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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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8.9.19.

□ 요구번호 : 1520번 국토위 국정감사 책자용 □ 요구의원 :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시) - 의원실(담당) : 김재운 보좌관(quixote03@hanmail.net/02-788-2576/*************)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8.9.28.(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이선아 ☎ 2133-6634 )

대 한 민 국 국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10 / 전화 784-4170 / 전송 788-0166 / E-Mail: 7882576kj@hanmail.net
문서 번호:	2018-02-031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8. 9. 18.
		접수		일자 시간	. . . :
							결 재 . 공 람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번호
		처리과
	표지포함 5매	담당자
제 목 :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건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8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오니, 9.21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해 제출바랍니다.(* 1차 미제출 자료임) 아래- 【 1~5번 김석기 1151과 동일 】1151답변서로 갈음예정 * 제출기한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신속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 중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용도별 공실률*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1)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일체(사업위치, 사업규모, 세대수, 사업진행단계, 조합장, 조합원수, 시공사 등 정보) 2)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조합 또는 시공사 상대로 정비사업 실태점검, 현장점검, 특별점검 등 이행실적 3)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비리로 인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입건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4) 최근 3년간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또는 대책방안 수립·시행 여부 지하철 9호선 관련* 1) 최근 3년간 지하철역별 일일출입인원(시간대별 출입인원을 알 수 있는 자료 2) 최근 3년간 열차편성수, 운행간격, 혼잡도 등 3) 9호선 기관사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4) 열차 6량화 사업 관련 서울시 사업계획서(보유 중인 4량, 6량 등 구분에 따른 열차수 포함) 5) 9호선 도입 당시 지하철 운영계획(급행열차, 일반열차 등 승객수요와 관련된 용역계획서 포함) 6) 9호선-공항철도 직결차량 제작 지연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7) 9호선 다단계 하청구조에 대한 서울에서 마련된 해결방안(또는 대책) 8) 서울시-서울9호선운영(주) 간의 1단계 운영권 계약서 사본 9) 서울시-서울메트로9호선운영㈜ 간의 2,3단계 운영권 계약서 사본 10)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의 대주주별 주식보유현황 11) 9호선 운영에 따른 각 단계별 년간 운영수익 12) 지난 8.27. 서울지하철 9호선 노사간의 타협내용 13) 9호선 각 지하철역별 안전인력 배치현황 14) 9호선 지하철역별 지하철 구내 승강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벤조피렌 등 농도 서울시 입안중인 강북 개발정책 계획서(입안 중인 계획 포함)*-기조실로 부서이관 5.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관련* 1) 9.6. 상도유치원 기우는 사고, 주민대피, 전문가 분석, 대책 등 현황 2) 상도유치원 건축공사 당시 설계회사의 건축설계서,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감리회사의 감리결과 보고서 3) 인근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의 설계회사 건축설계서,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감리회사의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4)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로부터 5개월 전 받은 자문의견서 사본 5)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전 유치원측, 민원인측으로부터 유치원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민원(서류, 문건) 또는 전화를 받고 조치한 내용 -------------------------------------------------------------------------------------------------- 【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 * 각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할 것 6.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국토교통 관련 용역보고서 7. 서울시 각종 통계자료 【 정보기획관 】 1) 최근 5년간 서울시민 한 가구당 소득추이, 저축액 추이 【 주택건축국 】 2)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가보유율 추이, 집값 전월세 가격 상승 추이 【 (총괄)도시교통본부, (협조)교통공사-도시철도 】 3) 최근 5년간 연간 도시철도 이용객 수, 시내버스 이용객 수, 택시 이용객수 4)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 평균 차량속도 【 소방재난본부 】 5) 최근 5년간 한강 각 교량별 투신자살 인원 숫자 【 안전총괄본부 】 8. 도로함몰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1)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도로함몰 사고 연도별 발생건수, 발생지역, 발생원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2) 도로함몰, 포트홀 등 발생현황 및 대책 3) 동부간선도로 침수사고 원인 및 현황,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4) 가산동 싱크홀 사고,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원인 및 현황 5) 서울시 터널내 공기질 수준과 개선대책 등 7) 도로함몰 관련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물순환안전국 】 6) 자치구별 30년이 넘은 하수관 【 주택건축국 】 9. 건축물 안전 관련 1) 서울시 건축물 중 내진설계 비율(건축물 용도별, 자치구별 비율, 준공 후 경과기간별 등) 2) 서울시 건축물 중 내진성능 기준 충족 비율(건축물 용도별, 자치구별 비율, 준공후 경과기간별 등) 3) 자치구별 공동주택 유형별(아파트, 연립 등) 30년 이상 노후주택 숫자, 비율 4) 안전진단 결과 D 또는 E등급을 받은 건물 목록 5)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진설계 비율, 내진성능 충족 비율, 안전진단 결과 【 안전총괄본부 】 10. 지진 및 재난 대책 1) 서울시 지진 안전대책 및 대응체계 2) 공공·민간건물 내진설계 현황 3) 최근 5년간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현황 4) 서울시내 지진대피소 수 5) 지진대피 매뉴얼 【 (총괄)도시교통본부,(협조)서울교통공사 】 11. 서울지하철의 시민안전 관련 1)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안전사고 현황(9호선 포함) 2) 지하철 호선별(9호선 포함) 전동차의 기대수명(0~20년, 20~25년, 25~30년, 30~35년, 35년 이상 경과차량) 3) 서울 지하철 노반시설, 지하철교량과 터널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반시설, 교량, 터널 4) 지하철 내진설계 반영 비율 5) 지하철 터널 총길이에서 연결송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길이 비율 6) 지하철 객차내 CCTV 설치비율 7) 최근 5년간 지하철 객차내 범죄발생 비율 8) 지하철 역별 사고(고장, 장애) 현황 【 도시재생본부 】 12.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 관련 1)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했던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 위원명단(각 위원의 간단한 약력이 포함된 프로필 포함) 2) 용산참사(기억과 성찰)백서 1권 3) 용산4구역내 용산참사 전시관 건립계획서 【 민생사법경찰단 】 13. 자치경찰 관련 1) 서울시 운영 민생사법경찰단 운영현황 2) 2017년 출범 ‘자치경찰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3) 자치경찰 도입대비 전문가TF팀 운영현황 4) 지난 2.6. 발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5) 자치경찰 도입관련 추진중인 향후계획 【 도시계획국 】 14. 용산공원 관련 1)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활용계획 2) 서울시 용산공원사업 추진 진행경과 【 도시공간개선단 】 15. 돈의문 박물관마을 1) 돈의문 박물관 마을 소유권 진행상, SH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 2)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경찰박물관 청사 이전계획사용비용 보조규모 ※ 제출기한을 준수바라며, 자료는 김재운 보좌관(quixote03@hanmail.net)에게 제출바랍니다. 국 회 의 원 김 석 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