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533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7일
			발 의 자 :	김상훈․김제리․서영진․신원철․ 최판술․장우윤․우형찬․김태수․ 황준환․박중화․박진형․김인호 의원(12명)

1. 주  문

○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관광버스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서울시의 도로상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토록 「학교보건법」, 「관세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시의 경우 총 10개소의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과 총 5,756개소의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승인․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서울시 사전면세점 : 동화, 신세계, 하나투어SM, 두산, 신라(장충점), 롯데(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서울시 사후면세점 : 다양한 업종(가전제품판매점, 화장품판매점, 백화점, 성형외과, 약국, 안경원, 편의점, 마트 등)의 총 5,756개소(국세청 내부자료 / 2016.7.19. 기준)

○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체관광객의 이동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도로상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의 경우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유해시설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토록 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토록 「학교보건법」, 「관세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청장, 국세청장

사전·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진작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총 10개소의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과 총 5,756개소의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승인․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은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 수단인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상 교통 혼잡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적절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사후면세점이 우후죽순 입점하고 있어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유해시설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토록 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토록 「학교보건법」, 「관세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