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별 권고사건 이행현황

번호	사 건 명	권고일	권 고 내 용	이 행 계 획	이 행 현 황
					진 행 상 황	완료여부
1	주문진지역 5인의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강릉)	’07.7.27.	1. 위령사업 지원, 위령탑 및 안내판 설치	- 위령사업 소요예산 강릉시와 협의 - ’09년부터 필요 예산 국비확보 추진 및 지원 - 기타 위령사업은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지원방안 강구	- 위령탑건립후 초기에는 주관단체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에서 위령제를 거행하였으나 현재는 미실시(별도지원 없음) - 안내판은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함.		정상추진
			2 역사기록 등재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지원방안 강구	- 강릉시 시정백서(’06∼’07) 등재 완료(’08.7월) - 시청 18층 행정자료실에 조사보고서 비치 완료(’08.7월) - 시 홈페이지 게재 (’14 4. 7)	◎
2	주문진지역 2인의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강릉)	’08.2.4.	1. 역사자료화, 주문진 읍사무소에 진실위 보고서 비치	- 진실위로부터 조사보고서 접수 후, 강릉시에 통보 - 열람이 가능토록 조사보고서 비치등 공개(강릉시)	- 강릉시 시정백서(’06∼’07) 등재 완료(’08.7월) - 시청 18층 행정자료실에 조사보고서 비치 완료(’08.7월) - 시 홈페이지 게재 (’14. 4. 7)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12.11.6)	◎
			3. 평화교육강화	- 열람이 가능토록 조사보고서 비치 등 공개(강릉시)	- 시청 18층 행정자료실에 조사보고서 비치 완료(’08.7월)	◎
3	완주 김태환 등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 (대상지역 : 완주)	’08.2.4.	1. 역사 자료화, 완주군에 조사보고서 비치	- 진실위로부터 조사보고서 접수 후, 완주군에 통보(행안부) - 열람이 가능토록 조사보고서 비치등 공개(완주군) * 권고내용 단순하여 이행계획 생략	- 완주군지 발간 시 관련 자료 서술 (’11.1월) - 완주군 홈페이지 관련사건 게재 (’10.8.6)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망일자, 장소, 사유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13.1.7)	◎
			3. 평화교육강화	- 열람이 가능토록 조사보고서 비치등 공개(완주군)	- 완주교육청에 완주지역내 발생한 역사적 사건 교육요청 공문 발송(행정지원과-299, ’10.08.02)	◎
4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희생사건 (대상지역 : 서천)	’08.3.31.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망일자, 장소, 사유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행정적 지원 : 신청사항 없음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13.1.8)	◎	이행완료
			2. 잘못된 역사기록 수정	- 서천군사 등 지역사 수정(서천군청)	- 추후 서천군지등 개정시 내용을 수록할 예정임(2018년) - 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내용 게재(’08.8.29)	◎
			3. 조사결과보고서 서천군청 등 비치 및 본 내용 추가하여 평화인권교육 실시	- 조사결과보고서를 서천군청과 서천읍사무소등에 비치, 열람토록 하여 역사자료로 활용(서천군청) - 상기 사건과 관련된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서천교육청)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서천군청 및 서천읍사무소에 비치(’08.8.29) ※ 서천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 예정 (2015. 5월한)	◎
5	심경섭등이 주문진에서 좌익에 희생된 사건 (대상지역 : 강릉)	’08.2.25.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정정 신청사항 없음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12.11.6)	◎	이행완료
			2. 역사자료화, 조사결과보고서를 강릉시청과 주문진읍사무소 등에 비치	- 강릉시청과 주문진 읍사무소에 조사보고서 비치, 역사자료로 활용	- 강릉시 시정백서(08～09) 등재 (’10.7월) - 강릉시청 18층 행정자료실에 조사보고서 비치 완료(’10.7월) - 시 홈페이지 게재 (’14. 4. 7)	◎
			3. 평화교육 강화	- 강릉시청과 주문진 읍사무소에 조사보고서 비치, 역사자료로 활용	- 조사보고서를 행정자료실 등에 비치	◎
6	가평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가평)	’08.2.25.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안내 공문 발송(’08.9.2) : 6개 읍·면 사무소 - 군 홈페이지 게재(’12.10.19) -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 군 홈페이지 게재(’13.3.4)	◎	이행완료
			2. 역사기록 수정	- 가평군사 등 지역사 수정(가평군청)	- 가평군 ․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08.9.2) * 가평교육청․가평문화원, 가평향토문화추진위원회 등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된 역사기록 수정요청 ․ 가펑군 홈페이지 게재(’13.3.4) 경기도( ’12.2.7) ․ 경기도사 등 역사기록물 등재 요청(경기문화재단)	◎
			3. 조사결과보고서 가평군청 등 비치 및 본 내용 추가 하여 평화인권 교육 실시	- 가평군청과 가평읍사무소에 조사보고서비치, 역사자료로 활용 - 상기 사건과 관련된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가평교육청)	- 가평군(’08.9.2) ․ 조사결과 보고서 군․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 7개소: 군(민원봉사과) 1개소, 읍·면사무소(민원실) 6개소 ․ 평화·인권시 교육자료 활용토록 협조 요청 경기도(’12.2.7) ․ 평화인권 교육자료 활용 요청(경기도교육지원청)	◎
7	제헌의원선거 강외면 좌익 희생사건 (대상지역 : 청원)	’08.6.13.	1. 당시의 지역역사 바르게 등재	- 각종 기관자료(강외면지 등)에 누락된 48.5.10.제헌의원선거 당시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청원군청)	- 추후 강외면지 발간시 진실위 결정과 관련하여 ’제헌의원선거 청원군 강외면’사건을 기술 예정 - 청원군 홈페이지 게재(’13.1.8)	◎	이행완료
			2. 교육기관은 지역사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질 것	- 상기 사건과 관련된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청원교육청)	- 청원 교육청에 협조 요청 (’12.5.3)	◎
8	고창에서 김상용등이 좌익에 희생된 사건 (대상지역 : 고창)	’08.6.13.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에 게재(’12.11.11)	◎	이행완료
			2. 당시의 지역역사 바르게 등재	- 각종 기관자료(고창군지 등)에 한국전쟁 당시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고창군청)	- 군정소식지 8월호 ’고창지역 진실 규명 사건’게재(’10.8.25) - 6.25양민희생자 위령제 지원 (군비200만원, ’10.3.30) - 홈페이지 게재(’12.11.11)	◎
			3. 교육기관은 지역 역사 교육시간을 가질 것	- 상기 사건과 관련된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고창 교육청)	- 교육청을 비롯 각급학교, 유관기관 교육 협조요청 공문 발송(’10.4.7) - 고창교육청 2010 교육회보 제16호 게재	◎
9	전북 군산시 (구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군산)	’08.6.27.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정정절차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13.4.9)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등재	- 각종 기관자료(군산시사 등)에 한국전쟁 당시 지역사 바르게 기술(군산시청)	- 조사보고서 비치(’10.4.2) - 진화위 결정문 홈페이지 게재 (’13.3.7)	◎
			3. 지역역사 교육	- 상기 사건과 관련된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군산교육청)	- 군산교육청및 관내 초·중·고교에 교육 협조 요청(’09.8.23, ’14.1.8)	◎
10	금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금산)	’08.8.2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안내 및 홍보 : 홈페이지 홍보 2회 (’12.12.10, ’13.1.4)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지역사 자료 일제 조사 : 해당 실․과, 읍‧면(’08.10월) - 지역사 정정사항 있을 시 정정 조치	- 진화위 조사결과 보고서 비치 (군 행정자료실 : ’08.11월, 인삼고을도서관 : ’09.11월) - 지역향토지 등재요청 문화원 등 2곳(’10.7.28) 군 홈페이지 게재(’13.1.4)	◎
			3. 지역 역사 교육	- 상기사건 관련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금산교육청)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행정자료실, 인삼고을 도서관 비치(’8.11월, ’09.11월) - 금산지역 희생사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결정사항을 금산교육청 통보 (’08.11.13) ⇒ 학생에게 지역역사 교육 조치	◎
11	당진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당진)	’08.8.2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행정적 지원 : 신청사항 없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시 홈페이지 게재(’12.5.31/’14.4.3/ ’14.7.2/’14.10.7. ‘14.12.30,‘15.3.30)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등재	- 지역신문, 향토지, 면지등에 피해조사결과 소개	- 송악면지, 향토지 지역신문 보도자료제공등 과거사 진실 규명 홍보토록 협조(’10.7.26) -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재(’10.7.26/’12.1.4/’14.4.3/ ’14.7.2/’14.10.7, ‘14.12.30)	◎
			3. 지역역사 교육	- 상기사건 관련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당진교육청)	- 관내 교육청등에 교육 협조완료 (’10.10.12, ‘15.03.30)	◎
12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무안)	’08.8.2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무안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안내문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유족회 공문발송(’12.5.21)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등재	- 지역문화원 등에 바르게 기술 되도록 협조요청	- 무안군 홈페이지 결정문 게재 (’11.7.4, '12.5.21)	◎
			3. 지역 역사 홍보·교육	- 관내 교육기관에 상기사건 관련 지역역사를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 -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사에 게재 요청	- 관광문화과, 지역문화원 등 지역사 연관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08.10.14) - 군지 발간시 수록 예정 - 무안군 도서관, 군․읍면 민원실에 사건결정서 비치(’11.7.4, '12.5.21)	◎
13	무주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무주)	’08.8.2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등 안내문 군 홈페이지 게재(’12.11.7)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역사 기록정정 추가안내 홍보(’13.3.26)	◎	이행완료
			2. 무주군청과 무주읍사무소에 조사결과보고서 비치	- 무주군청, 무주읍사무소 및 부남면 사무소에 조사결과보고서 비치, 역사자료 활용 (무주군 홈페이지 공지)	- 무주군청, 읍, 면사무소, 부남면사무소에 조사결과 비치(’08.9.18) - 무주군 홈페이지에 권고 및 이행상황 공지(’08.9.18)	◎
14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완주)	’08.8.29.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망일자, 장소, 사유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안내 및 홈페이지에 게재(’13.1.25)	◎	이행완료
			2. 지역 역사 바르게 등재	- 추후 군지 발행시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을 참고하여 발행	- ’11.12.월 완주군지 발간 - 완주군 홈페이지 게재(’10.8.6)	◎
			3 .지역 역사 교육	-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관할교육청)	- 완주교육청에 완주지역 적대사건 교육요청 공문 발송(기획관리실 -11673, ’08.9.18) - 완주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요청 공문 발송(학무과-18844, ’08.9.22) - 관내 초·중학교 대상 교육 실시요청 (’10.8.2)	◎
15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 희생사건 (대상지역 : 통영)	’08.8.2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 절차 안내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재(’12.11.7)	◎	이행완료
			2. 역사 수정(추가 기술)	- 통영시지 재편찬시 조사결과 기술토록 담당부서에 요청(08.9.20) - 기타 역사기록물에 기술토록 권고	- 향토역사관 홈페이지에 진실규명 사실 기록(’11.7.7) - 통영시 홈페이지에 진실규명사실 기록 게재(’10.7.26)	◎
16	김제 이석상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김제)	’08.12.1.	1. 가족관계등록부, 군인병적기록부, 6.25사변피납북자명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에 게재(’13.1.25)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시지 및 읍·면·동 향토지 발간 시 조사결과 기술토록 해당부서(문화공보실, 읍·면·동)에 통보 조치	- 각 읍·면·동 향토지 발간시 지역사 바르게 기술토록 통보(’09.10.4) - 김제 디지털 문화대전(지식백과 등 인터넷서비스)에 관련내용 수록(’10.7.21) 김제시 홈페이지 게재(13.1.25)	◎
			3. 지역 역사 교육	-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관할교육청)	- 김제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09.3.13)	◎
17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부여)	’08.12.8.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안내 및 홈페이지 홍보(’12.5.24)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군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군지편찬위원회에 결정문 송부 - 향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권고	- 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문 요지 공지(’09.1.12) - ’09.1월 향토지 5건 군정지 게재(’09.5.29)	◎
			3. 지역 역사 교육 민주주의와 인권교육 강화	- 군보등에 게재하여 전 군민에게 홍보 - 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문 요지 공지 - 각종 회의 및 교육자료로 활용 - 부여교육청에 요지 송부하여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시 활용	- ’09.9월 군정지 게재 - 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문 요지 공지(’09.1.13) - 향토지 5건 게재, 교육시 활용 - ’09.1월 16개 읍면 통보로 이장회의 자료로 활용 - 부여교육청 결정문 송부, 교육 권고(’09.1.13, ’11.10.6)	◎
18	예산지역 고영준 등 26명의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예산)	’09.1.7.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 홈페이지에 게재(’12.5.29) - ’12년 6월 예산소식지 게재요청 (’12.5.29) - ’12년 6월중 이장회의 홍보자료 게재(’12.05.29)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예산군, 예산문화원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군지, 면지, 향토지 등을 발행 시 예산지역 한국전쟁 당시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할 것 요청	- 지역사(대술면지, 광시면지) 등재(’09.12) - 홈페이지 게재(’14.1.8)	◎
			3. 지역 역사 교육 실시	- 관내 교육기관(학생)에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교육청)	-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 요청 (’09.10.18)	◎
19	대전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대전)	’09.1.7.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정정절차 안내문 홈페이지 등 홍보(’12.05.29 /유성구청 등)	◎	이행완료
			2. 공식 역사기록 등의 정정	- 추후「대전시사」,「대전100년사」,「대전문화」등 발행 시 대전지역 적대세력 사건 진실규명 결정내용 수록 및 향토사료관 홈페이지 자료 수정 등 관련부서 협조 요청	- 향토사료관 홈페이지 자료수정 완료(’09.7.3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보고서 게재(’11.9.26) - 2011년 시정백서 수록(’11.12월 발간)	◎
			3.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 대전시청 행정자료실 및 민원실, 한밭도서관 등에 결정내용 비치, 역사자료 활용	- 대전시청 행정자료실, 한밭도서관 등에 조사결과 비치 완료, 역사자료 활용중(’09.7.23)	◎
20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영암)	’09.1.19.	1.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 합동위령제 지원 유족 및 주민이 매년 11월 17일 군서면 동구림리 산 4-5에서 봉행하는 위령제에 제수품 및 경비 지원(100만원)	- 28인묘 합동 추모제(위령제)에 1,000천원(군비) 지원(’09.11.17) - 영암군6.25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13.7.4) - 적대세력 희생자 위령제 개최(’13.11.27) - 한국전쟁(6.25) 민간인희생자 제1회 합동위령제 봉행(‘14.11.12)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군 홈페이지 게재‘’13.2.20) - 읍․면 및 유족관계자에게 정정절차 안내 공문발송(’13.2.21) - 반상회홍보자료 2월,3월(2.25/3.25)	◎
			3. 공식 역사기록 등의 정정	- 영암군지등 편찬 시 사료로 활용토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 군지 발간 부서에 수록 요청(’10.4..8) - 군 홈페이지 결정문 게재 (’13.2.26)	◎
21	강화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강화)	’09.1.1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12.11.7)	◎	이행완료
22	청원지역 이갑동 등33인의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청원)	’09.1.1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13.1.8)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및 교육	- 항후 청원군지 발간 시 조사결과 기술토록 협조요청(05년 청원군지 발간, 현재 발간 계획없음)	- 교육청등에 교육요청 공문 발송 (’12.5.3) - 진실규명 조사결정문 홈페이지 게재(’13.1.8)	◎
			3. 지역 역사 교육	- 관계부서에 협조요청	- 교육청등에 교육요청 공문 발송	◎
23	나주 봉황면 곽귀환 등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나주)	’09.4.23.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문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12.6.8)	◎	이행완료
			2. 지역 역사기록 수정	- 06년 나주양민학살위원회와 나주시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한국전쟁과 나주양민학살’이라는 책자 발간 - 향후 시지 및 면지 발간 시 조사결과 참조하여 기록하도록 조치	- ’한국전쟁과 나주양민학살’ 자료집 발간·배부(’09년 1,500부) -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건 결정문게재(’12.5.14)	◎
			3. 지역 역사 교육	- 지역교육청에 희생사건에 대하여 교육실시할 것을 요청(지역교육청)	- 나주교육지원청에 교육협조 공문 발송(’10.4.2, ’12.5.14)	◎
24	고창지역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고창)	’09.4.2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12.11.11)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군지 등 발간 시 조사결과 내용을 참조토록 통보	- 10.8.25.군정소식지 8월호 ’고창지역 진실규명 사건’ 게재 - 홈페이지에 게재(’12.11.11)	◎
			3. 지역 역사 교육	-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전달(고창교육청 및 각급 학교)	- 교육청, 각급 학교를 비롯 유관기관 협조요청(’10.4.7) -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10.5.3)	◎
25	화순지역 적대세력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대상지역 : 화순)	’09.4.29.	1.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12.7.20) - 안내문 읍면 시행(’12,5.22) -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12.7.20) - 유족회 안내(’12.11.8)	◎	이행완료
			2. 평화․인권 교육 실시	-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 역사 교육에 활용토록 협조요청	- 평화인권교육 및 위령지원사업 등을 위해 교육청등에 협조공문 발송(’10.4.6) - 교육청에 교육실시 요청(’11.4.7) 교육청→각급학교(’11.4.12)	◎
			3.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제 개최, 보조금 지원 ․’09년 5,470천원, ’10년 3,900천원, ’11년 5,000천원, ’12년 8,500천원 ․’13년 5,000천원	◎
			4.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향후 역사서 발간 시 조사결과 기술토록 협조공문 발송(관광문화과등) - 관내 초․중․고등학교 둥 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 역사 교육에 활용토록 협조 요청	-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문 게재(’11.12.23) - ’화순군사’에 등재 요청(’12.4월) - ’화순군지’(’12.6.15) 564p~590p(6.25전쟁)에 역사적 사실 등재 완료	◎
26	전주형무소등 전주지역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전주)	’09.5.8.	1. 역사적 사실 교육, 평화의식 제고	- 시 발행 교육 및 홍보자료에 사건의 진상을 게재하여 홍보, 평화의식 함양	- 시 발행 교육 및 홍보자료 등에 사건 진상 게재(’10.4월) - 전주시교육지원청에 교육실시 요청(’14.1.8)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에 게재(’13.1.25)	◎
27	국립소록도병원 직원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고흥)	’09.5.8.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고흥군 홈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안내 게재(’12.5.31)	◎	이행완료
			2.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고흥군 관련부서(문화관광과) 및 읍·면 국립소록도병원, 문화원등 역사기록과 관련된 단체에 조사결과등 관련사실이 바르게 기술되도록 협조공문 발송	- 교육청, 관련 실․과(문화관광과), 읍·면, 국립소록도병원, 역사기록과 관련된 단체(문화원 등)등에 협조공문 발송(’09.6.8) - 9월 고흥군 정례 반상회보 및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문 게재(’11.9.26)	◎
			3. 지역 역사 교육	- 학생들에게 희생사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지역교육청)	- 관내 교육기관에 사건내용 교육토록 협조공문 발송(’09.6.8) ․고흥군 행정지원과-7415(’09.6.8)호 및 전남 고흥교육청-13062(’09.6.10)호	◎
28	무안군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무안)	’09.5.8.	1.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관련부서에 위령사업지원 예산 등 편성토록 공문 발송	- 합동위령제 실시(예산지원 550만원, ’09.10.30) - 합동위령제 실시(예산지원 6,000천원, ’10.10.30) - 합동위령제 실시(예산지원 6,000천원, ’11.11.1) - 합동위령제 실시(예산 지원 6,000천원, ’12.10.31)	◎	이행완료
			2. 지역사 바르게 기술	- 지역사 연구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 군지 발간시 수록 예정 - 무안군 홈페이지 결정문 게재 (’11.7.4, '12.5.21) - 무안군 도서관 군․읍․면 민원실에 사건 결정서 비치(’11.7.4, '12.5.21)	◎
			3. 평화·인권교육	- 희생사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지역교육청) - 역사 교육 실시 되도록 권고 공문시행	- 교육청 등 지역사 연구기관에 협조공문 발송(’09.5.21)	◎
			4.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무안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안내문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유족회 공문(’12.5.21)	◎
29	청주지역 신교식등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상지역 : 청주)	’09.5.18.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12.11.13)	◎	이행완료
			2 .지역사 바르게 기술	- 지역역사를 바르게 기술토록 전 부서에 통보	- 관련부서 협조공문 시행(자치 행정과-12539. ’09.12.30) -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10.10.12)	◎
			3. 지역 역사 교육	- 올바른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보(지역교육청)	- 교육청 및 관련부서등에 자료 송부, 교육에 활용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09.6.8, 자치행정과-5624))	◎
30	해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해남)	’09.7.22.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12.5.24)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매년 3백만원씩 위령사업 보조금 지원(해남군)	- 매년 300만원 지원	◎
			3.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각종 언론매체등에 게재, 역사 홍보	- 군보(땅끝 소식지) 게재(’09.10.1)	◎
			4. 지역 역사 교육	- 관할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실시	-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지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 해남 소식지(’09.10.1) -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지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 해남 소식지(’10.7.1) - 관할 교육청 등에 교육실시 요청 요망	◎
31	남원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남원)	’09.7.22.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안내 및 홈페이지 2회 게재(’13.1.7 , ’13.1.28)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회 미구성
			3. 평화인권교육	- 결정내용을 기관단체에 통보, 자체교육실시 유도 - 남원시 춘향골 아카데미에서 교육실시	- 시청강당에서 직원, 유관기관 및 시민 700여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진실규명관련 동영상 교육 (’10.4.15.10:00, 14:00) - 남원교육청에 교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 발송(’14.1.2)	◎
			4 .역사기록 정정	-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토록 전부서에 통보	- 디지털 남원문화대전(남원향토문화백과)사이트에 진실규명 결정사항 게재(’10.4.5)	◎
32	장흥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장흥)	’09.7.22.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13.1.16)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대표자 위령제 사업비 과다 요구로 국비반납 (’12년, 2,040천원) * 대표자와 별도 협의
			3.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역사를 바르게 기술	- 관내 읍·면에 권고이행사항 바르게 이해토록 홍보자료 활용토록 통보(’09.12.23) - 군지 발간시 수록 예정 - 장흥군 반상회보 게재(’12.12월) - 군 홈페이지 게재(’13.1.16)	◎
			4. 지역 역사 교육	-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추진	-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자료 활용토록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업무협조 및 권고사항 자료 송부(’09.12.23)	◎
33	장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장성)	’09.7.22.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군 홈페이지 게재(’12.10.24, ’14.1.9) - 반상회 게재 : 2012.11월분 게재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합동위령제 개최(’10.9.30) - 위령제 개최(’12.11.16) ․사업비 : 4,450천원 (국비 2,250천원, 자담2,200천원) 위령제 개최(’13.11.16) ․사업비 : 3,000천원(군비) 위령제 개최(’14.11.18.) ․사업비 : 3,000천원(군비)	◎
			3. 지역역사 바르게 기술	- 장성군사 등에 내용을 보완,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통보	- 관련부서에 협조공문 발송(’10.1.6) - 민선4기 군정백서에 진실규명 결정요약서 기재(’10.6.30)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 실시 협조요청	- 역사교육 활용 자료 송부 인권교육 시 활용 협조요청(전라남도 장성교육청) * 총무과-253(’10.1.6)	◎
34	임실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임실)	’09.9.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현행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등 군․읍․면 홈페이지, 게재판 게재(’12.11.12)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위령제 실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임실군 유족회(’10.11.24)	◎
			3. 올바른 지역사의 기술	- 임실군지 편찬 시 관련내용 게재 추진	- 홈페이지 게재(’14.1.8) - 전자대전 편찬 계획(2015년)	◎
			4. 지역사 교육	-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통보(임실교육청)	- 2009.12.14.∼12.15.평화통일 역량강화 순회교육시 임실고, 임실동중, 임실서고 교육실시	◎
35	충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충주, 옥천, 괴산, 음성, 진천, 영동, 제천, 증평)	’09.9.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13.01.11) - (옥천군) 홈페이지 게재(’13.01.11) - (괴산군) 홈페이지 게재(’13.1.14) ․정정절차 전화 안내 및 공문 발송(’14.1.8) - (음성군) 홈페이지 게재(’12.10.01) - (진천군) 제적부 기정리 완료 ․’50.7.29 오전 7시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천변에서 사망으로 ’23.6.25 호주신고제적(제적등본 첨부) 홈페이지 게재(’13.1.15) (영동군) 홈페이지 게재(’14.1.17)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13.1.8, ’14.1.17) (증평군) 홈페이지 게재(’12.11.8)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충주시,옥천군,괴산군,진천군,영동군,제천시,증평군) 유족회 미구성 * 제외 : 음성군(강제연행)
			3. 지역역사의 바른 기술 및 교육	- 지역사 편찬시 게재추진	-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13.01.11) - (옥천군) 홈페이지 게재(’13.01.11) (괴산군) 홈페이지 게재(’12.12.21) - (음성군) 홈페이지 게재(’12.12.31) - (진천군) 홈페이지 게재(’11.7.11) ․ 군정백서 및 생거진천소식지 게지(’11.7.11) / 진천 지역사지 상산문화(연간) 제17호 게재(’12년 초) ․ 향토사 및 역사지 게재 요청(’10.4.26) - (영동군) 홈페이지 게재(’13.1.24) -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13.1.8) - (증평군) 소식지 게재(’10.9.16)	◎
			4. 지역사 교육	-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시 활용	- 관내 대학교 및 초중고교에 교육자료로 활용요청(’10.4.26) - 조사보고서 민원실 비치 등 - (충주시) 교육청 교육 협조요청(’14.3.26) - (옥천군) 교육청 교육 협조요청(’14.3.25) - (괴산군) 교육청 교육 협조요청(’14.3.31) - (음성군) 교육청 협조요청(’14.1.2) - (진천군) 교육청 및 문화예술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11.3.16) - (영동군) 영동교육청, 문화원, 문인협회, 향토사연구회에 지역사교육 및 역사지, 향토사 등 발간시 활용요청(’13.12.30) - (제천시) 교육청 협조요청(’13.12.28) - (증평군) 교육청 협조요청(’14.4.11)	◎
36	영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영광)	’09.9.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13.1.17)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제 개최(’12.11.23) (국비 7,000천원 지원) - 위령제 개최(’13.11.30) (군비 3,000천원 지원)	◎
			3. 역사기록 수정	- 군지 발행시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추진	- 영광문화원에서 영광군지를 편찬(2010년 6월호)함에 있어 해당 사건을 바르게 등재 - 군 홈페이지 게재(’14.3.27)	◎
			4. 평화인권교육	-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자료 활용 추진	- 각 학교별 자체 역사교육 실시 안내(’10.8.16) * 영광교육청교육과-7986	◎
37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서산, 태안)	’10.1.13.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홍보 (시‧읍면동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회의시 홍보, ’12.5.22) - 종합민원실 안내 리플렛 비치 (’12년 6월～10월) - (서산시) 홈페이지 게재(’12.5.24) - (태안군) 홈페이지 게재(’12.11.7)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서산,태안 합동위령제에 3,240천원(국비)지원(’12.5.8)	◎
			3. 지역사 바른기술	-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서산시) 민선4기 시정 백서 발간 및 배부 완료(읍·면·동지 발간시 역사기록 등재 추진)(’10.10.18) 홈페이지 등재(10.10.18) - (태안군) 홈페이지 등재(13.3.5)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시 활용	- 서산교육청 및 관내 8개 고등학교 평화인권교육 협조요청(’10.4.14) - 학생교육실시(서산중앙고, 서일고교)	◎
38	전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군산, 익산, 부안, 정읍, 진안)	’10.1.13.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군산시) 홈페이지 게재(’13.4.9) (익산시) 홈페이지 게재 (’12.5.23, ’13.1.25) - (부안군) 홈페이지 게재(’12.11.9)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 (’12.11.6, ’13.3.7)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13.1.16)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 지회에서 희생자 위령제 실시 (’12.11.14, ’13.11.12) (진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 지부에서 희생자 위령제 실시(’10.9.28) * (군산,부안,익산) 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른기술	-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향후 도지 발간시 반영예정 -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조사보고서 비치(’10.7.8) - (군산시) 홈페이지 게재(10.4.2) (익산시) 홈페이지 게재(13.1.25) - (부안군) 홈페이지 게재(’14.1.6)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13.3.7)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13.1.16)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시 활용	-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비치 - ’10.7.8.각 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역사 교육 협조 요청 - (군산시) 군산교육지원청에 학생 교육 협조 요청(’14.1.8) - (익산시)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 행정지원과-8298(’14.4.1) - (부안군) 부안군교육지원청에 학생 교육 협조 요청(’14.1.6) (정읍시) 정읍교육지원청에 초․중․고 학생 대상 지역사 교육 협조 요청 (’13.12.16) - (진안군) 교육청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행정지원과-368(’14.1.6)	◎
39	경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문경, 경주, 안동, 봉화, 포항, 청도, 대구, 군위, 영천, 경산, 청송, 칠곡, 구미, 고령, 예천, 김천, 상주, 영덕, 영주, 의성, 울진군)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문경시) 홈페이지 게재(’13.1.29) - (경주시) 홈페이지 게재(’12.10.26) - (안동시) 홈페이지 게재(’13.1.31) - (봉화군) 홈페이지 게재(’13.1.25) -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13.1.8) - (청도군) 홈페이지 게재(’13.1.25) - (대구시) 홈페이지 게재(’12.7.2) -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12.10.24) 읍면 이장회의 홍보(’14.1.8) -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13.1.9, ‘14.12.9) - (경산시) 홈페이지 게재(’12.6.25) - (청송군) 홈페이지 게재(‘13.1.10,’14.1.6) - (칠곡군) 홈페이지 게재(’13.01.14) - (구미시) 홈페이지 게재(’12.11.12) - (고령군) 홈페이지 게재(’13.1.14) - (예천군) 홈페이지 게재(’12.5.14) - (김천시) 홈페이지 게재(’12.11.16) - (상주시) 홈페이지 게재(’12.11.08) 상주소식지 게재(’12.11.26) - (영덕군) 홈페이지 게재(’12.10.23, ’13.14, ’13.6.25, ’13.12.26) - (영주시) 홈페이지 게재(’13.1.29) -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13.1.14) - (울진군) 홈페이지 게재(’12.11.7)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군위군) -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선영에서 유가족 참석하에 위령제 개최 (’12.10.08, 국비1,500천원 ) (경산시) - 경산시 위령제 개최 (’12.10.30, 국비1,500천원) (’13.10.13, 시비1,500천원) (’14.10.02, 시비1,500천원) (청송군) - 청송군 청송면 월외리 희생사건 위령제 개최 (’10.10.28, ’11.10.31, ’12.11.1, ’13.10.30 ‘14.10.31) * (문경, 경주, 안동, 봉화, 포항, 청도, 대구, 영천, 칠곡, 구미, 고령, 예천, 김천, 상주, 영덕, 영주, 의성, 울진) 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른 기술	- 향후 시·군지 재편찬시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	- (문경시) 홈페이지 게재(’13.3.5) - (경주시) 결정문 등 민원실 및 행정자료실 비치(’10.3월), 홈페이지 게재(’13.11.06) - (안동시) 홈페이지 게재(’13.1.31) - (봉화군) 홈페이지 게재(’13.1.25) -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13.12.22) - (청도군) 홈페이지 게재(’14.1.9) - (대구시) 홈페이지 게재(’13.3.21) -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10.7.22) -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14.1.9) - (경산시) 홈페이지 게재(’10.10.12), 경산시지 등재(’97.10) - (청송군) 홈페이지 게재(’14.1.9) 새소식지 등재(’10.5.25, 제387호 발행) - (칠곡군) 홈페이지 게재(’10.7.22) - (구미시) 홈페이지 게재(’13.12.27) - (고령군) 홈페이지 게재(’13.12.26) - (예천군) 홈페이지 게재(’12.4.5) 군정백서 수록(’12.6.30) - (김천시) 홈페이지 게재(’13.12.29) - (상주시) 홈페이지 게재(’13.1.15) 시정백서 수록(’10.12.30) 시정백서 수록(’14.12.12) - (영덕군) 홈페이지 게재(’13.1.14) - (영주시) 홈페이지 게재(’13.1.29) -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13.1.4) - (울진군) 홈페이지 게재(’13.5.29)	◎
			4. 지역사 교육	-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 학생 및 시·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안동시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예천군, 김천시, 의성군) :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비치(’10.7월) - (경주시) 교육청 협조공문(’14.3.31) ’13.1월 진실위 보고서 등 자료 비치 - (포항시) 교육청 협조공문(’13.12.23) - (청도군) 교육청 협조공문(’14.3.25) - (군위군) 교육기관 협조요청(’10.2.10) - (경산시) 교육청 협조공문(’10.10.12) - (상주시) 교육청 협조공문(’10.7.28) - (영주시) 교육청 협조공문(’14.3.24) - (대구시) 교육청 협조공문(’14.7.1) - (구미시) 교육청 협조공문(’14.4.8) - (김천시) 교육청 협조공문(’14.4.1) - (봉화군) 교육청 협조공문(’14.4.9) - (의성군) 교육청 협조공문(’14.4.8)	◎
40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상해사건 (대상지역 : 나주)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정정 신청사항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문 홈페이지에 게재(’12.6.13)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비 건립지원 1개소 30백만원(’10.8월) - 위령제 지원 예산 확보(9,000천원) - 합동추모제(위령제)에 6,000천원 예산 지원(’12.1월) - 합동추모제(위령제)에 3,000천원(시비)지원(’12.4.20)	◎
			3. 지역사 정정 서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한국전쟁과 나주양민학살’ 자료집 발간·배부 완료(2009년 1,500부) -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건 결정문게재(’12.5.14)	◎
			4. 올바른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시 활용	- 나주교육청에 과거사 희생사실 교육요청(’10.4.2)	◎
41	강원 서북부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춘천, 철원, 화천, 양구)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춘천시) 홈페이지 게재(’13.3.25) (철원군) 공문을 통한 안내조치(13.1.24)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12.11.6)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12.11.16)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인민군 및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72년 위령탑 건립 * 매년 1회(행정, 유관기관단체, 유족관계자) 참배 실시	- (춘천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개최(’11.10.28), 보조금지원 211만원 - (화천군) 자유수호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합동참배 실시(’11.10.31) - (양구군) 매년 1회 행하는 위령제에 포함 시행(’11.6월)	◎
			3. 지역사 바른기술	- 향토지를 발간하는 문화원 및 역사문화연구소 등에 자료제공	- (춘천시) 홈페이지 게재(’10.4월) - (철원군) 철원지역신문, 태봉소식지 게제(‘13.12월) - (화천군) 군소식지 등재(’10.8월), 차기 군지 편찬시 등재 협의 완료 ‧ 홈페이지 게재(’14.4월)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11.10.5) 군소식지 1회 게재	◎
			4. 지역사 교육	- 시·군청 행정자료실에 진실화해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위원회 조사보고서 행정자료실, 도서관 비치 교육 자료로 활용 (’10.10월) - (춘천시) 시 교육지원청 등에 교육협조 요청(’10.10.16) - (철원군) 철원교육지원청에 교육 협조 요청(’14.4.4) - (화천군) 화천교육지원청에 교육실시 요청(’14.4.3) - (양구군) 양구교육지원청에 교육협조 요청(’14.4.8)	◎
42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강릉, 삼척, 양양, 울진, 고성)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강릉시) 홈페이지 게재(’12.11.6) - (삼척시) 홈페이지 게재(’13.1.24)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12.11.17) (울진군) 홈페이지 게재(’12.11.7)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1211.12)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양양군)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병행추진, (매년 11. 1 실시) - (고성군) 집단희생자 위령사업관 안내판 설치완료,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10.6.28) * (삼척, 울진, 고성) 유족회미구성 * (강릉) : 통합유족회에 안내했으나 미신청
			3. 지역사 바른기술	- 시·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 학생 등 군민이 활용하도록 추진	- (강릉시) 시정백서 등재(08~09) 홈페이지 게재 (’14.4.7) - (삼척시) 삼척시정실록 등재(’11) 홈페이지 게재(’13.3.5)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13.3.5) 군정백서 등재(‘11년 12월 완료 : 2009~2010 양양백서) - (울진군) 울진군 군정백서 등재(’11.12) -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12.4.9) 고성군 사건자료 간성군립도서관 비치('10)	◎
			4. 지역사 교육 및 홍보	- 시·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 학생 등 군민이 활용하도록 추진	- (삼척시) 관할교육청 평화인권교육 시행 협조공문 발송(’10.10.18) - (고성군) 위원회 조사보고서 행정자료실, 도서관에 비치 교육자료 활용('10.10) - (양양군) 관할교육청 지역사교육 시행 협조공문 발송(’14.3.24)	◎
43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완도)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13.1.25)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제 개최(국비 2,790천원)(’12.12.3)	◎
			3. 지역사의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군지 및 읍면지에 진실규명 내용 게재 계획 - 완도군지 수록(’10.8.31) 군 홈페이지 게재(’13.3.5)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	-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10.9.16) - 완도교육지원청에 교육실시 요청('14.3.26)	◎
44	경남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하동, 함양, 산청, 거창, 사천, 양산, 울산 울주, 의령, 창원, 함안, 합천, 진주, 부산 기장군, 남해, 고성, 밀양)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12.5.29) - (함양군) 유족회 안내 (’12.6.1) - (산청군) 홈페이지 게재(’12.5.30) (거창군) 홈페이지 게재 (’11.10월, ’12.9.10) - (사천시) 홈페이지 게재(’12.11.12) - (양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안내문 70건 발송(’12.5.25)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13.3.12) (의령군) 홈페이지 게재 (’12.11.13, ’13.3.7) 안내공문 발송(’12.11.6) - (창원시) 홈페이지 게재(’12.12.3) -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12.5.22) - (합천군) 유족회 안내(’12.5.31) - (진주시) 유족회 안내(’12.5.23) - (남해군) 홈페이지 게재(’11.6.17, ’12.11.7) -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12.11.6) -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13.3.19) - (기장군) 홈페이지 게재(‘12.5.30)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하동군) 유족회 미구성 - (함양군)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완료(함양 서하면 대황재 산 69-1)(’10.6.30)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13.11월) ․ 합동위령제 개최 (’10.9.6, ’11.8.27 ’12.10.5, ’13.9.3, ’14.9.3) ․제3회 합동위령제 개최(’11.8.27)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건립 관계부처 건의(행안부, 국회) ․제4회 합동위령제 개최(’12.9.14) ․제5회 합동위령제 개최(’13.9.3) - (산청군) 위령제 개최(’12.4.18) - (거창군) 위령제 개최(’13.4.10) - (사천시) 합동위령제 개최 : 5회 (’10.12.8/ ’12.1.13/ ’12.11.20/ ’13.7.25/ /’14.10.20.) - (양산시) ․ 위령제 보조금 교부(’12.9.28) (시비 3,000천원) ․ 위령제 개최(’12.10.19) ․’13년 위령제 지원 당초예산 편성 : 3,000천원 - (의령군) 유족회 미구성 - (창원시) 위령제 개최(’12.7.7) - (함안군) 위령제 개최 (’10.6.30,’11.6.30,’12.6.30,’13.6.28,’14.7.10) - (합천군) ‧ 합동위령제 개최(’10.12.11) ‧ 합동위령제 개최(’11.10.17) ‧ 합동위령제 개최(’12.10.23) (위령제사업계획 및 유족찾기 진행) - (진주시) ․위령제 행사 지원 (’10.6.18,’11.5.7,’12.6.1,’13.6.28,’14.6.20) ․경남대학교 보관 유해 이전임시안치 (’14.2) - (고성군) 유족회 미구성 - (밀양시) 합동위령제 개최(’10.12.4)
			3. 지역사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13.4.18) - (함양군) ․홈페이지 관련자료 게재(’11.7.4) ․함양군사 등재(’12.11.30) - (산청군) 홈페이지 게재(’10.9.7) - (거창군) 홈페이지 게재(’12.1.10) 군지 간행시 사건 등재 홍보 (사천시) 홈페이지 게재(’13.3.8) (양산시) 홈페이지 게재(’11.12.21)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13.3.12) (의령군) 홈페이지 게재(’13.3.7) (창원시) 홈페이지 게재(’13.3.6) -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12.6.13) ․홈페이지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이트 링크(’12.6.13) ․군청ㆍ읍면 민원실 결정문 게재(’12.6.13) ․함안소식지 7월호에 결정문 게재 - (합천군) 행정자료실 사건보고서 비치(’11.09.20) - (진주시) 홈페이지 게재(’13.03.06) ’11년 명석면, 수곡면 면지 편찬시 과거사 관련내용 등재(’11.7) - (남해군) 홈페이지 게재(11.6.17) ․남해군 보물섬 소식지 가을호 게재 -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13.12.30) ․이장 회보(’10.7.26) ․고성향토사연구소에 해당사건 결과 통보, 주민 자치회보에 해당 사건 요약 통지 -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14.1.4) - (기장군) 홈페이지 게재(‘14. 7. 7)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	- (하동군) 교육지원청 교육실시 협조 공문발송(’14.4.9) - (함양군)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역사 바른 교육요청 공문발송(’12.6.1) - (산청군) 교육청 협조공문 발송(’10.8.12) - (거창군) 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 게재 및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 요청(’14.1.8) - (사천시) ․사건관련 추모영상 제작 및 위령제 관련 책자 발간(’10.10월) ․교육지원청 교육실시 협조 공문발송(’14.1.9) (양산시) 교육지원청 교육실시 협조 공문발송('14.2.16) - (의령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사 바른교육 협조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공문 발송(’14.1.8) - (창원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사건 결정문 게재 및 교육 협조공문 발송(’14.1.10) - (함안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 협조공문 발송(’12.6.13) - (합천군) ‧ 교육지원청에 결정문 게재 및 교육실시 협조 공문발송(’14.1.21) ‧ ’10.8월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사건 결정 요약서 비치 ‧ 행정자료실 사건보고서 비치(’11.09.20) - (진주시) 교육지원청에 사건 결과통보, 올바른 지역 역사교육 협조(’14.1.7) - (남해군) 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 게재 및 올바른 지역 역사교육실시 협조공문 발송(’14.3.25) - (고성군) 관내 교육청에 사건 결과통보, 올바른 지역 역사교육 협조(’10.6.7)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사건 결정 요약서 비치(’10.6월) - (밀양시) 교육지원청으로 사건결과 통보 및 올바른 지역 역사교육실시 협조공문 발송(’14.1.6) - (기장군) 관내 교육지원청으로 사건결과 통보 및 올바른 지역 역사교육실시 협조공문 발송(‘14.7.7) - (울주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관련 사건 지역사 바로 알기 교육 실시 및 역사 교육 자료 비치 등 협조 공문 발송(‘14.7.3)	◎
45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신안)	’10.1.14.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12.11.6)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홈페이지에 게재(’11.6.29) - 신안군 군보 사건게재(’11.6.30) - 신안문화원 등 역사기록 바르게 수록 요청 협조공문 발송 (’11.6.29)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	- 신안교육청 협조공문 시달(’11.6.29)	◎
46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순창)	’10.1.18.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홈페이지에 게재(’13.1.15)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12.11.15)에 따라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등 합동위령제 지원(’13.11.7)	◎
			3. 지역사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2014년에 전자대전 편찬시 수록 - 군청 홈페이지에 결정내용 게재(’13.12.26)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	- 조사보고서 행정자료실, 도서관등에 비치 완료, 교육자료 활용('10.5.1) - 순창교육지원청에 교육실시 요청(’13.11.08)	◎
47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서천. 논산. 청양, 당진, 대전, 공주, 아산)	’10.1.20.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서천군) 홈페이지 게재(’13.1.7) (논산시) 홈페이지 게재(’12.11.17) (청양군) 홈페이지 게재(’13.1.14) (당진시) 홈페이지 게재(’12.5.31) (대전시) 홈페이지 게재(’13.1.24) (공주시) 홈페이지 게재(’13.1.11) (아산시) 홈페이지 게재(’13.1.9)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공주시) 위령제(국비, 1,800천원)지원(’11.5.28) - (서천군,논산시,청양군,당진시, 아산시) 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서천군) 홈페이지 2회 게재 (’11.7.15, ’13.1.7) · 서천군지 개정 시 결정내용 등재 예정(2018년) - (논산시) 홈페이지 게재(’13.1.10) · 논산문화원 지역향토지 등재요청(’10.10.29) - (청양군) 홈페이지 게재(’14.3.28) - (당진시) 홈페이지 게재 ('10.7.26/’12.1.4) (대전시) 홈페이지 게재(’13.1.24) (공주시) 홈페이지 게재(’12.6.21) (아산시) 홈페이지 게재(’13.1.9) · 역사지 및 향토사 편찬요청 (‘10. 4. 6)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시 활용	- (논산시) 논산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10.9.19) - (당진시) 당진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10.10.12) - (공주시) 공주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13.1.11) - (아산시) 아산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14.3.27) - (청양군) 청양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14.3.28)	◎
48	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진도)	’10.1.20.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군 홈페이지에 2회 게재 (’12.11.6, ’13.1.28)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2012.11.30(금) 위령행사 개최 ․ 예산지원액 : 12,560천원 (국비 4,560천원, 군비 8,000천원)	◎
			3. 지역사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군지 및 읍면지에 진실규명 내용 게재 계획 - 6.25 전란극복구술사 편찬사업 완료 (’12.5.15)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	- 진도 교육청에 올바른 역사교육 협조공문 발송(’10.2.10)	◎
49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홍성)	’10.1.21.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행정적 지원 : 신청사항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등 안내 군 홈페이지 게재(’13.1.9) 홍성소식지(반상회보) ’13년 2월호에안내문 게재 예정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회 미구성 * 참고 : 군경에 의한 희생자 관계 유족회 요청으로 추모위령탑 건립 완료(2014.11.)
			3. 지역사 바른기술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 추진	- 군지 재발간시 반영 예정 -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13.1.9)	◎
			4. 지역사 교육	- 결정내용을 자치단체등에 통보하여 역사교육 시 활용	- 홍성 교육청에 한국전쟁 당시 역사 바른교육 의뢰(’13.11.19)	◎
50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함평)	’10.2.8.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13.1.15, ’14.1.7)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10년 합동위령제 보조금 지원 (국비 10,000천원, 군비 8,000천원) - 합동위령제(’12.1월) 보조금 지원 (군비 8,000천원) - 합동위령제(12.6월) 보조금 지원 (국비 4,110천원, 군비 8,006천원) - ’14년도 합동위령제 군비(8,080천원) 지원(’14.3.4)	◎
			3. 지역사 바른기술	- 권고내용을 자치단체 이장회보 게재 및 민원실 책자 비치	- 함평군지 게재(’10.11) - 자료집 발간 : 함평집단학살명예회복(Ⅰ,Ⅱ,Ⅲ) 400부(’10.12월) - 자료집 발간 : 함평집단학살명예회복(Ⅳ)(’12.3월) - 표지석 설치비 지원 : 군비 21,000천원(’12.12.26) - 군 홈페이지 등재(’14.1.7)	◎
			4. 지역사 바른교육	- 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이 활용하도록 추진	-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자료를 비치,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에게 활용(’10.8월) - 함평교육지원청에 교육 요청(’14.3.24)	◎
51	강원 서남부지역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영월, 평창, 정선, 횡성)	’10.3.26.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영월군) 안내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11.10.10, ’13.1.28) - (평창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민원인에게 문서 발송(’12.11.19) (정선군) 홈페이지 게재(’13.1.24) (횡성군) 유가족 전원설명(’12.5.25)	◎	정상추진
			2. 위령사업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른 기술	- 향토지를 발간하는 문화원·역사문화연구소 등에 자료를 제공	- (영월군) 군소식지 등재(’10.9월호) 홈페이지 게재(’13.3.5) -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11.12월) - (정선군) 군정소식지 게재(’11.12월) 정선연감 등재(’11년) 홈페이지 게재(’14.3.24) - (횡성군) 홈페이지 게재(’11.12월)	◎
			4. 지역사 교육	- 시·군청 행정자료실에 진화위 발간 조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영월군) 위원회 조사보고서 행정자료실, 도서관 비치 교육자료 활용(’10.8월) - (평창군) 위원회 조사보고서 행정자료실, 도서관 비치 교육자료 활용하고 있음(’11.4월) - (정선군) 위원회 조사보고서 행정자료실, 도서관 비치 교육자료 활용(’14.3.24) - (정선군)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실시 요청(’14.3.24) - (횡성군) 횡성교육지원청에 교육실시 요청(’14.3.26)	◎
52	고흥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보성, 고흥)	’10.6.3.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보성군) 홈페이지 게재(’12.10.16, ’14.1.16, ’14. 4. 3, ’14. 8. 8) - (고흥군) 홈페이지 게재(’12.5.31)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보성군) ․’07.10.19. 합동위령제 (군비 10,000천원) - (고흥군)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르게 기술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를 추진	- (보성군) 홈페이지 게재 (’10.7.12, ’13.2.28) ․보성문화원 등 역사기록 게재 협조공문 발송 (’12.6.29, ’14.1.21, ’14. 5.20) - (고흥군) 고흥문화원 등 역사기록 바르게 수록 요청(’10.7.28) · 5월 고흥군 정례반상회보 게재 (’11.5.24) · 홈페이지 결정문 게재(’11.5.24)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에게 활용하도록 추진	- (보성군) 보성교육청 교육요청(’10.7.8) - (고흥군) 교육청, 고흥경찰서 및 2대대에 올바른 역사교육 협조 공문 (’10.7.28)	◎
53	순천·여수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대상지역 : 순천, 여수)	’10.6.11.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순천시) 홈페이지 게재(’12.11.12) - (여수시) 안내문 발송(’12.5.23)	◎	이행완료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순천시) 위령제 지원 1,100만원 (’10.10.9) - (여수시) 위령제 지원(’11.10.19) (국비 6,520천원, 시비 10,000천원) · 위령제 지원(’12.10.19) (국비 1,500천원, 시비 3,200천원)	◎
			3. 지역사 바르게 기술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를 추진	- (여수시) 홈페이지 게재(’13.12.26) .소식지 게재 협조요청(’12.5.23)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에게 활용하도록 추진	- (여수시) 교육청 교육의뢰(’10.6.24)	◎
54	광양·곡성·구례·담양지역 적대 세력사건 (대상지역 : 광양, 곡성, 구례, 담양)	’10.6.11.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광양시) 홈페이지 게재(’13.1.16) - (곡성군) 홈페이지 게재(’13.1.8)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시･군홈페이지에 게재(’13.1.25) · 홈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사항 안내(’13.07.08) (구례군) 홈페이지 게재(’13.2.5) (담양군) 홈페이지 게재(12.11~12월), · 12개 읍면 홍보요청(’13.2월)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유족회미구성 - (담양군) 위령제 지원 국비1,500천원, 군비5,000천원 지원(’12.11.7)
			3. 지역사 바르게 기술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시 사건내용 게재를 추진	(광양시) ․호국항쟁 최종보고서 게재(’12.12) (곡성군) 홈페이지 게재(’13.10.10) ․곡성군 지역사, 군지, 역사지 등 편찬시 게재 검토요청(’13.1.8) - (구례군) 홈페이지 게재(’13.2.5) - (담양군) 홈페이지 게재(’13.2.26)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에게 활용하도록 추진	- (광양시)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지부를 통해 각 학교 순차적으로 역사교육(’10.11.18) ․광양교육지원청에 올바른 역사 교육 협조 요청(’14.3.28) -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에 올바른 역사교육 협조 요청(’13.1.8) ․사건자료 비치 및 역사교육자료 활용 협조 요청(’13.7.8) - (구례군) 사건 자료 제작하여, 군 민원실, 도서관 및 읍면에 비치 협조 공문 및 사건자료 송부(’12.2.14) ․지역역사 홍보·교육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13.11.12) - (담양군) 결정문 발간자료 민원실, 읍면 민원실에 비치(’13.3.20)	◎
55	강진 등 10개 지역 적대세력 피해사건 (대상지역 : 강진, 화순, 영광, 장흥, 영암, 목포, 광주, 무안, 해남, 경남 함양)	’10.6.11.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강진군) 홈페이지 게재 (12.12.10, 13.2.27) (화순군) 홈페이지 게재(’12.7.20) (영광군) 홈페이지 게재(13.1.17) (장흥군) 반상회보 게재(12.12월) (영암군) 홈페이지 게재(’13.2.20) ․읍면 공문발송 및 유족에게 공문안내(’13.2.21) ․반상회 홍보자료 2회 (’13.2.25/3.25) (목포시) 홈페이지 게재(’12.6.4) (광주시) 홈페이지 게재(12.11.20) - (무안군) 홈페이지 게재 및 유족회 공문발송(’12.5.21) (해남군) 홈페이지 게재(’12.5.24) (함양군) 홈페이지 게재(’12.6.1)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화순군) 2009년 이후 매년 위령제 예산 지원 ․위령제 개최(’12.10.5) 국비 3,500천원 지원 - (영광군)위령제 개최(‘14.11.21) 군비 2,000천원 지원 - (영광군)6.25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14. 12. 30.) - (영암군) 6.25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13.7.4) - (광주시)「합동위령제」개최: 5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광주광역시유족회 ’09.10.30 국비1,500천원,지방비 500천원 ’11.11.4 국비1,500천원,지방비 3,000천원 ’12.10.5 국비1,500천원,지방비 3,000천원 ’13.10.4 지방비 4,000천원 ’14.10.2 지방비 5,000천원 - (무안군) 청계복길 위령탑 건립 지원(’07.9.18) 사업비 42,437천원 ·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지원(매년10월)사업비 6,000천원 - (해남군) 매년 300만원 지원 - (함양군) · 매년 위령제 개최(’10.9.6, ’11.8.27 ’12.10.5, ’13.9.3.‘14.9.3) ·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관계부처 건의(행안부, 국회)
			3.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시 관련 사실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강진군) 홈페이지 게재(’13.2.27) ․군지 간행시 바르게 기술되도록 협조요청(’13.9.5) - (화순군) 홈페이지 게재(’11.12.23) ․’화순군지’ 564p~590p(6.25전쟁)에 역사적 사실 등재 완료(’12.6.15) - (영광군) 홈페이지 게재(’14.3.27) - (영암군) 홈페이지 게재(’13.2.26) ․영암군지 진실규명 내용 수록 협조공문 발송(’10.4.8) (목포시) 홈페이지 게재(’12.6.4) - (무안군) 홈페이지 게재 (’11.7.4, ’12.5.21) ․관광문화과 및 지역문화원 등 지역사 편찬기관에 협조 요청(’08.10) ․공공도서관, 군청․읍․면 민원실에 사건결정서 비치(’11.7.4, ’12.5.21) - (해남군) ․해남 소식지 수록(’10.7.1) ․해남군사 진실규명 내용 수록 협조공문 발송(’10.6.18) - (함양군) 홈페이지 게재(’11.7.4) ․’11 군지 간행시 사건내용 게재 ․최종 사건별 희생자현황 게재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군 민원실, 군립도서관, 읍·면·동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에게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관할 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	- (강진군) 교육청 등 교육요청(’11.9.30) - (화순군) 교육청 등 교육요청(’10.6.25)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교육실시 요청(’11.4.7) - (영광군) ‧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역사 바른 교육요청 공문발송(’14.3.27) - (무안군) 교육기관 교육실시 협조(’10.7.26) - (함양군) ‧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사건결정 요약서 비치 ‧ 지역 교육 지원청에 지역사 바른 교육요청 공문발송(’12.6.1)	◎
56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대상지역 : 가평, 고양, 파주, 포천, 남양주)	’10.7.1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평군) 협조공문 발송(’10.10.12) ․6개 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11.7.4) - (고양시) 홈페이지 게재(’12.5.22) (파주시) 홈페이지 2회 게재 (’13.1.25, ’13.3.4) - (포천시) 홈페이지 게재(’12.11.7/ ’14.7.4 /’14.10.13.)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절차 안내, 전언안내 및 피해 유족에게 관련자료 송부(’13.4.3) - (남양주시) 홈페이지 게재(’13.3.21)	◎	정상추진
			2.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가평군) ․한국자유총단체 가평군지부 주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200만원 지원(’11.10.26)(사회단체보조금) ․ 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부 주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200만원 지원(’12. 1.13)(사회단체보조금) * (고양,파주,포천,남양주)유족회미구성
			3.지역사 바르게 기술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 시 관련 사실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경기도] ․경기도사 등 역사기록물 등재 협조 요청(경기문화재단)(’12.2.7) ․평화인권 교육자료 활용 요청 (경기도교육지원청)(’12.2.7) - (가평군) ․문화관광과 및 가평문화원에 협조공문 발송(’10.10.12) ․가평교육청등에 협조공문 발송 (’10.10.12)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 및 군소식지 게재(’11.7.4) - (고양시) 홈페이지 게재(’10.8.12) -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13.3.4) · 진실화해위 자료집 도서관에 비치(’11.1.12) · 파주시지 편찬에 반영토록 파주시 문화원에 통보(’11.1.12) - (포천시) · “디지털포천문화대전”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 완료(’13.9.30) · 문화관광과로 공문으로 역사지 편찬시 기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10.8.18) - (남양주시) · 시지 게재요청 (’11.1.18) ·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의뢰 (’11.1.18) · 교육자료 활용 및 홈페이지 게재 의뢰(’11.1.18)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 시 관련 사실이 바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57	경기 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대상지역 : 성남, 하남, 여주, 안성, 김포, 이천, 화성, 용인 인천)	’10.7.19.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성남시) 홈페이지 게재(’13.7.9) - (하남시) 홈페이지 게재(’13.7.10) - (여주시) 홈페이지 게재(’12.6.1) - (안성시) 홈페이지 게재(’12.12.6) - (김포시) 홈페이지 게재(’13.1.15) - (이천시) 홈페이지 게재(’13.1.29) 읍․면․동 안내공문(’13.1.24) (화성시) 홈페이지 게재 (’13.3.30~5.31) (인천시) 홈페이지 게재(’13.1.25)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회 미구성
			3. 지역사 바르게 기술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 시 관련 사실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경기도] 도 홈페이지 게재(’12.2.8) ․경기도사 등 역사기록물 등재 협조 요청(경기문화재단)(’12.2.7) ․평화인권 교육자료 활용 요청 (경기도교육지원청)(’12.2.7) - (성남시) · 시 홈페이지 게재(’14.3.28) · 관할 교육청에 교육요청(’14.3.38) - (하남시) · 홈페이지 게재(’14.4.4) · 관할 교육청에 교육 요청(’14.4.4) · 1950.9.21. 구천면 대한청년단장 김원배 사건에 대한 동 주민센터 홍보조치 완료 · 하남역사박물관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기록지 수록 요청(10.10.14) - (여주시) · 홈페이지 게재(’14.4.3) · 역사 재편찬시 관련사실 바르게 기술 및 교육될 수 있도록 위원회 권고사항을 교육청 및 해당부서에 통보(’10.9.16) · 여주시사 재편찬시 바르게 기술할 계획임,(2020년 예정) - (안성시) · 시 홈페이지 게재(’14.3.27) · 관할 교육청에 교육요청(’14.3.27) ·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10.10.11) · 시지 등 각종 기관자료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 편찬 시 자료로 바르게 기술하고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10.10.11) - (김포시) · 김포시사(하성면 사건 수록 포함) 김포히스토리 홈페이지(e-book) 게재(’11.2월) - (이천시) ․읍면동 홍보 및 교육, 교육지원청 교육 협조(’10.10.13) - (화성시) ․화성시사 편찬 담당부서에 게재 협조(’10.9.19) ․화성시사 편찬시(2020년) 수록예정 - [인천시] ․인천동구 홈페이지 게재(‘14.1.14) · 교육청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14.1.13)	◎
			4. 지역사 바르게 교육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 시 관련 사실이 바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58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대상지역 : 용산, 은평, 영등포, 성북, 마포, 서대문, 종로, 서초, 성동, 동작)	’10.7.26.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용산구) 민원인 정정 안내 자치행정과-19416(2012.11.22)호 - (은평구) 홈페이지 게재(’12.11.19) -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12.5.26) - (성북구) 홈페이지 2회 게재(’12.11.14 , ’13.2.1) -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13.1.18) -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재(’14.10.8) - (종로구) 홈페이지 게재(’13.4.16) - (서초구) 홈페이지 게재(’13.4.17)	◎	정상추진
			2.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유족회 미구성 * 제외 : 성동구(강제연행)
			3.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 자치단체 등에 통보, 지역사 편찬시 관련 사실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 (용산구)홈페이지 게재(’14.4.15./10.8.) -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13.2.1) - (종로구) 홈페이지 게재(’13.4.16) - (은평구) 홈페이지 게재(’14.4.3)	◎
			4. 바른 역사교육 강화	- 구청 민원실, 구립도서관 등에 사건 자료를 비치하여 역사자료로서 학생 등 군민이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관할 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	- 위원회 보고서 행정자료실 비치 (’10.10월) - (용산구)관할교육청(서울중부교육지원과)에 협조공문발송(’14.4.14.) - (은평구)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 발송(’14.4.8) - (서대문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협조 공문 발송(’14.4.5)	◎
59	인제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인제)	’10.8.30	1.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자유총연맹 인제군지부에서 매년 10월 실시하는 위령제와 연계하여 시행	- ’12년 위령제 실시(’12.6.29) (국비 150만원 지원)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12. 11. 23) - 홈페이지 정정절차 안내(‘13. 11. 14)	◎
			3. 역사기록 정정 서술 및	- 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행정실에 비치하고, 인제군 소식지(합강소식지)에 관련 사례 게재(2011년 6월호)	- 군정백서에 게재(97쪽∼99쪽)(’11.12월) - 홈페이지에 관련사건 게재 (‘11.10.10, ‘13.11.14)	◎
			4. 평화･인권 중심의 역사교육 실시		- 군청 자치행정과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11.6월) - 관할 교육청에 교육요청(’14.4.9)	◎
60	경기도 평택지역 적대세력 사건 (대상지역 : 평택)	’10.10.7	1.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제 개최(’13.6.25) 150만원 국조보조금 지원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13.1.21)	◎
			3. 역사기록의 수정 및 수록	- 시지 발간 시 관련 기록의 정정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사 등 역사기록물 등재 협조(’12.2.7) - (평택시) ․시지 발간시 등재 요청(’10.8.19) ․평택교육지원청 및 문예관광과, 평택문화원에 요청(’11.9.28) 홈페이지에 결정문요약서 게재(’13.1.21)	◎
			4. 평화인권 교육 등	- 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	경기도 ․경기도교육지원청에 평화인권 교육자료 활용 요청(’12.2.7) - 평택시 ․ 평택교육지원청 및 문예관광과, 평택문화원에 협조 공문 발송 (’11.9.28)	◎
61	경남 산청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대상지역 : 산청)	’10.10.7	1. 희생자 위령사업 지속적․제도적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위령사업 신청 시 군내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지원방안 모색	- 관내 유족회(시천ㆍ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회)와 합동 위령제 실시 (’12.4.18, 국비 150만원 지원)	◎	이행완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전 읍면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및 유족회 안내 완료(유선, 공문) - 군 홈페이지 게재(’12.5.30)	◎
			3.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 군지 발행시 관련 역사기록의 정정 게재 예정	- 산청군 홈페이지 게재(’11.7.7) - 전읍면 공문발송으로 각종 회의 시 자료 게재 요청(’11.7.7) - 향후 군지 발행시 역사기록으로 등재 계획	◎
			4. 올바른 역사교육 및 평화인권교육 강화	- 교육청에 관련 지역사에 대한 교육 협조요청	- 산청교육청 교육 협조 요청 (’11.7.7)	◎
62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희생된 사건 (대상지역 : 고창)	’10.10.28	1.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 위령시설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위령시설로 조성 추진 - 위령제 지원은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2012년부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고창지역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매년 3월말)와 연계 하여 추진	- 6.25 양민희생자 추모제 지원 ’08년부터 지속 - 고창지역 합동 위령제(’11.4.4)	◎	이행완료
			2. 가족관계 등록부 등 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해당 시․군에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정관련 절차 등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 유족에게 정정절차 안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12.11.11)	◎
			3.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실시	- 고창군지 발행 시 한국전쟁 당시 지역사를 바르게 정정 및 게재	- 군청 소식지 게재 요청 - 교육청, 각급초교 진화위 결정사항 홈페이지 게재 및 재학생을 대상 지역사 교육 협조요청 군 홈페이지 게재(’12.11.11)	◎

【행정자치부(62건)】                                                                           (’15년 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