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가든형식당 방역관리 강화방안(초안)

2015. 11.

Ⅰ		배경 및 경과

9.14일 전남 나주․강진 2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11.11일 현재 6개시군 총 14건 발생(농가 10, 전통시장 2, 가든형식당 1, 계류장 1)

❍ 금번 AI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오리 유통과정에서 가금 중개상인 계류장 내 남아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

* (9.14일 1차, 2차) 해당 발생농가의 오리를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으로 공급한 유통상인 소유의 계류장 환경시료에서 AI 확인

❍ 또한, 전남지역 일제 검사과정에서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AI 추가발생

* (3차, 4차) 전통시장 가금판매장, (6차) 가든형식당, (7차) 계류장

AI 방역체계 강화에 따른 출하전 검사, 일제검사 및 역학관련 검사과정에서 선제적 확인 등 사전예방 체계를 가동 중

❍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장․부화장․도축장 단계의 방역관리는 체계화된 반면, 전통시장․가든형 식당분야의 방역관리*는 취약

* AI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과 무증상 보균개체의 존재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음

그간 추진경과

❍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9.16～)

* 전국 전통시장․계류장 일제점검(9.16～23), 가금판매금지(9.17～9.21), AI 발생 전통시장 폐쇄(9.20～10.3), 유통상인 점검(9.22～10.2)

❍ 전통시장 등 방역관리 강화대책*(9.21), 가금거래상인 관리 강화방안 추진계획**(9.30) 시달, 관계기관 회의(10.12, 10.16)

* 일제검사, 소독 및 홍보강화   ** 이동승인서 발급대상 확대(전통시장→가든형 식당 추가)

◈ AI 발생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발생현황) ‘14.1월 이후 전통시장,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보유 중인 가금류 및 환경시료에서 지속적으로 AI 발생

❍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서 ‘14.1～’15.10월까지 총 17건 확인

* (’14.1～7월) 1건, (’14.9～’15.6) 13건(환경 1 포함), (’15.9～10) 5건(환경 1 포함)

❍ 가든형 식당은 ‘14.9～’15.10월까지 3건 발생

* (’14. 9～’15. 6) 2건, (’15.9～10) 1건

(전통시장)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15.10월기준)는 총 369개소이며, 상설시장과 5일장(정기시장)을 통해 판매중임

❍ 가금판매소에서 가금 구입은 자가농장 81개소, 중개상 등 타인 구매 273, 중복 1, 기타 14(생닭 미판매 등)으로 대부분 구입

구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통 시장	3	4	-	1	5	2	43	48	12	29	35	77	24	14	2	299
가금 판매소	12	9	-	4	52	-	1	60	17	17	83	67	26	14	7	369

(유통상인) 가금유통상인(‘15.10월기준)은 196명 등록

❍ 이중 146명은 자가농장(계류장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190명은 차량등록(나머지 6명은 차량이 없거나 오토바이로 운송)

❍ 전통시장, 가든형 식장 및 5일장(길거리 판매 등)을 통해 유통․판매

※ 시도별 가금 유통상인 현황 (단위 : 명)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3	1	5	10	3	5	10	1	9	31	15	22	26	30	18	7	196

(가든형식당) 지자체(축산부서, ‘15.10월기준)를 통해 925개소가 파악되었고, 자체 사육시설 보유 및 소규모 사육(대부분 100수이하)

* 미사육(100개소), 1～50수(557), 51～100(125), 101～1000(134), 1,000초과(9)

※ 시도별 가든형 식당현황(단위 : 개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	8	12	30	16	13	11	3	102	80	33	66	111	161	146	120	11	925

나	문제점

(인체감염)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은 인체접촉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인체 감염 위험성이 있으나, 방역 및 위생관리 취약

❍ 특히 다양한 조류 종이 모여 재조합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등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음

(거래상인 등록)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는 대부분 중개상 등을 통해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지역 가축거래상인 등록 미흡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자의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 등 통일된 적용 필요

(전통시장) 여러 농가에서 다양한 조류 종(토종닭, 오리 등)이 유입되어 단기간에 유통․판매되므로 방역․위생 관리 상 한계

❍ 계류기간이 길지 않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I 검출에 한계가 있고, 토종닭, 머스코비오리 등 면역력이 높은 개체의 경우 무증상 보균 개체로의 존재 가능성이 있음

❍ 세척․소독설비가 미비하고, All out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단방역 상 한계가 있음

❍ 전통시장내 도축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가금판매소에서 직접 도축해서 소비자에게 음성적으로 판매

(가든형 식당) 가금을 일시 사육하여 자가조리용으로 도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역 및 위생관리는 미흡

❍ 업소 수가 많고, 사육두수가 적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고,높은 일령의 가금을 사육하는 경우 무증상 감염 가능성 존재

❍ 가금 사육시설이 10㎡ 미만*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태파악 및 관리가 어렵고,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도 미흡

*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업 등록대상 강화(’16.4.13 시행) : 15㎡미만 → 10㎡

❍ 가축사육시설이 소규모*인 경우 소독설비 설치기준은 없으나, 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의무가 있으나 관리미흡

*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설치 기준 강화(’16.6.23시행) : 300㎡이상 → 50)

❍ 자가조리용 도축이 미허용된 일부 지자체에서 자가도축이 이루어 지고, 자가조리용 도축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미흡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등은 자가조리판매용 도축 미고시 지역이나, 관내 가든형 식당에서 자가조리용으로 도축

Ⅲ		추진목표 및 과제

목표

◈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의 방역관리 강화 및 생축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AI 발생위험 최소화

추진

전략

전통시장 방역관리		□ 가금판매소에 대한 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강화 □ 가금판매업소 주기적 소독 및 실태점검 □ 유통 가금류에 대한 예찰검사 확대 가든형 식당 사육시설 동록관리 및 점검강화 사육시설 방역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가금 공급농가에 대한 출하관리 강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한 합동단속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축소
가든형 식당 관리강화
방역․위생 협업체계

기반

조성

◈ 전통시장, 거래상인 및 가든형식당 DB화로 상시관리

◈ 생축 유통․이용 체계를 축산물로 전환되도록 시설설치 등 지원

Ⅳ		강화 방안

1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 가금판매업소에 대한 거래상인 등록 확대 및 관리 강화

◈ 주기적 소독, 방역실태 지도점검 및 홍보강화

◈ 현장 진단키트 활용 등 예찰 강화

가	가금판매업소의 거래상인 등록확대 및 관리 강화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에 대해 가축거래상인 등록확대 적용

❍ 일부 지자체(시군)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의무교육 6시간 이수 후 관할 시군에 등록)

-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업자의 경우 대부분 구매 후 제3자에게 판매

* 닭․오리를 구매하여 제3자에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토록 규정(축산법 제2조제9호 및 제34조의 2)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의 가축거래상인 점검 등 관리강화

❍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교육실시, 가축 거래 시 구입 및 판매 기록관리 등 준수사항 점검, 미이행 시 행정 조치 등

* 거래상인 미등록(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준수사항 위반(500만원이하 과태료)

❍ KAHIS 등록을 통한 가금 판매업소 및 거래상인 등 DB 구축 등 관리체계 전산화

나	가금 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 소독실시

판매업소에 대해 매주 일제 소독하고, 협회 등을 통해 판매업소 자체적으로 매일 세척 및 소독토록 지속 지도

❍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매주 일제 소독실시

❍ 협회 등을 통해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시설, 운반차량 등을 매일 세척 및 소독토록 지도하고,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

❍ 주기적 All-out을 통한 관련시설 일제 세척 및 소독실시

다	방역실태 점검 및 홍보 강화

가축방역기관 및 민간 명예가축방역 감시원을 통한 전통시장 판매업소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 가축질병 감염의심 개체판매여부, 소독실태 및 가축거래상 등록여부 등

전통시장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방역기관․협회, 분기별)

❍ 가축거래상인 등록의무 및 준수사항, 유통중개상이 운영하는 축산차량 등록, GPS 설치 및 운영실태 등

라	유통 가금류에 대한 예찰검사 확대

전통시장내 유통 가금류에 대한 예찰검사 확대(검역본부, 지자체)

❍ 무증상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특수 가금류에 대한 예찰 확대 등

현장진단 키트 보급 및 활용 검토(검역본부)

❍ 모니터링 사이 간격의 AI 검출을 위해 방역기관(시군 등)의 현장점검 시 현장진단 키트 활용 및 검색

2		가든형 식당 방역관리 강화

◈ 사육시설 허가등록 등 관리 및 점검강화

◈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

◈ 가든형 식당 공급농장에 대한 출하전 관리강화

가	사육시설 등록 관리 및 점검 확대

가든형 식당 중 사육시설이 10㎡ 이상은 축산법상 등록관리, 10㎡ 미만은 KAHIS 시스템 등록을 통한 방역 관리체계 구축

❍ 사육시설 등록대상 여부 조사를 통해 10㎡ 이상인 경우 축산법상 등록, 시설기준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등 점검 및 관리

* 관내 가든형 식당에 대한 사육시설 조사를 통해 축산법상 등록조치(’16. 4.12까지)

❍ 미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KAHIS상 등록, 소독실시 여부 등 차단방역실태 점검 및 관리

* 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비치 여부 등

나	사육시설 방역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가든형 식당의 가금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보급(‘15.12월까지, 검역본부)

❍ 사육시설, 가축,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 가금 구입 및 처리 기록비치,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 등 농장 방역관리

❍ 소독설비 설치대상(사육시설 50㎡이상, ‘16.4.23부터)에 대한 설치기준, 주 1회이상 소독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등 차단방역요령

야생조류로 인한 AI 사전예방 체계 구축(‘15.11월부터)

❍ 철새 조기경보시스템 전파 대상에 가든형 식당도 포함하여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철새 유입 시 그물망 설치, 소독 등 차단방역 홍보 강화

다	가금공급농가에 대한 출하관리 강화

가금 농장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생축 공급 시 출하전 신고의무 부여 및 검사 확대(‘16년부터)

❍ 가든형 식당 출하 생축에 대해 출하전 신고 및 주기적 출하전 검사* 실시

* 예) 출하 전 신고 5회 시마다 출하전 검사 실시(평시)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미허용지역”에 있는 가든식당에 가금류 공급 제한조치(‘16년부터)

❍ 농가에서 출하전 신고 시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미허용지역”의 가든형 식당에 대해 출하 제한 조치

* 전국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출처리 미허용지역(읍면동)”에 대해 지자체, 가금농가, 가축중개상인 및 전통시장 판매업소 등에 사전홍보

3		방역․위생 협력강화 등 유통체계 개선

◈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 가금 유통․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

◈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축소

◈ 전통시장 등 DB화를 통한 상시관리 및 생축판매 금지방안 검토

가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한 합동 단속

(전통시장) 음성적인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식약처, 농식품부 및 경찰청 합동으로 일정기간 계도 후 집중단속 실시(연 2회)

❍ 전통시장에 불법도축 가금류 구매 자제 홍보, 불법도축 시 처벌 등 사전홍보 실시

* 불법도축 근절 홍보 리후렛 배포, 현수막 설치 등

❍ 계도기간(11～12월) 후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16년부터)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 대한 방역 및 위생실태 단속 병행

(가든형 식당) 식약처, 농식품부 합동 방역․위생실태 단속(연 2회)

❍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미허용지역”에서의 도살처리 여부

❍ 축산업 등록여부, 가축사육시설기준 설치, 소독설비기준 설치, 소독실시 및 기록관리 등 축산․방역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 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위생 단속결과 공개 등

나	가금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16년부터)

전통시장 생축 판매업소는 축산물 판매업소로 전환 유도

❍ 생축 유통체계를 축산물 유통으로 전환 시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지원(판매장 시설개보수, 냉장진열대 등)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생축 유통․이용체계를 축산물로 전환되도록 기반시설 등 지원

❍ 특수가금종 등에 대한 소규모 도축장 설치 지원(‘17년)

-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한 간이 도계장 설치가 가능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15.1.6)

❍ 기존 도축장에 대한 전통시장 유통가금 도축라인 설치 시 시설지원 등(‘16년)   * 토종닭 전용 도계라인 설치 등 시설보완자금 융자(’14년 100억원)

다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축소(식약처 협조)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닭, 오리 등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자가도살 및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는 허용

❍ 시도(시군) 등에서 가든형 식당의 가축사육시설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시설요건 등이 갖추어진 지역(읍면동)에 한해 허용

* 축산법시행령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허가(등록)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결과를 토대로 허용지역 조정 권고

라	전통시장․가든형식당 생축 판매․이용 금지 검토(중장기)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의 생축 판매는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으로 금지 검토(‘16년 연구용역을 통한 추진방향 등 설정)

❍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대만 등에서 기 금지 조치

* 대만 농업위원회는 AI 예방을 위해 동물과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려는 방안의 하나로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도축 영구금지(’13.6.17 시행)

가든형 식당의 “자가조리용 판매대상 가축의 자가도살 처리”를 통한 생축이용에서 도축제품으로 개선

❍ 가든형 식당의 방역실태 및 자가도살 위생처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개선 유도

마	전통시장 등 상시관리를 위한 DB화(‘16년, 검역본부)

전통시장, 유통상인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한 업체현황, 방역 및 위생실태 점검사항, 위반사항 등을 D/B화하여 상시관리

❍ 업체별 현황, 점검사항 등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한 중점 관리대상 선정 등 방역 관리 효율성 제고

* DB화 확대 : (현행) 전통시장 → (추가) 유통상인 및 가든형 식당

4		AI 발생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긴급조치

◈ 발생 정보 공개

◈ 판매시설 폐쇄 등 조치

가	발생정보 공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AI 발생 시 발생정보 공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라 업소명, 소재지, 발생일시, 가축종류 및 규모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판매시설 폐쇄

전통시장내 해당 가금류 판매시설 폐쇄 등 조치

❍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결정, 감수성 가축 살처분, 오염의심 시설 및 장비 등은 세척․소독

*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14일 이상 폐쇄기간 필요

❍ 가금류 공급농가 등은 역학관련 시설 등은 농장 발생에 준해 조치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판매금지 해제 시 관리요건 강화

- 가축거래기록대장 기록·관리 및 비치

- 중개상인의 이동승인서 휴대 여부, 축산차량 여부 확인

- 닭, 오리간 혼재 계류 금지

- 계류장(어리장) 및 판매장소에 대한 매일 세척․소독

- 취급하는 가금에서 이상축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 AI 발생 지자체에 대한 일정기간(1주일 이상) 전통시장 판매금지 조치

Ⅳ		향후 계획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방역관리 강화방안(안)’ 의견조회(11.19까지)

❍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11월말)

관계기관별 세부과제 수립 추진(12월부터)

참고 1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방역 홍보사항

참고 2		가축거래상인 등록관련 규정 (축산법)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축산법 제37조의 4)

❍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축산법 제34조의 2내지 6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2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의4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6호	등록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7호	등록취소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7서식] <신설 2013.4.11>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거래일자 (연월일)	일련 번호	거래 가축의 종류	거래 마릿 수	구매 또는 의뢰처		판매 또는 거래처		비고
				농장주명	소재지	상호	소재지
※ 구입 또는 의뢰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은 곳을 적고, 판매 또는 거래처는 구입 또는 의뢰처로부터 구매 또는 위탁받은 가축을 알선ㆍ판매 도는 양도한 곳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3		도축장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구 분	도축장 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사업내용	➀도축장 통폐합(2～4개소) ➁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➂거점도축장 상장기능 설치	기존 도축장의 HACCP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 지원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지원 * 기타가축 도축장 추가 필요
지원내용 (자금용도)	➀➁ 도축․가공 시설비 ➂ 도매시장 건축 시설비	HACCP․오폐수 시설, 부분육 상장시설, 토종닭 도계라인 증설 등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등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➀도축장을 통폐합하려는 자 ➁기타가축 도축장 설치자 ➂도매시장 기능 설치를 하려는 거점도축장 운영자	소․돼지 : 거점도축장 닭․오리 : 전년도 HACCP 상위등급 업체 기타가축 : 기존 도축시설 개보수	전년도 HACCP 상위등급 도축장 * 기타가축 도축장은 HACCP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완화 검토
지원단가	신청업체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우리 부에서 지원액 결정
융자비율	➀➁ 융자70%, 자담30% ➂ 융자40%, 지방비40, 자담20	융자70%, 자담30%	융자100%
융자조건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상환조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년 거치 일시상환
사업절차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검토 및 시도에 진달 → 시도에서 신청서류와 의견서 제출 → 우리 부 사업대상자 확정
지원규모	300억원	100억원	20억원

참고 4		도축장 시설지원 현황 (2009～2013)

구 분	사 업 명	업 체 명	가축 종류	지원 금액
2009년	도축장시설현대화	협신식품	소, 돼지	융자 2,600백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	원창기업	소	융자 300백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	문경엘피씨	소, 돼지	융자 4,000백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	하이미트	소, 돼지	융자 5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체리부로	닭	융자 3,0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부경공판장	소, 돼지	융자 4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신선산오리	오리	융자 300백만원
2010년	도축장시설현대화	협신식품	소, 돼지	융자 6,400백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	원창기업	소	융자 2,010백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	하이미트	소, 돼지	융자 2,0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정우식품	닭	융자 1,274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플러스푸드	닭	융자 1,085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도드람엘피씨	소, 돼지	융자 1,05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강원엘피씨	소, 돼지	융자 427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한국냉장	소, 돼지	융자 2,2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유진	닭	융자 427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제주축협공판장	소, 돼지	융자 420백만원
2011년	도축장시설현대화	협신식품	소, 돼지	융자 5,000백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	하이미트	소, 돼지	융자 8,0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마니커	닭	융자 955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삼호	오리	융자 651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하림	닭	융자 2,60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제주축협공판장	소, 돼지	융자 420백만원
2012년	도축장시설보완	사조인티순동공장	닭	융자 1,094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금계	닭	융자 504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부경공판장	소, 돼지	융자 3,752백만원
2013년	도축장시설보완	금화식품보령공장	닭	융자 360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부경공판장	소, 돼지	융자 1,743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김해공판장	소, 돼지	융자 1,292백만원
	도축장시설보완	영남엘피씨	소, 돼지	융자 910백만원

참고 5		자가소비 및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도축 가능지역 현황

□ 시․도별 고시 현황(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관련, 2013.6월 기준)

목적 시․도	자가 소비 목적 (법 제7조제1항제2호)	자가 조리 판매 (법 제7조제1항제3호)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O	O
광주	×	×
대전	×	×
울산	O	O
세종	×	×
경기	O	O
강원	O	O
충북	O	O
충남	O	O
전북	O	O
전남	O	O
경북	O	O
경남	O	O
제주	O	O

□ 시․도별 허용 지역․축종 현황(2013.6월 기준)

시․도	자가 소비			자가 조리
	총 시군구	허용 시군구	허용 축종	총 시군구	허용 시군구	허용 축종
서울	25	×	×	25	×	×
부산	16	×	×	16	×	×
대구	8	×	×	8	×	×
인천	10	10	거위, 칠면조, 토끼, 사육하는 메추리, 꿩	10	9	사슴,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사육하는 메추리, 꿩
		2	강화․옹진군은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양(산양 포함), 흑염소, 사슴, 닭, 오리도 허용
광주	5	×	×	5	×	×
대전	5	×	×	5	×	×
울산	5	2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5	5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세종	1	×	×	1	×	×
경기	31	26	닭, 오리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	31	30	닭, 오리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
		2	안산시 대부동(풍무동) 및 파주시 군내면(백연리 조산리)는 돼지․양도 허용
강원	18	18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토끼, 메추리, 꿩	18	18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충북	12	4	돼지, 양	12	1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1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충남	15	5	돼지, 양	15	15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15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전북	14	14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기, 메추리 및 꿩	14	14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및 꿩
전남	22	21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토끼	22	2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경북	23	19	돼지, 양	23	23	닭, 오리
		23	사슴, 토끼,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22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경남	20	12	돼지	20	20	닭, 오리
		13	양		11	꿩
		14	사슴		13	사슴
		17	토끼, 닭		8	거위
		12	오리, 거위, 칠면조, 사육하는 메추리, 꿩		6	칠면조
					10	토끼
					5	메추리
제주	4	4	돼지, 양	4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 10․8조 가축 사육제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한함.)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및 꿩

※ 시․군․구 내에서도 일부 읍․면․동․리만을 허용지역으로 지정

참고 6		민간명예가축방역감시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비고
30명
1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상임부회장	*************
2	정태영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경북지회장	*************
3	박철남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경기지회장	*************
4	이은표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충북지회장	*************
5	신영성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충남지회장	*************
6	신호섭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전북지회장	*************
7	이세재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광주전남지회장	*************
8	김태우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부산경남지회장	************
9	이대희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강원지회장	*************
10	김근호	회장	************
11	임남섭	경기북부지회장	*************
12	안병전	경기남부지회장	*************
13	조동현	충북지회장	*************
14	조명옥	전북지회장	*************
15	권윤혁	전남지회장	*************
16	김일한	경남지회장	*************
17	정지상	상무	*************
18	권정오	부장	*************
19	이홍재	부회장	*************
20	김재홍	경영정책국 부장	*************
21	류봉우	차장	*************
22	조현석	사원	*************
23	마광하	광주·전남도지회장	*************
24	안흥	광주·전남도지회 사무국장	*************
25	배종율	전북도지회장	*************
26	김성수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
27	정기헌	충북도지회장	*************
28	최광옥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
29	박영배	충남도지회장	*************
30	문상권	영남도지회장	*************

참고 7		민간명예가축방역감시원 결과보고

□ 점검 개요

○ 기간 :   .   〜   .

○ 횟수 : 회

○ 인원 : 명

○ 점검지역 :

□ 점검 및 홍보실적

반별	점검 횟수	점검 인원	개소수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가금판매소	가금차량	기타	현장 주의	지자체 통보	소계
금주
누계

□ 현장 지적사항 세부내역

○

○

□ 특이사항

○

○

참고 8		전통시장 점검표

□ 점검 대상

성 명	주소(시장명)	전화번호	축종	수수	점검자

□ 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결과	비 고
1	거래 형태	(5일장 또는 상설)
2	가금 운반 차량 소독 여부 가죽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3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설치여부 가죽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
4	업소, 계류장(케이지 등) 소독 여부
5	가축상인, 출입자 소독 여부
6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작성여부
7	소독제 적정성 여부(등록제품, 제품명, 유효기간 등)
8	가금거래기록부 비치, 작성 여부
9	공급받은 가금 거래 정보 적정 관리 여부 * 공급날짜, 축종, 마리수, 가금이동승인서
10	가금 공급자(중개상) 정보 적정 관리 여부 * 중개상 성명, 주소, 핸드폰, 운반차량 번호, GPS 등록
11	업소(케이지 등) 내 가축 잔반 급이 여부
12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비치 여부
13	소유하는 계류장에 대한 축산농가(축산업) 허가 여부 축산법 제22조
14	가금 판매에 따른 가축거래상 등록 여부 축산법 제34조의2

□ 그 외 점검사항 및 지자체 의견

○

□ 전통시장 의견(건의‧애로사항 등)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에 필히 지자체 점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