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기관 기초현황 자료 조사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대상범위를 파악, 효율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1. 4 ~ 1. 15   * 조사기준일 : ‘16. 1. 1.

○ 조사대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6호)

○ 작성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

□ 작성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 : 본청에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직접 조사‧제출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로 조사‧작성하고 시군구 자료는 시·도에서 취합‧제출

○ 조사내용 : 붙임 서식(1, 2)

- 특수법인 기관명, 설립근거 법령

- 보조금 받는 단체명, 설립근거 법령, 보조금액

※ 법무,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대상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