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센터지정 및 응급수가 설명회 개최 계획

(응급의료과, ‘15.10.29.)

1. 개최배경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15.1.26~3.9, 재입법예고 ’15.9.18~9.25)

○ 또한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제고 등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 개선 추진(‘15.4.30)

- 개정된 권역센터 지정기준, 추가 선정계획 및 개선된 응급의료수가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하고자 함

2. 설명회 개최

○ 일시 : ‘15. 11. 6(금) 14:00~17:30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층 40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소재)

○ 참석자 : 복지부, 심평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센터 추가 지정 관할 지자체 담당자, 관련 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담당자 등

3. 세부계획(안)

세부내용	시간	비고
인사말씀	14:00~14:10(10“)	응급의료과장
권역센터 지정기준	14:10~15:00(50“)	복지부 담당자
휴 식	15:00~15:10(10“)	-
권역센터 선정계획	15:10~16:00(50“)	중앙센터 담당자
휴 식	16:00~16:10(10“)	-
응급수가	16:10~17:00(50“)	심평원 담당자
질의응답	17:00~17:20(20“)	의료기관
마무리 말씀	17:20~17:30(10“)	응급의료과장

4. 오시는길

○ 지하철이용시 : 2호선 삼성역 5,6번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출구, 7호선 청담역 2번출구(진행방향 앞쪽)로 나온후 도보로 약10~15분 직진

○ 버스이용시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 코엑스아티움(무역센터앞), 코엑스 동문 앞, 봉은사 건너편, 한국전력

참고 1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현황 및 추가 지정 개소수

순번	권역명	권역구성	적정 개소수	현재		추가 지정
				개소수	의료기관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1	서울대학교병원	-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		2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		2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1	부산대학교병원	2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1	경북대학교병원	1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1	가천대길병원	2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1	전남대학교병원	1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	충남대학교병원	1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	울산대학교병원	-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	명지병원	-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	의정부성모병원	-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	아주대학교병원	1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	강릉아산병원	-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		1
17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	단국대학교병원	-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1	충북대학교병원	-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1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1	전북대학교병원	-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1	목포한국병원	-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		1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1	안동병원	-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		1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		1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1	삼성창원병원	-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1	제주한라병원	-
총 29개 권역			41개소	20개소		21개소

참고 2		응급의료 수가개선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응급수가 개선 및 본인부담 경감 방안 >

	응급실 단계			후속진료 단계
	진찰	간호		수술·처치	중환자실
	① 응급전문의 진찰료 (일반진찰료 2배)	② 중환자구역 관찰료 부과 (중환자실 입원료 1/4)		③ 응급환자 수술·시술 가산 (24시간내 50% 가산)	④ 응급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3일간 60% 가산)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진료 (정확한 진단, 신속한 의사결정)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 (환자모니터링, 안정된 진료환경)		심야·휴일에도 수술팀 가동 (골든타임 내 수술, 전원 최소화)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확보 (중증응급환자 적극적 수용)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료비율이 낮은 기관, 중증도 분류를 잘못하는 기관은 수가산정 제외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거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수가산정 제외
	⑤ 응급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 (비입원 응급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외래 50~60% => 입원 20%) ○ (중증외상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 20% => 5%) ○ (농어촌 취약지)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화 (본인부담 100% => 35~50%)

< 응급수가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현행 문제점		개선효과
	○ 인턴 -> 레지던트 -> 전문의 순으로 진료하여 오래걸리고 불안 ○ 응급실이 혼잡하고 간호사도 바빠 병상에 방치되어 위험		○ 응급환자는 처음부터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여 신속하고 안심 ○ 통제된 중환자구역에서 15~30분마다 모니터링하고 간호서비스 제공
	○ 중환자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지연 및 예후악화 ※ 같은 검사를 여러 번해서 진료비 부담 ○ 야간 수술팀이 없어 진통제 맞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대기		○ 중환자실 예비병상에 바로 입원해서 상태가 안정 되는대로 수술 시작 ○ 당직 수술팀에 의해 6시간내 응급수술 실시
	○ 병상이 없어 이송되었는데 진료비 부담은 입원환자의 세 배 ○ 중증외상환자에 재난적 의료비 발생 ○ 취약지에서 야간진료를 받으려면 응급관리료 전액 본인부담하고 응급실 이용		○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응급도 높은 환자는 입원 본인부담 적용 ○ 중증외상환자 본인부담 1/4로 경감 ○ 농어촌 취약지에서는 비응급환자도 응급실에서 적은 부담으로 야간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