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85

2013년 12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2013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가. 제안이유

○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급증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하여 도시형 홍수위험이 가중되고,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의 심화, 지하 및 중간유출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 ․ 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안 제3조 및 제4조)

○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빗물분담량’ 제시

(안 제5조, 제6조, 제11조제1항)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신설

(안 제7조 ~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등에 대한 빗물관리 의무 신설(안 제11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확대(안 제12조)

○ 풍수해, 가뭄, 지하수 함양, 비점오염관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빗물관리 촉진근거 마련(안 제13조~제16조)

○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안 제21조~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종 식)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의 발의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급격한 도시화로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하여 홍수위험이 가중되고, 증발산량 감소에 의한 열섬현상의 심화, 지하 및 중간유출량 감소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총 8조로 구성된 빗물관리조례와 지하수조례를 통합하여 총 7장/37조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저영향개발 :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

나. 검토의견

1) 물환경 훼손방지 책무와 원인자 책임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에게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을 발생시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회복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을 명시한 것은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존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언적 규정이 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 및 ‘빗물분담량’ 제시

빗물분담량 : 도시화 이전의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빗물 목표량

(안 제5조, 제6조, 제11조제1항)

○ 시장이 10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재원투자에 대한 장기계획, 우수유출 저감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물순환 회복 개념 도입,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근거 마련,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 물순환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빗물분담량 산출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됨.

3)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신설 (안 제7조 ~ 제10조)

○ 시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영향 개발을 유도하고,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함.

○ 또한 개발사업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시장은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빗물관리시설 : 빗물침투시설과 빗물저류시설을 말한다.

○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 또는 방류(放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 이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하여 물순환 회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나,

○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결과 이행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빗물관리 시설 의무적 설치대상 신설(안 제11조 및 제12조)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신설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대상 사업의 인․허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

5) 빗물관리시설 설치 우선적 추진 근거마련(안 제13조 및 제16조)

○ 풍수해 및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과 지하수 함양 및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우선적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21조 ~ 제32조)

○ 현재 지하수와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빗물관리와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비교표>

구 분	<기 존>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개정후> 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사항	○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관한 사항 ○ 빗물관리정책 추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 토양보전계획 수립 등 토양보전	○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빗물관리기본계획 ○ 빗물분담량 산출,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지하수의 보전․관리․이용 ○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구 성	○ 위원장 1명(도시안전실장), 30명 이하의 위원 ○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시의원 포함)과 도시안전실장 포함 내부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2명(호선 1인, 도시안전실장), 40명 이내의 위원 ○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시의원 포함)과 도시안전실장 포함 내부위원으로 구성
기 타		○ 분과위원회 구성(15명 이내) -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 지하수 분과위원회

○ 시민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 위원회보다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를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경우 행정2부시장과 민간위원장 2인 등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민간위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민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도시안전실장 단독 위원장에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사료됨.

청계천 이용․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

7)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안 제33조 ~ 제37조)

○ 시장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등에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 증가로 악화된 물순환의 회복 및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고, 표면유출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등 복합적 도시문제를 완화하며, 도심의 빗물관리와 버려지던 물의 재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 정책추진의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참여 유도 및 정책수립의 기반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서울시 불투수 비율 추이>

구 분	1962년	1970년	198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불투수비율(%)	7.8%	18.6%	38.0%	47.1%	47.4%	47.7%

<빗물유출 현황 : 표면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중간유출(subsurface runoff) : 지표 토양속으로 침투하여 지표에 가까운 상부토층을 통해 하천을 향해 횡적으로 흐르는 빗물의 유출로, 단시간내 방출되는 지표하 유출

기저유출(base flow) : 지표 토층을 침투한 물이 더 깊이 침루하여 지하수를 형성하여 흘러 결국 바다로 유출되는 지하수 유출수와 시간적으로 지연된 지표하 유출수

	⇨
< 1962년 >		< 2010년 >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8조로 구성된 “빗물관리조례”와 “지하수조례”를 통합하여 총 7장/37조로 전부 개정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 본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로 제출되지도 않은 ‘13.10.29일에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로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LH공사․부산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물순환도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한 사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의회에 대한 경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본격 조례 시행전 시민․학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정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개정 조례의 시행을 차분히 준비할 시기에 시정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여러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조례에 통합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집행부는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대비해 ‘물환경 원인자 책임’,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1585	제안년월일 : 2013년 11월 1일 제 안 자 : 도시안전위원장
번 호

1. 수정 이유

◦ 전부개정 조례안의 부칙에 시행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경과조치를 변경함.

2. 주요 내용

가. 시행일 규정중 개정 조례안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과조치 문구를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안 부칙 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보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을 “제11조 제1항 제37호의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으로 하고,

안 부칙 제5조 중 “시행당시”를 “시행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 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의 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 로 중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보 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 제1항 제37호의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 ---------------------. 제5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전 -------------------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 또는 방류(放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정책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빗물관리 계획

제5조(빗물관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의 산정

3.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4.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빗물분담량) ① 시장은 각 발생원에서 빗물유출을 관리하여야 하는 빗물분담량과 그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산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빗물분담량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빗물분담량의 적용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우선 적용하며,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토질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을 녹화하는 경우 녹화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양에 해당하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빗물분담량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등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③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위험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저영향 계획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내(해당 소유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빗물관리의 촉진 및 지원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및 구청장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공공청사, 공공직업훈련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사업,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3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4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4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4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4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시 빗물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풍수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4조(가뭄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빗물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5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제17조(물의 재이용 촉진)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빗물의 이용) ① 빗물저류시설이나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집수되어 저장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침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시설 또는 송수시설 등의 설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물 재이용시설의 연계 등) ①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또는 다른 물 재이용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건축 등의 시설을 계획하려는 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시설을 계획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기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설기준, 활성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빗물분담량 산출

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9. 지하수의 보전․관리․조사․개발․이용

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및 도시안전실장(이하 “내부위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 및 도시안전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2.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3. 지하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제33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 2년마다 현장 침투능시험을 시행하고 투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④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보조금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시장은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등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각화․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빗물관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그 밖에 빗물관리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3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빗물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확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조 제1항 제37호의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협의,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물순환 시민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