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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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9. 24.

□ 요구번호 : 1568번 □ 요구의원 :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 의원실 보좌관 : 권태윤(winnersmaker@assembly.go.kr/02-788-2180/*************)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9. 30(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9. 30                                         국회의원 김희국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 도시교통본부 】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1. 최근 10년간 각 구청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과 징수액 상세내역(월별) - 자진납부 감경액, 가산금 부과액도 포함 2. 2015.현재 각 구청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인원 및 신분, 단속차량 운용 상세현황 3. 최근 10년간 각 구청별 주정차 단속관련 의견진술세 제출 및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취소해 준 상세내역 4. 최근 10년간 구청별 과태료 징수액 사용내역 상세현황 -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5. 최근 10년간 각 구청별 불법주정차 견인건수 및 견인료와 보관료 징수 현황(월별) - 견인료 징수액 사용내역 상세현황 포함 - 견인차량, 견인인원 등 내용도 포함 6. 행정기관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교통의 흐름, 통행방해요소 제거에 있기 보다는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구청별 입장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권태윤(winnersmaker@assembly.go.kr/02-788-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