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4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기능(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7조 〜 제8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9조 〜 제10조)

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사무 위탁(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4,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