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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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2.  가정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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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양친→ 시군구청)	지급결정･통지 (시군구청→양친)	지급 (시군구청)	지급종료 (시군구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② 입양사실 확인서 ③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 경우 ④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⑤ 본인부담금 증빙자료(의료비의 경우)	<지급결정>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여부 등 결정 (특별한 사유 있을시 30일 이내) <통지>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 통지(발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준용	<지급방법>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지급중지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만 18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5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지급신청 (양친→시군구청)	지급결정･통지 (시군구청→양친)	지급 (시군구청)	지급종료 (시군구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② 입양사실 확인서 ③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 경우 ④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⑤ 본인부담금 증빙자료(의료비의 경우)	<지급결정>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여부 등 결정 (특별한 사유 있을시 30일 이내) <통지>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 통지(발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준용	<지급방법>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지급중지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만 18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6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15년도부터 지원연령 16세 미만으로 확대

2.  가정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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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 중지일) 만 15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14년 지급 중지된 아동은 별도 추가신청서류 없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 후 ’15.1월부터 지급 재개하고 대상인원 별도 통계관리

ㅇ (지급 중지일) 만 16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15년 지급 중지된 아동은 별도 추가신청서류 없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 후 ’16.1월부터 지급 재개하고 대상인원 별도 통계관리

’16년도부터 지원연령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

2.  가정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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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사업명칭 변경 및 폐지사업 반영

2.  가정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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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관련 Q&A >

질 의 (Q)	답 변 (A)
Q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지원여부	A6. 국내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으로 만15세 도래 전까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임 - 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입양 관련 Q&A >

질 의 (Q)	답 변 (A)
Q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지원여부	A6. 국내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으로 만16세 도래 전까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임 - 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16년도부터 지원연령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

2.  가정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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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현황】: 삭제

【입양기관 현황】: 재수록

입양기관 허가실태 정비 후 재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