｢청소년 성 교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 운영

○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 교육 수요증가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청소년 성 교육 현장 종사자 및 관계자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아동․청소년 성 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종사자 등의 역량향상을 위한 실무자 전문교육 확대

□ 선정된 사업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센터 간 협조체제 구축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지위를 가짐

○ 주요내용

①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등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등 종사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②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별, 성별, 특성별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 추진

□ 교육 모니터링 등 강사·강의 실적 관리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보급

③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를 통한 성 교육 관련자료(대상별, 주제별, 매체별) 구축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성 교육 정보 지원.

□ 성 교육 관련 기관 네트워킹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관리 등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강화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 및 홍보실적, 사업평가 및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등 여성가족부에 보고

○ 선정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

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구성·운영

○ 위상 및 목적

□ 청소년성문화센터간의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유대강화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둠

○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협의회의 회원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이동형)로 구성됨

□ 회원단체의 의무 및 권리는 협의회의 정관과 제규정에 따름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둠

□ 협의회는 공동대표 3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며, 공동대표 중 1명은 상임대표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각 권역별 대표 1인과 당연직 운영위원인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임함

○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총회는 정기총회(년 1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협의회 사무국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분기별)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단체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납부한 기여금 및 회비에서 지출

5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 성평등 관점 및 생애주기별·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고정형과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정형 : 체험관을 활용한 교육 우선 실시(연 300건 이상)

□ 이동형 : 저소득층 및 접근성이 어려운 학교 및 단체 등 우선 실시

○ 대규모 1회성 교육(방송 등) 지양, 소그룹으로 대상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 지향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제작 표준 매뉴얼에 의거 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 등록되지 않는 매뉴얼, 교재, 교육프로그램 및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등록 및 공개 될 교재, 매뉴얼, 프로그램, 영상 등은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교육프로그램 평가위원회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 원칙적으로 심의, 검증을 거쳐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 등록한 이후에 관련 교육에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동영상 및 교재 활용

6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 평가

가. 사업계획서 제출

○ 각 시·도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 해당 지역 신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수요에 관한 사업계획서(안)을 당해 년도 5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신규시설 사업신청서 제출양식 : 서식 9 참조

○ 각 시·도는 확정내시된 예산에 따라 해당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기존시설 사업계획서 및 신규시설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 서식 8~9 참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수정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반기별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전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여 점검할 수 있음

다. 사업평가 및 현장점검

○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시·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영역(예시)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목표량 대비 달성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현지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정도

○ 연도내 최소 1회 이상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목적) 지자체의 사업수행기관 관리 및 관련 실적 보고 등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방법 :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표 및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확인

※ 세부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별도 확정 통보 예정

□ 주요 점검 내용

· (인건비, 운영비 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비치․관리실태 등

·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 관리현황)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 (기금사업 수행실태) 복권기금 지원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

· (시설의 운영상황)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실태 등

· (기타 공통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관리 실태, 시설 만족도,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 실태 등,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현장점검 역할분담 및 실시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기별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상반기 7. 31, 하반기 11.30일까지)

□ (여성가족부) 반기별 지역별 1개센터 이상 점검(예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점검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 시도별 반기별로 최소 1~2개소 이상 운영실태 점검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20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자체 운영계획서

· 사업비 및 시설이용료 등(잔액 확인을 위해 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사업에 관한 장부(이용자 현황, 교육 및 상담일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총계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예산서 및 결산서, 증빙서류 등)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7	직영 및 위탁운영

가. 직영

○ 해당 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포함) 및 시·군·구 조례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설치·운영

나. 법인 설립 운영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 설립시 지자체 또는 법인 단체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을 법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다. 위탁운영

(1) 기관(단체)의 선정과 해지

○ 선정기준

□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 위탁운영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름

○ 위탁계약의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 기간

□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센터 종사자는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직할 수 없음

8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 국고보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동 지침에 의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신규시설 개관 지연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시설 설치 각 시·도는 개관시기를 준수할 것

○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 후, 개관 시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