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공포안(‘15.12.29.) 주요내용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시행일
인사교류 대상기관 확대(§30의2)	○ 해당 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 가능	○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추가	공포 후 6개월
임용결격사유 추가 (§3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9가지 사유 규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추가(§61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포함)	공포일 ※ 적용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
의원면직 희망자의 징계사유 확인(§69의4)	○ <신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법률로 상향	○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등은 징계사유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 ○ 징계사유 확인 시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 요구 ○ 관할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	공포일
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41)	○ <신설>	○ 의원면직 희망자의 징계사유가 확인되어 해당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경우 결원보충 가능	공포일 ※ 적용례: 법 시행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자기개발 휴직 신설 (§63, §64)	○ <신설>	○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64)	공포 후 6개월
징계의 효력 (§71)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2/3를 감함	○ 강등과 정직이 의결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함 ※ (경과규정)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공포 6개월 후 ※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징계사유
징계부가금 징수의뢰 및 감면근거 신설 (§69의2)	○ <신설>	○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