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 무 처 리 요 령

2015. 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무처리요령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상황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혼란 방지 및 행정공백 최소화

Ⅰ		권한대행제도 개요

1. 권한대행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또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60일 이상 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3. 권한대행의 요건 및 기간

가. 궐위된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 공직선거법 제19조)

○ 요건

- 사망, 사임(지방자치법 제98조, 공직선거법 제1항‧제5항)

※ 2016. 4.13.(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사임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가 속한 지역구 선거 등록시 선거일 前 120일까지 사임

□’15. 12. 15.(화)까지 사임

▪당해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역구 선거 등록시 선거일 前 90일까지 사임

□’16. 1. 14.(목)까지 사임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5조제1항)

- 당연퇴직(지방자치법 제99조)

▪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지방자치법 제96조)

▪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공직선거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직을 상실할 때(지방자치법 제97조)

○ 권한대행 기간

- 궐위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나.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 (요건) 공소 제기와 구금상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공소(公訴) 제기: 검사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 구금(拘禁)상태: 被告人(또는 被疑者)이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실적 상태

○ 권한대행 기간

- (개시) 두 요건(공소 제기, 구금)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

▪ 구금 후(구속수사) 공소 제기되는 경우 : 공소 제기시점부터 개시

▪ 공소 제기 후 구금(법정구속, 재판 중 구금 등)되는 경우 : 구금시점부터 개시

- (종료) 두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소멸되는 시점

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

○ 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입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의미 / 자택요양 등의 경우는 제외

- 60일 이상 계속 입원중인 상태일 것

※ 입원 중 퇴원 후 재입원 하는 경우 재입원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

○ 권한대행 기간: 계속 입원 60일째부터 퇴원시까지

마.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 (요건)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권한대행 기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 (24:00)까지

※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14. 6. 4.)의 경우

▪현직 △△시장이 ’14. 5.15.(목) 15:00, △△시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14. 5.15.(목) 15:00부터 선거일(’14. 6. 4. 24:00) 까지 권한대행 실시

< 참고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기준일 규정 >

구 분		기 준 일	관계법령
예비 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선거일 前 120일부터	공선법§60의2①
	시장, 구청장	선거기간 개시일 前 90일부터	공선법§60의2①
	군수	선거기간 개시일 前 60일부터	공선법§60의2①
후보자등록		선거일 前 20일부터 2일간	공선법§49의①

4. 권한대행 사실의 보고 등(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4항)

○ 권한대행 개시 또는 종료 시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지방자치법 상 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이므로 별도 임명절차 불요

- 다만, 대민관계‧행정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직원조회 등 통해 공표할 필요

5.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1항)

○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

- 다만,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음

○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기관내 대규모 인사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 (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자체사업) 등은 권한대행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前期 자치단체장 재임 시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맞춰 신임 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

6. 권한대행자 순서(지방자치법 제111조제4～5항, 시행령 제74조제5항)

○ 부시장·부지사가 3명인 시·도

- 행정1부시장(부지사) → 행정2부시장(부지사) → 정무부시장(부지사) 順

○ 부시장·부지사가 2명인 시·도

- 행정부시장(부지사) → 정무부시장(부지사) 順

○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자치단체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

Ⅱ		세부 업무처리요령

1.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사항

가. 일반 직무

○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 불가

- 결재, 업무지시, 간부회의 주재, 자치단체 주관행사 연설 등

※ 소속 공무원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의무가 없음

○ 집무실 및 비서인력, 관용차 등 자치단체장의 공적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물품‧인력‧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제2～3호, 제111조제2항에 따른 권한대행)거주 목적의 공관(公館) 사용은 가능

나. 보수‧수당 등 지급

○ (보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처리

권한대행 요건별	보수 지급액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공소제기 후 구금)	○ 연봉월액의 7할 - 3월 경과 후 : 4할 ※ 무죄 확정시, 기준액과 지급액 차액 지급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 (60일 이상 입원)	○ 연봉월액의 6할 - 결핵성 질환 : 7할 - 공무상 질병 : 전액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당해 단체장 선거 입후보)	○ 연봉월액의 전액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처리

- 수당은 보수(연봉월액)에 연계, 수당 규정의 ‘별표 4’에 따라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 제외)는 지급하지 않음

< 참고 : 수당 규정 별표4(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

구 분	연봉월액의 70%가 지급 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60%가 지급 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40%가 지급 되는 경우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수당 전액

○ 기타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자치단체장 직무활동을 전제로 한 예산 집행이나 경비의 지출 불가

2. 권한대행자 관련 사항

가. 문서의 처리

○ (결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

- 단체장 결재사항: 권한대행자가 대결

□단체장의 결재란을 만들지 않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

(예) 지방행정주사(서명) ○○과장(서명) △△국장(서명) 부시장	대결 12/10
	(서 명)

※ 권한대행은 대리행위이므로 권한대행자가 행하는 결재는 대결에 해당

- 위임전결사항: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의 결재 방식에 따름

※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 여부와는 무관함

○ (시행)

- 시행문: ‘○○시장(○○도지사)’으로 표기하고 관인 날인

- 성명을 표기하는 경우(임용장, 표창장 등)

□‘○○시장(○○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으로 표기하고 관인 날인

(예)	○○도지사 권한대행	홍 길 동
	행 정 부 지 사

나. 의전사항

○ 부단체장은 당해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토록 되어있는 시설, 물품,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집무실, 관사, 관용차량, 비서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다만, 주요 외빈의 당해 자치단체 공식방문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다. 예산‧회계 처리

○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해석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치단체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가능

※ 다만, 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음

- 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별 정액경비): 당해직위(자치단체장)에 대한 기준액 적용 가능

○ (보수‧수당) 권한대행자 기준액을 지급

3. 사무의 인계‧인수

○ (인수)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 소관 사무를 권한대행자가 인수(지방자치법 제106조, 시행령 제66조제1항)

○ (인계) 새로운 단체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 즉시 인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6조제2항)

○ (인계‧인수방식) 사무인계서를 작성,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기명‧날인 등(지방자치법시행령 제67조～제70조)

※ 참관인은 부단체장이 됨(다만, 부단체장이 결원이거나 권한대행자로서 인계‧인수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

< 사무인계서 기재 항목 >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 또는 시행 중인 중요사업  5. 기타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