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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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으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1조의2 중 “제31조제6호의2”를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355조”를 「형법」 제355조”로 한다.

제6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을 각각 “보수는 전액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0호,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제31조의2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