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4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사업 추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4,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