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 일몰을 설정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제9조), 면허증의 반납 등(제12조), 업무범위(제14조)에 대해 3년의 일몰을 설정함(안 제25조제5호, 제6호 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2016년 1월 1일

제25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반납 등: 2016년 1월 1일

8.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2016년 1월 1일
<신 설>	6.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반납 등: 2016년 1월 1일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8.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