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정관(예) 주요 개정내용

□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ㅇ 법인의 목적 및 사업범위에 ‘수산물 유통’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가(경영체법 반영)(제2조, 제4조)

ㅇ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표기(제3조)

ㅇ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활동의 범위에 ‘지역 어가로부터 수매한 수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현행: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이용)(제4조)

ㅇ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성년의 나이를 19세(현행 20세) 이상으로 함(민법  반영)(제7조)

ㅇ 준조합원의 자격은 경영체법과 동일하게 규정(제8조)

*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법 제17조제6항)

**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시행령 제14조제2항)

ㅇ 조합법인의 수집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9조)하고, 이를 반영한 조합법인 가입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ㅇ 준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조합원과 같이 총회(현행: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신설(민법 반영)(제12조)

ㅇ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신설(경영체법 반영)(제14조)

ㅇ 기타 용어를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어업→수산업), 문맥상 미비규정 수정(조합원,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 어업회사법인 정관(예)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① 공통사항

ㅇ 법인 설립목적(제2조) 및 용어를 경영체법과 동일하게 규정(어업→수산업, 수산물의 생산자단체→어업 관련 생산자단체, 10분의 9→100분의 90)

ㅇ 부대사업에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추가(경영체법 반영)(제3조, 제4조)

ㅇ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표기

ㅇ 조문 개정안에 따라 법령(경영체법, 상법 등) 규정을 반영하여 각주를 삭제 또는 신설하고, 각주의 한자를 한글로 변환

ㅇ 상호에는 ‘어업회사법인’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함(註1)

② 주식회사 정관(예)

ㅇ 이사, 감사의 수 및 임기를 상법과 동일하게 규정(제23조, 제26조)

* 이사 : (수) 3인 이상 5인 이내 → 3인 이상, (임기) 2년 → 3년(상법 제383조)

** 감사 : (수) 1인 이상 3인 이내 → 1인 이상, (임기) 3년 →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 까지(상법 제409조, 제410조)

ㅇ 어업인의 이사회 구성 비중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3분의 1이상(현행 : 과반수)으로 완화(제24조)

ㅇ 공고는 ○○신문에 게제하는 것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상법 반영)(註6)

③ 합명회사 정관(예)

ㅇ 사원의 자격에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경영체법 반영)(제6조)

ㅇ 사원의 제명 사유에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추가(상법 반영)(제21조)

ㅇ 지분 환급시 어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제22조제2항 신설), 주석에서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을 알림(註10 신설)

* ex)농업 :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이 퇴사 시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급 가능

ㅇ 회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어장(양식장) 및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되(제32조), 주석에서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을 알림(註12 신설)

* ex)농업 : 잔여재산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

ㅇ 기타 오타 수정(겸업금지→경업금지)(제10조, 제21조)

④ 유한회사 정관(예)

ㅇ 사원의 자격에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경영체법 반영)(제8조)

ㅇ 사원총회 통보기한을 5일전에서 1주전으로 조정(상법 반영)(제14조)

ㅇ 회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어장(양식장) 및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되(제29조), 주석에서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을 알림(註14 신설)

* ex)농업 : 잔여재산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

⑤ 합자회사 정관(예)

ㅇ 사원의 자격에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경영체법 반영)(제6조)

ㅇ 지분 환급시 어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제22조제2항 신설), 주석에서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을 알림(註10 신설)

* ex)농업 :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이 퇴사 시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급 가능

ㅇ 회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어장(양식장) 및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되(제32조), 주석에서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을 알림(註12 신설)

* ex)농업 : 잔여재산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