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윤정자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윤정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의자: 윤정자 의원 외 10명
			김오식, 김우섭,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1. 제안이유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 (안 제1조)

나. 경로당 운영의 지원 대상 (안 제2조)

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등 (안 제6조)

라.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 제7조)

마.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5. 설 추석 위문품 지원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    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    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