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의자: 정해숙 의원 외 10명
			김오식, 김우섭,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1. 제안이유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나.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안 제4조)

다. 의원 교육연수 지원(안 제5조)

라. 증빙서류의 제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성북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제3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 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