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4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5년간 위촉 금지)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으로 함 (안 제4조)

나. 검사위원이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4,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