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동절기 단기소득 임산물 재해피해 대책

2016. 12.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 재창조”

목     차

Ⅰ. 배 경	1

Ⅱ. 개 요	2

1. 최근 이상기후와 겨울철 기상전망	2

2. 겨울철 단기소득 임산물 재해피해 현황	3

Ⅲ. 동절기 단기소득 임산물 재해피해 대책	4

1. 목표 및 추진방향	4

2. 신속한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4

3.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6

Ⅳ. 향후 추진계획	11

< 참  고 >

1. 단기소득 임산물 복구지원 제도	12

2. 재해복구 지원항목	13

3. 농업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14

I

배 경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설, 한파, 냉해, 동해 등 겨울철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11. 1～2월) 강원 영동지역 100년만의 폭설 및 중․남부지방 냉해피해

□ (’13. 1～4월) 중부이남 한파․저온으로 떫은감 등 2,700㏊(34억원) 피해

□ (‘14. 2.6~14) 동해안 103년만의 최장기간(9일간) 폭설

□ (‘16. 1.17~25) 제주 및 남부 서해안지역 폭설 및 한파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해 단기소득 임산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작아 임업인과 관계공무원 등의 위험성 인식은 낮은 실정

□ 최근 5년간(’12~’16) 2,741㏊/5,037백만원 피해발생

- 대설․한파 : 41㏊/1,649백만원, 냉해 : 2700㏊/3,388백만원

* 산림시설 : 11㏊/1,116백만원(대추비가림시설, 표고재배사, 지주시설 등)

* 산림작물 : 2,730㏊/3,921백만원(떫은감, 복분자, 조경수, 표고버섯 등)

그동안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겨울철 재해대책에 따른 수동적인 예방 및 복구 활동에서 벗어나 단기소득 임산물에 적합한 피해대책 마련 필요

□ (국민안전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재배시설의 내재해형 자재사용 및 예방시설 설치 확대, 예방요령 공유 등 겨울철 단기소득 임산물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재해피해 최소화 도모

Ⅱ

개  요

1		최근 이상기후와 겨울철 기상전망

겨울철 기후특성

□ 지구온난화 등으로 북반구 중위도 지역 한파와 대설 빈도 증가

- 겨울철 기상특보 과거 10년(‘01～’15) 대비 최근 5년(‘01～’15) 증가 추세

구 분	대설특보	한파특보	강풍특보
10년평균(’06～’15년)	162회(100%)	51(100)	82(100)
5년평균(’11～’15)	194회((119)	71(145)	71(87)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동해사례

□ (’11년) 강원 영동지역 100년만의 폭설 및 중․남부지방 냉해피해

- 2.11~14 기간 동안 동해 134.7㎝, 강릉 107.3㎝, 울진 96.7㎝

* 삼척 국도7호선 최고 22시간 고립 : 2.11. 22:00～2.13 17:00

- 1～2월에 한파․저온으로 조경수, 떫은감 등 1,556㏊(90억원) 피해

□ (’13년) 1～4월에 중부이남 한파․저온으로 떫은감 등 2,700㏊(34억원) 피해

□ (‘14년) 동해안 103년만의 최장기간(9일간) 폭설

- 2.6~14 기간 중 미시령 194.0㎝, 진부령 122.0, 강릉 117.5, 경주 34.8

* 내설 설계기준(20～25㎝)을 초과하면서 체육관 붕괴 등 피해 발생

□ (‘16년) 제주 및 남부 서해안지역 폭설 및 한파

- 1.17~25 기간 동안 고창(43㎝), 제주(51.3)지역 폭설로 제주공항 전면 통제

금년 겨울철 기상전망(‘16.12월~’17.2월)

□ (12월) 맑고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기온은 평년(1.5℃)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4.5㎜)보다 적겠음

□ (1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 폭이 크고 추울때가 있겠음

* 기온은 평년(-1.0℃)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28.3㎜)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2월) 기온 변화가 크겠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 기온은 평년(-1.1℃)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35.5㎜)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2		겨울철 단기소득 임산물 재해피해 현황

◇ 대설․한파로 인한 표고재배시설, 대추비가림시설, 오미자 지주시설 등의 파손․붕괴와 조경수, 복분자, 분재소재 등이 쓰러짐

◇  냉해피해로 떫은감 꽃눈이 얼고, 나무가 고사되는 피해발생

* ’13.4월 떫은감 개화기 발생한 큰 기온차로 과실 착과불량 피해 발생

피해현황 : 최근 5년간(’12~’16년) 2,741㏊/5,037백만원 피해발생

□ 대설․한파 : 41㏊/1,649백만원, 냉해 : 2700㏊/3,388백만원

구분	계	’12	’13	’14	’15	’16
건 수(건)	8	1	1	2	2	2
피해면적(㏊)	2,741.1	0.1	2,700	3.2	27.1	10.7
피해액(백만원)	5,037	3	3,388	745	541	360
재해별		대설	냉해	대설	대설	대설․한파

품목별 피해내역

□ 산림시설

구분	계	’12	’13	’14	’15	’16
피해면적(㏊)	11.1	0.1	-	2.7	7.9	0.4
피해액(백만원)	1,116	3	-	741	296	76
세부품목		비가림		표고재배사	지주시설, 표고재배사 등	표고재배사 등

□ 산림작물

구분	계	’12	’13	’14	’15	’16
피해면적(㏊)	2,730.0	-	2,700	0.5	19.2	10.3
피해액(백만원)	3,921	-	3,388	4	245	284
세부품목			떫은감 등	복분자 등	조경수 등	조경수

* 대설의 경우 산림작물 및 시설물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

Ⅲ

동절기 단기소득 임산물 재해피해 대책

1		목표 및 추진방향

목표 : 산림작물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추진방향

□ 비상근무 및 신속한 상황 보고체계 유지․정보공유

□ 신속한 자연재해 대응체계 마련 및 재해유형별 기상상황 수집․대응

□ 기상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작물․시설 피해 최소화

□ 관계기관 협조체계 및 신속한 응급조치 추진체계 구축

2		신속한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 겨울철 대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 경감 추진

○ 재해상황 모니터링 및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산림작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사후대책 추진

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관리

기간/장소 : ’16.12월～’17.2월(3개월)/사유림경영소득과

편 성 : 사유림경영소득과 8명(2교대)

운 영 : 특보 발령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 체계 유지

주요업무

❍ 지역별 기상 및 산림작물․시설 등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 보고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응급복구 등 초동대응 강화

나	신속한 상황전파 및 홍보

❍ 대설 특보발령 시 해당 지자체, 산림조합 등에 상황전파를 통해 표고재배사, 대추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임가에 기상 및 행동요령을 전파토록 조치

❍ 겨울철 재해대비 산림작물·시설 관리요령의 지자체 시달

- 대설시 시설관리 요령, 수실류 동해방지 요령 등

❍ 산림조합 산림지, 표고버섯 소식지 등 산림전문지, 임업교육 기관 등을 통해 재해대비 산림작물 관리요령 및 대설시 임업인 행동요령 안내

【대설시 임업인 행동요령】

▸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 라디오, TV 청취 등 대설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

▸ 수실류 재배 임가는 나무 밑둥을 은박보온매트 등으로 싸매주기

▸ 붕괴가 우려되는 표고재해사․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

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국민안전처, 농림부 등과 협조하여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도모

❍ 대규모 재해 발생시 산림재해대책본부 합동 근무

라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추진

❍ 지자체별로 입력한 피해내역을 통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신속파악

❍ 겨울재난 피해지역의 피해복구비․융자금 신속지원

❍ 피해복구 지원 임가의 경영복귀 및 지자체의 신속한 예산집행 독려

3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임업인 스스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맞춤형 지도 강화 및 예방방법 안내

○ 작물별 피해유형에 따른 대응요령 교육

○ 떫은감, 대추, 표고버섯, 복분자, 오미자 재해보험가입 유도

가	임산물 피해경감 대책

【 산채류 】

사전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및 적정온도관리 재배기술 지도

❍ 온실작물 동해․냉해 방지대책 방안 강구

- 지열난방시설, 온실커튼, 물커튼(수막재배), 2중 출입문, 보온․방풍벽, 축열주머니* 등 설치

* 축열주머니 : 작물사이에 직경 20～30㎝의 비닐호스에 물을 채운 주머니

❍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보온관리 강화 및 예방시설 보완

- 아침에 피복물을 벗겨주고 일몰 전 보온피복으로 방열 방지

- 2중 온실 출입문, 보온벽 및 방풍벽 등 설치

사후대책

❍ 정전 등으로 난방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유지

❍ 살균제 및 요소엽면 살포로 생육 촉진

❍ 언 피해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

【 수실류 】

사전대책

❍ 임산물의 동해, 냉해 등 겨울철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비가림시설 등 예방시설 확대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비가림시설〉

❍ 땅속에 매몰 또는 복토하거나 수관부위를 피복하여 월동에 대비

* (예시) 월동대비 방법

- 묻어주기 : 흙으로 30㎝정도 덮어줌

- 싸매주기 : 지상에서 80～100㎝ 부위까지 짚으로 싸매줌

- 흙 덮 기 : 지제부에서 30～40㎝ 높이로 흙을 북돋아 줌

- 백도제, 수성페인트 발라주기 : 지상에서 1m 부위까지 도포

❍ 대설, 강풍 등에 대비한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설치

〈수실류 지주대〉		〈재배하우스 지지대〉		〈수실류 받침대〉

❍ 적설로 인한 붕괴예방을 위해 과수 방조망(윗부분) 제거

사후대책

❍ 동해발생 부위에 따라 과수 회복작업 추진

- 동해 발생 과수는 꽃눈 피해정도에 따라 전정(가지 손질) 추진

* 꽃눈 50%이상 언 피해 : 평년대비 열매가지를 2배 이상 남김

* 꽃눈 50%이하 언 피해 : 평년대비 열매가지를 20% 더 남김

-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 형성 유도

< 수실류 동해 발생 한계온도 >

종 류	연평균기온	동해 한계온도	재배지역
떫은감	11~15	-20	서울이남
대 추	12~15	-27	전국

❍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적정 시비 추진

* (예시) 꽃눈이 동사하여 열매가 달리지 않는 나무는 질소비료 30～50% 감량

나	임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 비닐하우스, 표고재배사 등 임업시설물 수시 점검․정비

◇ 시설물에 쌓인 눈은 수시제거 및 제설장비, 난방시설 등 장비 점검 철저

◇ 재해 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임업용 시설보험 가입 유도

* 농작물재해보험(농림부) 2.22～11.30까지, 풍수해보험(안전처)은 연중 농업시설 판매

【 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 및 시설보완 등 행정지도 강화

❍ 표고재배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재해형 표준시설 기준에 맞게 시공․보완 및 지지대 등 예방시설 설치 확대

- 표고재배시설(원목, 톱밥배지) 표준모델 설계도(2010년) 적용

〈모델별(지면1) 단면도〉		〈모델별(지면2) 단면도〉		〈모델별(지면3) 단면도〉

대설시 재배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재해피해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 비닐하우스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14.7월)한 내재해기준(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시설 이상으로 보완․설치하도록 지도

- 폭설, 기온저하 등으로 단기 임산물 및 시설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재해형 및 예방시설 설치 확대

❍ 임업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 지자체․산림조합 등과 협업을 통해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KS구조용강관 사용 지도, 재해예방 참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추진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설 초기부터 적극 난방기를 가동하여 눈을 녹여 흘러내리기 등 실시

* 하우스 밴드(끈) 팽팽하게 당겨서 매기 및 보조지지대의 활용

* 대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제설

❍ 적설량이 많아 시설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에 주의하면서 비닐을 찢어서 눈을 제거하여 시설물 보호

중장기적 시설하우스의 설해예방 대책 추진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대추비가림 시설 】

내재해기준 시설 조기 정착을 위해 내재해형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 시설의 강도, 내구성, 균질성 등이 우수한 규격시설 설치 권장

* 비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여 규격시설 전환 유도

수확이 완료된 비가림시설의 비닐은 제거토록 지도하고 대설시  눈쓸어 내리기 및 비닐을 찢어서 눈을 제거토록 행정지도 강화

【 임산물 가공시설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 보강 계도

❍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버팀목 골조 강화 등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파이프 등을 확보

❍ 제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를 구축

중장기적 가공시설 등의 설해예방 대책 추진

❍ 표준설계에 따라 신축할 수 있도록 임가 계도

❍ 임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겨울철 단기소득 임산물 피해예방 대책 시달 및 교육․홍보

❍ 동 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 피해경감 활동 추진

* 지자체(시․도, 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임업인․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산림소득분야 시책교육 및 연찬회, 임업교육기관 연계 교육, 재해보험 설명회 등

대설 대비 상황근무조 편성·운영

❍ 기 간 : ’16. 12월. ~ ’17. 2월(3개월)

❍ 장 소 : 사유림경영소득과(1802호)

❍ 방 법 : 특보 발령시 비상연락 체계 및 대응태세 유지

재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조,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 도모

❍ 대규모 재해 발생시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재해대책본부 합동 근무

참고1		단기소득 임산물 복구지원 제도

1.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전처),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부/산림청)

법 령	대상 재해
자연재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赤潮)ㆍ조수(潮水)
농업재해	가뭄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ㆍ한파ㆍ병해충ㆍ폭염ㆍ일조량 부족ㆍ유해 야생동물

* 진하게 표시된 항목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만 적용

2. 피해복구 재원(보조금) 부담 기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일정금액이상 피해발생시
농림부/산림청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명시재해 (농업) 시․군․구별 일정규모 피해발생시 - 가뭄․홍수․호우․해일․이상저온․한파 등 50㏊ 이상 - 서리․우박․대설 30㏊ 이상 - 유해 야생동물 10㏊ 이상 - 시설 등 피해 3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농림부․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기준 미만에 대한 지원

○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별 지원기준(국민안전처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시․군․구 재정력지수	지 원 기 준 (농작물․동산․공장 피해 제외)
～ 0.1 미만	피해액이 18억원 이상
0.1 이상 ～ 0.2 미만	24억원 이상
0.2 이상 ～ 0.4 미만	30억원 이상
0.4 이상 ～ 0.6 미만	36억원 이상
0.6 이상 ～	42억원 이상

* 재정력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 수요액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원

○ 농식품부지원 대상 미만의 경미한 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참고 2		재해복구 지원항목

□ 자연재해 정부지원 항목은 전 부처 동일(안전처․농림부․산림청)

□ 재해복구지원 구성

① 직접 지원 : 피해발생에 대한 직접복구비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 피해규모(면적)에 따라 복구비 소요액 변경

② 간접 지원 :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하여 간접 지원

- 생계지원비, 고교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농가단위 피해율(피해면적/재배면적)이 높으면 지원

< 복구지원항목 지원비율 등 지원액 >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시설물 복구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대파대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농약대	보조 10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간접 지원	생계지원비	보조 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1년	농가단위 피해율 30～50%미만
		2년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고교생 학자금면제 (6개월분 수업료)	보조 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직접 예시) 대파비 : 밤 107만원/㏊, 떫은감 175, 대추 199, 산양삼 1,561 등

농약대 : 산채류 30만원/㏊, 수실류 63, 산양삼․약초류 24 등

* 간접 예시) 생계지원비 80만원(양곡 80kg 5가마), 학자금 면제(평준화 1급지 가) 70만원

산림사업종합자금 특별융자 : 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피해 임가에 저리 융자금 지원

* 금리 2.0%(3년 거치 7년 상환) ⇒ 금리 및 융자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 선포요건 : 시·군·구별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재해발생시

* 또는 재난 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지   원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 노력정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30%)의 최저 50%～최고80% 국고 추가지원

*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것은 의연금 이외는 없음

참고 3		농업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피해발생
				↓
				피해신고			농가→읍면동→시군→시도 →중앙부처(농림부․산림청, 안전처)
				↓
				중앙지원 여부 검토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대규모 복합재해 발생시 중대본에서 중앙합동조사 후 복구계획 수립․지원 - (사유재산) 복구비는 안전처에서 농가별 재난지수를 합산 등급화 하여 일괄지원, 융자금은 소관부처에서 지원 - (공공시설) 소관부처에서 지원						<농림부․산림청> ○ 농업재해만 발생한 경우 농림부․산림청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시․도 주관) - 복합재해도 중앙지원 대상 규모 미만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원 * 지원기준 : 시군당 피해면적 30～50㏊ 또는 패해액 3억원 이상
↓						↓
지자체 정밀 피해조사 실시 (NDMS-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지자체 정밀 피해조사 실시 (공문으로 피해상황 보고)
↓						↓
중앙합동조사 (안전처 주관, 피해품목 소관부처 조사)						중앙합동조사 실시 (필요시 농림부, 산림청, 지자체, 농진청 합동조사)
↓						↓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보고(중대본)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보고(농림부․산림청)
↓						↓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의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재해복구비 지원 ※ 지원항목 공통(안전처․농림부․산림청)

붙임		폭설·한파대비 시설 및 농작물 관리기술

1	폭 설

가. 예상되는 문제점

❍ 쌓인 눈에 의한 시설하우스 골조 파손 및 붕괴

- 안전 적설심 이상의 적설량, 구조취약으로 적설피해 발생

❍ 녹은 눈 유입에 의한 작물 습해, 피복 비닐 찢어짐으로 작물 저온장해

나. 사전대책

❍ 시설 구분 및 안전 적설심 확인

- 시설하우스 등이 기존규격시설, 내재해형 규격시설, 비규격시설인지 확인하고 기존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시설의 경우 적설 및 안전풍속 확인

-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표준설계도로 운영되었던 시설(‘16년이후 피해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산림청의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농림부에서 ‘14년 7월 지정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시설

- 비규격시설은 기존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조안전성(안전 적설심)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

* 비규격시설은 재해발생시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 확인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 30년 빈도)

적설심(㎝)	해당 지역
20～25미만	경기도 : 강화군, 양평군, 문산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주시 경상도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거제시, 남해군, 밀양시, 의령군, 성주군, 영천시, 진주시, 포항시, 진해시, 마산시, 통영시, 산청군, 의성군, 합천군, 구미시, 안동시,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 광양시, 창녕군, 고령군 전라도 :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고흥군, 구례군, 영암군, 강진군, 여수시, 장흥군, 해남군, 흑산도, 완도, 진도, 보성군 제주도 : 서귀포시, 성산포, 제주시
25～30미만	서울, 경기 : 서울특별시, 수원시, 이천시,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안양시, 평택시, 고양시 강원도 :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 횡성군, 원주시 충청도 : 대전광역시, 부여군, 제천시, 논산시,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옥천군, 예산군 경상도 : 거창군, 함양군, 영덕군, 상주시, 청송군, 영양군 전라도 : 광주광역시, 전주시, 함평군, 장성군
30～35미만	경기도 : 인천광역시, 화성시, 안산시, 충청도 : 보은군, 공주시, 서산시, 충주시, 보령시, 당진군, 괴산군, 음성군 경상도 : 문경시, 영주시, 김천시, 봉화군, 예천군, 영동군(추풍령) 전라도 : 무주군, 익산시
35～40미만	강원도 : 춘천시,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도 : 청주시 경상도 : 울진군 전라도 : 군산시, 남원시, 목포시, 장수군, 곡성군, 고창군, 태안군, 영광군
40이상	강원도 : 강릉시, 대관령,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경상도 : 울릉도 전라도 :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

❍ 비닐하우스 골조용 파이프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를 사용하여 시공

<사용불가(SPVH)>       <내재해형 규격 파이프(SPVHS)>

❍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 시설하우스 설치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의 폭·높이 등 규격과 파이프줄기초 규격은 임의 변경 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 시설규모(폭, 높이)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 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폭과 높이를 축소하여 시공

* 지붕경사각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폭과 높이를 같이 줄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단동을 서로 연결시켜 연동형으로 설치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 필요

- 눈 쓸어내리기 작업 이 가능하도록 하고 측면 적설하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동하우스 동간거리 1.5m 이상 확보

- 파이프를 연결하는 조리개는 반드시 일반 강선조리개와 내재해  조리개(인장력 90kgf 이상 미끄럼강도 139kgf 이상)를 조합하여 사용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내재해조리개 사용>   <파이프줄기초>

- 내재해형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폭·높이 등 규격과 독립기초 규격은 임의 변경 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내재해형 규격시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2014.7.24)

◆ 비닐하우스 등 48종

◊ 비닐하우스 : 26종(자동화 3, 단동 18, 과수 3, 광폭 2)

◊ 간이버섯재배사 : 2종          ◊ 인삼재배시설 : 10종(철재 4, 목재 6)

◊ 민간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 : 10종(단동 5, 연동 2, 광폭 3)

◆ 세부설계도 열람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에서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기

-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외피복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둠

❍ 하우스 외피복 비닐 찢기와 천창 개방

- 폭설예보가 있을 경우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는 피복재를 사전에 제거해 눈 피해 방지(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작업)

-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천창개폐기를 완전 개방해 놓음

* 눈이 쌓인 상태에서는 개폐기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눈이 내리기 전에 개방

* 천창개방 시 내부커튼과 이중비닐도 한쪽에 완전히 걷어두어야 함

- 하우스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피복재를 찢음

* 하우스가 변형되면서 붕괴될 조짐이 있는 경우 하우스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됨

❍ 보온덮개․차광망을 걷어 두거나 비닐 덧씌우기

- 보온덮개는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둠

* 보온덮개에 눈이 녹을 경우 물기를 머금게 되어 폭설에 매우 취약해짐

-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을 덧씌워주어야 함

<비닐찢음>          <천창을 열어둠>   <차광망 위에 비닐씌움>

❍ 보강지주(보조 지지대) 설치

- 보강지주는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규격에 따라 2~6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우스 폭이 넓을수록 설치간격을 줄여야 함)

* 평상 시 보조지지대를 지붕도리에 매달아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붕도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 보강지주는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를 사용하고, 해당 하우스 규격에 적합한 파이프 규격으로 설치

- 지붕도리와 보강지주 간 편심이 없도록 수직으로 설치하고, 바람에 밀리지 않는 결속부품 사용

- 보강지주 하단에는 φ10~12㎝(마르고 다져진 토양의 경우) 이상의 바닥 지지판을 부착시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보강지주 설치 전경> <도리와 보강지주의 연결>     <바닥 지지판>

❍ 단동하우스 지붕 위와 하우스 동간에 쌓인 눈 수시 제거

- 폭설 시 넉가래 등으로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림

- 하우스 동간에도 눈이 쉽게 쌓여 지붕 위 제설작업이 어려워지고, 하우스 측벽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제설작업 수행

❍ 연동하우스 곡부 눈 제거

- 연동하우스 곡부에 눈이 쌓이면 잘 흘러내리지 않게 되므로 눈이 녹는 속도보다 쌓이는 양이 더 많아질 때에는 연동 곡부에 올라가 제설작업 수행

* 곡부 위 제설작업 시 낙상의 우려가 크므로 안전에 세심한 유의 필요

❍ 난방기 가동 등

-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 수막하우스는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

- 기온 급강하에 대비한 보온자재의 사전·정비 점검 및 준비

- 지온․기온 상승 대책 강구(축열주머니, 가연성 물질 준비, 다중 피복, 내부 보온, 방풍벽 및 지중가온 시설 등 설치)

❍ 시설하우스,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표고재배사 피해대책 강구

- 보온덮개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고, 녹은 물이 보온재에 스며들어 하중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외부에 비닐을 덧씌워 줌

- 보강지주 역할을 하도록 베드기둥 파이프를 지붕까지 연장 설치하여 하우스 안전성을 높임

❍ 저온저장시설 등 임업시설 피해대책 강구

-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

- 노후한 시설은 보강지주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을 추가 설치

- 보온덮개나 차광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보다 보강지주를 더 좁은 간격으로 설치

❍ 수실류 방조망 시설 피해경감 대책 강구

-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두거나 측면으로 말아두어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예방조치

< 방조망 걷음 >         < 눈 털음 >       < 차광망 걷어둠 >

다. 사후대책

❍ 안전에 유의하며 표고재배사, 시설하우스 등 주위에 쌓인 눈의 신속한 제설 작업

❍ 폭설 피해시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여 무너진 시설하우스 및 축사 응급 복구

- 피해 복구시에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따라 설치하여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손된 골조 및 피복 비닐의 긴급 보수, 작물 동해 피해 예방

- 폭설 이후에는 작물의 동해나 저온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는 조속히 복구하여 피복을 다시 하고,

-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섬피 등을 이용해 소형터널을 2～3중으로 보온하여 동해 피해 방지

❍ 시설하우스 등 내부에 난방장치 가동으로 임산물 동해 방지

- 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녹아 내려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정전으로 인하여 난방장치가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소형 터널로 보온을 충분히 하여 생육 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주변 배수로 정비 및 환기 실시, 시설원예 병충해 방제 대책 추진

- 눈이 녹아서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

- 눈이 오면 하우스 내의 습도가 높아져 병 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살균제를 살포

❍ 피해 농작물의 관리 등 임업인 기술지도로 임산물 피해 최소화

2	동해(한파)

가. 단계별 행동요령

(1) 사전대책

지자체 등에서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1. 내한성 품종 재식 지도	◦ 품목 및 품종별 동해 안전지역 선정 ◦ 품목 및 품종별 생육 특성파악 및 동해 한계온도 홍보
2. 온도상황분석	◦ 지역별 기상(온도)상황 분석 ◦ 과원 생육상황 분석 ◦ 수세안정을 위한 병해충 발생상황 분석
3. 관․배수시설 및 방산팬 점검 정비	◦ 배수불량과원 배수시설 설치의 중요성 홍보 ◦ 미세살수장치 및 방산팬 점검 정비 실시
4. 동해대비 영농강화	◦ 동해방지를 위한 과원관리 지속적 홍보

임업인이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1. 내한성 품종 재식	◦ 품종별 휴면기 동해 한계온도를 참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 및 품종 재식 ◦ 저지대 및 냉기가 정체하는 지역은 피해 재식
2. 시비 및 토양관리	◦ 토양분석 후 적정비료 시비, 균형시비 - 과다 시비, 과다한 영양생장은 동해 피해 조장 ◦ 배수 시설 설치 - 배수가 불량한 과원 암거 및 명거배수 설치
3. 과원 및 나무관리	◦ 병해충 방제 철저 - 병해충 피해로 인한 조기낙엽 등으로 수세 쇠약 방지 ◦ 적정착과로 수세안정 유지 - 과다착과시 나무의 저장양분 부족으로 피해 발생
4. 겨울철 나무 관리	◦ 나무 주간부 흰색 페인트 도포 및 보온자재 피복 ◦ 수관하부 피복자재 제거 정리

(2) 동해우려단계 대책

지자체 등에서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1. 동해대책추진	◦ 동해대책 추진계획 마련 ◦ 지역별 동해피해 상황 파악(최저온도, 지속시간 등) ◦ 동해대책 지원단 파견 ◦ 나무 주간부 피복 농자재 지원(짚, 신문, 보온자재 등)
2. 과원관리	◦ 나무 주간부 피복 실시 지도(짚, 신문, 보온자재) ◦ 수관하부 피복자재 제거 지도

□ 임업인이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과원관리	◦ 나무 주간부 피복 실시(짚, 신문, 보온자재) ◦ 동해피해 우려지역 정지전정 시기 연기 ◦ 주간부 및 꽃눈 피해 상황 분석 ◦ 수관하부 피복자재 제거

(3) 동해확산․심화단계 대책

지자체 등에서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1. 동해 대책추진 체제 강화	◦ 동해대책실 설치 - 동해극복 비상령 발동 - 동해대책 지원 활동 강화 ◦ 지역별 동해피해 상황 파악
2. 동해 방지를 위한 과원 관리 촉구	◦ 나무 주간부 피복 농자재 지원(짚, 신문, 보온자재 등) ◦ 나무 주간부 피복 실시 지도(짚, 신문, 보온자재) ◦ 수관하부 피복자재 제거 지도

임업인이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과원관리	◦ 나무 주간부 피복 실시(짚, 신문, 보온자재) ◦ 동해피해 우려지역 정지전정 시기 연기 ◦ 주간부 및 꽃눈 피해 상황 분석 ◦ 수관하부 피복자재 제거

(3) 사후단계 대책

지자체 등에서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1. 동해피해조사	◦ 동해피해 상황 조사 및 사후 관리 방법 강구 ◦ 지역별 동해피해 상황 파악
2. 향후 관리 방법	◦ 피해정도별 관리 방안 교육 ◦ 봄철 나무좀 피해 방제 교육 ◦ 정지전정 및 결과지 관리 방법 교육 ◦ 주간부 파열시 고무등으로 밴딩 지도

임업인이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사후 과원 관리	◦ 원줄기 지제부 수피 피해가 심한 나무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제거 후 묘목을 새로 식재 ◦ 원줄기 지제부 수피가 파열되었을 경우 고무로 밴딩 처리함 ◦ 피해시 수세회복을 위해 착과량을 적게함 ◦ 가지는 정상이고 꽃눈 피해가 많을 경우, 수세 안정을 위해 착과량을 가능한 많이 확보함 ◦ 가지나 꽃눈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큰 피해 없으므로 정상적인 수체관리 ◦ 피해 발생시 병해충 방지를 위해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함 ◦ 냉기류가 정체되는 저지대는 작목전환을 하거나 방풍림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동해예방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