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15.12.16.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김가로, 주무관 강수진>

□ 개 요

ㅇ 지침 개정,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 ‘16년 사업 지침은 ‘1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개정되는 정부지원 유형 기준 등을 행복e음 시스템에 ’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15년 12월말까지는 행복e음상 ’15년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용자 안내시 유의 (‘16년 1월 동안 정부지원 신청 유도)

- ‘16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존 이용자1)는 ’15년 유형을 유지한 상태로 기한내에 재판정 신청

1) ‘16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 시간제 A 가·나·다형 및 시간제 B 가형

- 영아종일제 가·나·다형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6.5천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0~1세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64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4인기준 374만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4인기준 527만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16년 정부지원 신청 안내

가. 기존 이용자(‘15. 12. 31 이전) 중 정부지원 신청자

① 시간제 A 가, 나, 다형 및 시간제 B 가형 / 영아종일제 가, 나 다형

ㅇ ‘16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형을 유지한 상태로 1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되,

- ‘16년 1월 1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ㅇ ‘16. 1월말까지 이용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받지 않거나, 시·군·구 담당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 ‘16년 2월 1일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예정

ㅇ ‘16년 1월 31일까지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 ‘16년 1월 22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1월 31까지 유형 결정 완료

② 시간제 B 나, 다형 / 영아종일제 라형

ㅇ ‘16년 1월 1일부터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되며 재판정으로 정부지원 유형 진입시 해당 유형의 적용시점은,

- 시간제 : 시군구에서 결정정보가 전송된 날부터 적용

- 종일제 : 시군구에서 결정정보가 전송된 날의 익월 1일부터 적용

나. ‘16년 신규 정부지원 신청자

ㅇ 시간제 신규 신청 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ㅇ 영아종일제 신규 신청 시 익월 1일 급여 개시

ㅇ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16년 지침 변경사항

ㅇ 「’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은 ‘16.1월 1일부터 적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 차등 지원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연 48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 시간제 B 나·다형 및 영아종일제 라형은 ‘16년 1월 1일부터 정부미지원

□ 행정사항

ㅇ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형 결정 처리

※ 한꺼번에 몰아서 결정처리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정부지원 대상자가 처리 시일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당부

ㅇ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SMS 발송 등을 활용하여 기존 이용자가 반드시 ‘16.1.22. 이전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토록 안내

ㅇ 관내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자의 양육수당 등 타복지 급여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12월 중 신청 유도 및 이용자 안내 철저

참고		2016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 ‘16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 7,641,095원)

□ 소득 판정기준

유형	2015	2016
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8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264만원)
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348만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374만원)
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497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27만원)
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16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