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6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작성 안내

< ’15.12.24(목), 인구정책과 >

□ 시행계획 개요

ㅇ 연도별 시행계획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 주요 내용 >

‣ 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법 제27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ㅇ 작성주체는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교육청, 시군구 포함), 작성대상정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포함 과제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미래부, 금융위, 인사처, 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중기청, 농진청

**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관련 사업인 공통사업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 ’16년도 시행계획 수립 방향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작성

◈ 목표 출산율 등 지자체 자체 목표를 반드시 제시하고 성과 지표,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작성

ㅇ ’16년 시행계획은 ① 총괄, ② 분야별 시행계획의 2부분으로 구성

- (시행계획 추진방향) 3차 기본계획의 문제인식과 정책여건 등을 바탕으로 ’16년의 주요 정책 방향 제시

․ 정책 방향에는 목표 출산율 등 계량화된 목표를 반드시 포함

- (분야별 시행계획)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예산 사업 포함)의 세부 추진계획 작성

※ 공통사업은 예산표(엑셀파일)에 예산 및 개요만 작성

1부 2016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1. 그간 정책 평가 2. ’16년 정책 여건 ※ 각 시도별 저출산‧고령화 현황 포함 3. ’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2부 분야별 시행계획 ※ 각 시도, 시군구별 자체 사업 위주 작성 1. 저출산 대책 2. 고령사회 대책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자체사업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사업별로 ’15년 추진실적과 ’16년 세부 추진계획 작성

<자체사업 번호부여 방법>

‣ 저출산 대책 1번, 고령사회 대책 2번, 대응기반 강화 3번

‣ 해당분야에 따라 과제별로 1-1, 1-2 ……, 2-1, 2-2, … , 3-1, 3-2, … 번호 부여

․ 대응기반 강화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포함

* 저출산·고령화관련 전담 조직 신설·확충, 지역사회내 저출산 극복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구기관 정책 참여,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수행 등 내용 포함

□ 추진일정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안내

('15.12월말)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지자체

⇩

각 부처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15.1.7. 까지) 중앙부처 시행계획안 작성·제출 →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시행계획안 지자체 통보

⇩

지자체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16.1.29. 까지) 지자체 시행계획안 수립 → 보건복지부

⇩

2016년도 시행계획안 종합․조정

('16.2월중) 시행계획안 예산 및 내용 등 검토, 쟁점내용은 총리실을 통해 부처 협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16.2월말) 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심의·확정

⇩

국회 제출 및 각 기관 통보

('16.3월초)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 및 중앙부처, 지자체 통보

□ 추진일정

ㅇ 수립 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 협조 요망

☞ 작성서식은 붙임1

- 각 지자체 시행계획 제출기한 : ’16.1.29.

- 작성된 시행계획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ㅇ 시행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표 (첨부 엑셀파일) 작성·제출 (전년도 예산과 비교)

- 3차 기본계획의 첫해 시행계획이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위원회 심의, 국회보고 등을 거치므로 계획수립 만전 요망

(문의) 복지부 인구정책과 강준 사무관 (044-202-3375), 백창남 주무관 (3366, cnback@korea.kr)

붙임 1		‘16년 시행계획 작성양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2016. 1.

ㅇㅇ시·도

ㅇㅇ교육청

				목 차

제1부 : 2016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그간(’11~’15) 정책 평가

Ⅱ. 2016년 정책 여건

Ⅲ.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제2부 :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

Ⅰ. 저출산 대책

1-1 과제명	15

1-2 과제명

Ⅱ. 고령사회 대책

2-1 과제명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3-1 과제명

제1부 2016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그간(’11~’15) 정책 평가

□

ㅇ

※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추진 정책을 평가,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Ⅱ. 정책여건 분석

□

ㅇ

-

※ 각 시‧도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전망, 2016년 정책 추진 여건 등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Ⅲ.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

ㅇ

2. 2016년 정책 추진방향

□

ㅇ

3. 2016년 핵심 대책

□

ㅇ

※ 비전, 목표, 추진방향, 핵심대책 등이 포함된 추진체계도 등을 포함하여 2페이지 내외로 작성

< 총괄 요약표 >

ㅇㅇ시·도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명		ㅇ 인구증가율	%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명		ㅇ 노인인구·비율	명( %)
ㅇ 인구부양비			ㅇ 인구순이동 (전입자-전출자)	명

□ 자체사업 소요예산

※별첨 예산표(엑셀파일)의 부문별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단위 : 백만원)

부문별	‘15년	‘16년	증감		과제수
				%
합 계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대응기반 강화

□ 주요 사업

ㅇ

-

※ 주요 자체사업(신규 포함) 위주로 간략히 기재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Ⅰ. 저출산 대책

1-1(과제번호)		세부사업명 (※휴먼명조 16p, 굵게)		소관기관

※ 소관기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중 택일

※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자체사업만 작성

1. 사업개요(※휴먼명조 15p)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ㅇ

-

2. 201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

※ 과제별 2015년 주요 추진실적을 사업량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시,

2016년 신규과제인 경우 미작성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ㅇ

-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

※사업별로 ‘16년도에 추진할 사업대상, 규모, 주된 내용 기술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으로 표시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사 업 비(백만원)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   ※ 단가, 물량 등

-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 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사업참여자 취업률(%)	목표						(취업연구원수/참여연구원전체)×100	과제최종 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목표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실적

담당부서	시도, 시군구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사무관	전화번호	043) 123-4578

※ 편집 양식(양식 변경 불가)

ㅇ 용지여백 : 좌․우 20, 윗쪽 15, 아래쪽‧머리․꼬리말 10

ㅇ 문단모양 : 문단위 0pt, 문단아래 0pt

ㅇ 줄간격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