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4. 검토의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현행 조례에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없어 상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신 설>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