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87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21. (제 264 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이 창 학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시의 재단법인 출연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4항).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의원발의안	수정의결안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의원발의안은 서울시 조례 규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 주체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시의 출연 근거를 현행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의원발의안이 서울시의 출연금만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현금 외 재산을 출연할 근거를 차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문구수정을 통하여 기본재산 조성 재원에 출연금 뿐 아니라 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4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