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의자: 안향자 의원 외 9명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의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4조)

나.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6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환경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건설위원회	3. -----------
가. 도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국 ------------
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건설교통국 ----------------
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4. 행정기획위원회	4. -----------
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감사담당관 ---------------------------------
<신 설>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기획재정국 ------------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현행 나목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보건복지위원회 7인 이내

3. 도시건설위원회 7인 이내

4. 행정기획위원회 7인 이내

제4조(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사항

다. 삭제

4. 행정기획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의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의원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될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준용한다.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위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준용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6조(위원회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가 개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회할 수 없으며, 본회의가 휴회 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른 소집 요구 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회중 위원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