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김생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10일 발 의 자 : 김생환, 장인홍, 송재형, 이정훈, 김경자(양천), 허기회, 박기열, 강구덕, 문형주, 강성언, 김동욱, 오경환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습부진아 학습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습부진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장 학습부진아 판별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습부진아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아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를 판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회는 학습부진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습부진아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및 제6조(학교의 지원), 제7조(자문)에서 비용 발생 사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15 서울기초학력향상 프로젝트(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2907호, 2015. 3. 2.)’ 에 근거하여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이 철 희
	주 무 관	박 경 순
		☏ 02-3705-1277, e-mail(kssunbi@seoul.go.kr)

〔별첨 1〕기 추진 사업 입증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은 5,497,040,000원이며 기 추진 세부항목별 예산은 아래와 같음.

-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교수·학습활동지원 – 학력신장 - 학력향상지원(기초학력지원시스템운영) 항목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250백만원임.

- 제6조(학교의 지원)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교수·학습활동지원-학력신장 - 학력향상지원(기초학력향상지원(특별교부금 포함), 학습부진전담강사 지원 항목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5,450백만원임.

- 제7조(자문)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일반 - 교육행정일반 – 교육정책기획관리 - 교육정책기획관리(학습주진대책자문위원회) 항목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1백만원임.

〔별첨 2〕2016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예산현황(서울시교육청 제공)

2016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예산(교육부 특교 포함)
부문	분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비고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45,858,000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교원직무연수	18,458,000	교원연수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업무담당자연수	25,000,000	교원연수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교육력제고심사수당	2,400,000	교원 연구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		659,962,000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학습상담운영	179,900,000	부진학생 상담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서울학습도움센터운영	105,692,000	부진학생 상담원 관리, 교재 개발 등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협력교사제운영	174,370,000	강사 지원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협력강사운영(중고)	200,000,000	강사 지원(김생환의원 지원 사업)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특별교부금)		1,436,200,000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서울학습도움센터운영	70,500,000	부진학생 상담원 관리, 교재 개발 등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두드림학교컨설팅단운영	10,200,000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학습상담운영	277,500,000	부진학생 상담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향상동아리운영	12,000,000	교원 연구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지원시스템운영	250,000,000	학습부진 진단·보정자료 제공(교육부 운영)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두드림학교운영	816,000,000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습부진전담강사 지원		3,354,000,000	강사 지원
교육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020,000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자문
합계							5,497,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