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정안 의견수렴 검토결과

□ 의견수렴 개요

○ 기    간 : ‘15. 12. 15 ~ 12. 22

○ 의견접수 : 서울메트로 등 5개 기관 20건 접수

□ 주요 접수의견 검토결과

< ① 임금피크제 대상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서울 메트로, 서울도철	○ 무기계약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 - 권고안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그리고 우리공사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외 인력으로 총인건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기계약직 포함으로 명시는 불가하다 판단됨	〈일부수용〉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전 직원이라 함은 기관별 정·현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을 의미하므로, 기관의 정·현원 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무기계약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 ⇒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단서 추가
서울도철	○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대상 추가 - 감액한 임금(기본급, 기본연봉)이 최저임금 150% 수준 이하인 경우도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수용불가〉 ○ 임금피크제 감액률 적용시 최저임금 150%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액률은 차등 적용(일반 직원 대상 감액률 보다 낮게 설정)할 문제이지 일괄하여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② 신규채용 완료일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서울 메트로, 서울도철, 인천시, 강원개발공사	○ 신규채용 완료일 기준이 합격자발표일인지 현장 배치일인지 추가적인 정의 필요 - 현재 별도정원 반영 후, 별도정원만큼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최소 1달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정의 필요	〈수용〉 ○ 합격자 발표와 실제 보직 부여 및 업무현장 배치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혼선을 막기 위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 ⇒ “별도정원만큼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보직부여 및 업무현장 배치)을 완료해야 하며, 최소 채용 1달 전에 합격자 통보를 하고 신규자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내용 정리

< ③ 상반기 퇴직자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추가채용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인천시, 강원개발공사	○ 상반기 출생자의 임피제 적용에 따른 신규채용도 하반기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 - 정년퇴직일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기관별로 행정력 낭비 및 경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강원개발공사의 경우, 1회 채용에 따른 예산이 약 2천만원 수준임)	〈일부수용〉 ○ 전체 신규채용규모가 작아 분리채용에 따른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반기 출생자의 임피제 적용에 따른 신규채용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 “상반기 출생자의 임피제 적용에 따른 신규채용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되, 채용규모가 작아 상·하반기 분리채용에 따른 행정적 낭비 발생시 지자체 및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채용 가능” 하다는 단서 추가

< ④ 별도정원의 조정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대전도철	○ 별도정원 조정 사유에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 증 중도퇴직으로 절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추가 - 대상자 자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와 연동된 별도정원도 감소 필요	〈수용〉 ○ 합리적 사유이므로 수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 등 중도퇴직하여 절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별도정원 조정사유로 추가
인천시	○ 별도정원 조정 사유에 ①정년도래 1년전 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 ②임금피크제 대상기간 동안의 총 감액률이 6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추가 -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해야 할 인원이 크게 증가하므로 부담이 커짐 - 상한선 설정을 통해 대상자간 감액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존재	〈수용불가〉 ○ 정년 도래 1년전 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별도정원 자체를 처음부터 증가시키지 않거나 증가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기관별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감액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⑤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의 처리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서울 메트로, 서울도철	○ 임금피크제로 남는 제원은 총인건비 외 별도 추가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필요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남는 절감재원을 차년도 별도정원의 인건비로 활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총인건비 외 별도 추가편성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 필요	〈수용〉 ○ 남는 재원은 차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예산편성기준 개정 시 해당 내용 반영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남는 절감재원을 차년도 별도정원의 인건비로 활용 가능(남는 절감재원만큼 차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한다고 내용 추가

< ⑥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서울 메트로	○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지방공기업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한 후, 총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관 임의로 별도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 삭제 - 임금지급율은 감액대상 임금항목 설정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감액율이 지방공기업 평균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임금조정기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료됨	〈일부수용〉 ○ 전체 지방공기업 평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일 유형(도시철도, 도시개발 등)의 기업들의 평균으로 내용 수정 ⇒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동일 유형(도시철도, 도시개발 등)의 기업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한 후, 총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관 임의로 별도정원을 조정할 수 없음”으로 일부 내용 수정
서울도철	○ 임금조정기간을 3년보다 짧게 운영하는 경우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 삭제 - 임금조정기간을 3년보다 짧게 운영하는 경우 3년 이상보다 감액율이 높게 설정되며, 높은 감액율로 운영한다면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에 영향 없음.	〈수용불가〉 ○ 3년보다 짧게 운영하는 기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감액률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내용 유지

< ⑦ 퇴직교육제도 운영 관련 >

기관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대전도철	○ 퇴직교육제도 운영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 추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퇴직예정자의 구직활동지원) 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 필요	〈수용불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운영지침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어려움
인천시	○ 운영기간은 6개월 내외로 하며, 국내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강의스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 삭제하고,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등을 위해 퇴직전 공로연수, 퇴직교육제도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필요 - 퇴직교육제도를 공로연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공로연수 제도와 상이하여 제도의 운영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을 통해서만 퇴직교육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국내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통해 6개월가량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현행 공로연수제도보다도 다액의 교육예산을 지출하게 됨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수용불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에서 공로연수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공로연수제도와 상이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퇴직교육제도 운영은 재량사항으로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예산 지출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그 외 퇴직교육제도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 예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 ⇒ “ 우수 사내강사 양성,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퇴직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으로 일부내용 추가

□ 향후 계획

○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한 6건의 의견은 운영지침에 반영

○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확정된 운영지침 통보(’1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