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26. ～ 10.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62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2015년 4월 17일 이후”를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제23조의2제1항 중 “명단”을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제1호자목, 2. 목욕장업의 제1호차목, 3. 이용업의 제2호카목, 4. 미용업의 제2호타목, 5. 세탁업의 제10호 및 6. 위생관리용역업의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안내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 이용사: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미용사: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 2008.1.1. ~ 2015.4.16.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2015.4.17. ~ 2015.12.31.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2016.1.1.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5. 미용사(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한다. 다만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업무범위) ① (생 략)	제14조(업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015년 4월 17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 설>	3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