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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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527번 □ 요구의원 : 유 청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9. 26.(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8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9. 19.(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윤영대 ☎ 2133-6632)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170								2016. 9. 1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유 청 의원(국민의당)/3783-1971~3/cyoukr@naver.com
□ 요구번호 :	1527

유청 시의원 요구자료 : (기관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대상 선정 기관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50플러스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 (최근3년간, 건별) 소관 소송·고소·고발·수사·감사·조사 사건 개요 및 경위

* 감사위원회에 요청하여 소관부서에서 제출

2. 제1항 관련 결재문서 일체

* 감사위원회에 요청하여 소관부서에서 제출

3. (최근3년간, 건별) 소관 공무원 징계·징계부가금부과 요구건별 징계·징계부가금부과 내역

* 감사위원회에 요청하여 소관부서에서 제출

1) 요구건명, 요구권자, 요구/통보일, 의결일, 징계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징계·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 비위발생부터 징계까지 경위,

(비위행위자, 감독자, 제안·주선자 구분) 소속ㆍ직위ㆍ직급ㆍ직책,

(비위행위자, 감독자, 제안·주선자 구분) 요구/통보내역, 의결내역, 징계내역,

(비위행위자, 감독자, 제안·주선자 구분) 징계부가금 부과·징수 개요 및 경위,

(비위행위자, 감독자, 제안·주선자 구분) 위법사항 고발ㆍ환수 개요 및 경위

2) 특이사항

① 징계·징계부가금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요 및 경위

② 감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요 및 경위

③ 둘 이상의 비위로 징계·징계부가금부과 요구를 받은 경우 가중 조치 개요 및 경위

④ 위법사항 미고발ㆍ미환수의 경우 조치 개요 및 경위

4. (건별) 제3항 징계·징계부가금부과 요구서, (특이사항 발생건) 특이사항 관련 결재문서 일체

* 감사위원회에 요청하여 소관부서에서 제출

5. (최근3년간, 건당3천만원이상, 건별)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용역, 구매, 공사, 기타)계약 내역

1) 공고명, 공고방법, 입찰방법, 낙찰방법, 계약방법,

공고일, 공고기간, 입찰일, 낙찰일, 계약일,

이행보증보험제출일(전부·일부·지연 구분), 사용·수익료납부일(전부·일부·지연 구분),

입찰참가업체수, 입찰참가업체명(입찰참가업체수가 5개 이하의 경우), 계약업체명,

산출금액, 최고가격입찰금액, 낙찰자입찰금액, 계약금액

특이사항

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개요 및 경위

② 제한경쟁·수의 계약의 경우 개요 및 경위

③ 유찰된 경우 개요 및 경위

④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개요 및 경위

⑤ 산출금액 이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요 및 경위

⑥ 이행보증보험 미제출(일부·지연 제출 포함)의 경우 개요 및 경위

⑦ 사용·수익료 미납부(일부·지연 납부 포함)의 경우 개요 및 경위

⑧ 공고내용·계약내용과 수행내용을 비교하여 변경·추가·삭제된 경우 개요 및 경위

⑨ 사용·수익 계약·운영 위반 적발된 경우 개요 및 경위

⑩ 소송·고소·고발·수사·감사·조사가 발생한 경우 개요 및 경위

⑪ 공고와 다르게 예산 및 인력이 지원된 경우 개요 및 경위

⑫ 계약종료 후 명도를 거부한 경우 조치 개요 및 경위(변상금 부과·징수 포함)

⑬ 현재 미사용·미수익허가시설의 경우 미사용·미수익허가 개요 및 경위

6. (건별) 제5항 특이사항 발생건 공고문 및 특이사항 관련 결재문서 일체

※ 자료 제출은 유청 cyoukr@naver.com 이메일과 출력물 같이 제출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