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15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6. . (제 15 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 효 성
제출년월일	2014.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의회동의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함(안 제4조의3)

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함(안 제11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4.5.8 ~ 5.2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를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재위탁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제7조제3항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2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14.5.14.개정, ’14.8.15.시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재위탁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조례 내용은 ①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②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제1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행정 절차적 문제로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역시 추가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조직담당관 박노정(☎ 2133-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