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계획 의견조회 결과(○○시도)

※ 작성방법 : 아래 개선계획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제시자를 구분 표시(예산부서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의회의원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의무화하고 현행 지자체 표준조례안(‘10.10)을 현실에 맞게 개선

평가지표(별첨)를 활용, ‘16년부터 지방예산효율화 평가(지방재정, 체납정리˙세무조사 분야, 세외수입 분야)에 포함 또는 별도 평가 추진

현행 일반회계만 적용하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 등 포함

위원회 일부 위원 교차 구성 또는 상대 위원회에 참여·의견 개진, 중복 사업 조정 등 교육재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협력 추진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지방행정연수원 예산 교육과정 참여, 전문가 자문, 지역연구회 지원 등 전문성 강화시책 추진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