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 홍보전광판 기부채납 관련 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10845(’15.8.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상수도 홍보전광판 기부채납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시에서 상수도 시설물에 공익홍보용 전광판을 기부 받으면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기업홍보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에서 기부의 활성화와 그 기부자에게 일정부분 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가액의 범위 이내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시설물에 홍보전광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상업홍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부조건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기부수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4138									(	2015.12.11.					)		접수			자산관리과-15481								(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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