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9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최영수 의원(1명) 박준희, 이승로, 최조웅, 김동승, 김광수(도봉), 최웅식, 맹진영, 우미경, 김제리, 김동율, 우형찬 의원(11명)
1. 제안이유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과제 제안자를 의원으로 하되 의회 사무처도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구용역의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연구용역평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의회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과제 제안)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회 사무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7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사무처가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는 입법담당관이 관리한다.

제8조(연구용역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연구용역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중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제9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평가대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연구용역과제의 심의ㆍ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ㆍ활용관리”를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