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용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의자: 최근용 의원 외 10명
			김오식, 김우섭,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1. 제안이유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기능(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7조 〜 제8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9조 〜 제10조)

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사무 위탁(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북구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한이탈 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성북·종암경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종합사회복    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촉진)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