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안분기준 적용 요령

□ 검토배경

○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안분에 관한 지자체간 이견으로, 납세자의 추가적 세부담 발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안분기준(“건축물의 연면적”)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인지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인지 여부 명확화

※ (해당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납세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 주요쟁점

구 분	안분기준	사 유
갑설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재산분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표로 하여부과되므로, 안분 시에도 기준을 달리할 이유 없음 ※ 전체 건축물로 볼 경우 임대사업장도 포함하는 결과 초래
을설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등은 전체 사업소의 공유시설이므로 과표 산출 시 공제되더라도 안분비율에는 포함

□ 적용 요령

①「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재산분의 안분이 선행된 후 그 비율과 동일하게 종업원분 안분

② 안분은 동일사업주, 하나의 사업소를 전제로 하므로 동일 건축물이라도 타 사업주의 임대사업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

③ 재산분의 과세범위(과세표준) 및 법조문 고려 시 영 제81조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등이 사업소 전체의 공유시설인 점, 해당 면적의 재산분 과표 공제는 종업원 복지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 고려 시

⇒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안분기준”은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종업원 후생시설 등의 연면적을 포함한 해당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으로 함

<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원 안분기준(예시) >

구 분			계	A지자체	B지자체	안분비율
전체 건축물			10,000	6,000	4,000
	소 계		8,000	4,000	4,000	50 : 50 ※ 재산분ㆍ종업원분 공통기준
		사업소용 건축물	6,000	3,500	2,500
		종업원 후생시설 등	2,000	500	1,500
	임대 사업장		2,000	2,000	-

④ 그간 자치단체 및 납세자 간의 관행 및 신뢰보호 등 고려하여 상기 기준의 소급적용 배제, ’16년 1월 신고분(‘15.12월 지급급여분)부터 적용

※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안분기준에 의거 추징을 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제74조(정의)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제81조(납세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