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546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25일
			발 의 자 :	김제리, 김종욱, 오승록, 박기열, 김경자(양천), 최영수, 유 용, 김기대, 문형주, 이윤희, 김문수 의원(11명)

1. 주  문

○ 도로교통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경근거 및 감경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감경근거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형평을 고려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의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감경근거 및 감경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감경기준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의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속도제한 및 신호준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감경근거 및 감경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감경기준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횟수가 69,144건(’15년 기준)에 달하며 위반과태료는 3.45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혜택이 없어 보호구역내 속도위반을 비롯한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위반의 경우 감경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의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