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현주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의자: 임현주 의원 외 명
			김오식, 김우섭,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사업 추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2)「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나.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    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