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의원발의)

(의안번호 제767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현재 운영 중인 노상,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재설치 및 정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6년 4월 1일로 합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없어 상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