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5. 10.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2015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표창 계획임

※ ’07년부터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유공자 표창 실시

1		표창 개요

○ (훈격/규모) 행정자치부장관 / 24점

○ (대     상)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 (표창 시기) ‘15.12.31. 예정

○ (수여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전수

2		표창 기준 및 선발방법

1. 표창 기준

○ (공적 내용) ‘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등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사회 구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15년도 장관표창 기본운영 방향

다문화사회 구현 등 사회‧경제의 안정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유공자, 국민통합 지원 등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표창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추천 제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 제외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기 수상자 등 이중표창 금지

2. 선발 방법

○ 대상자 추천(시‧도)

- 시·도별로 표창대상자에 적합한 공무원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2인이상 3인이내 추천(복수추천/ 세종․제주는 2명이하 추천)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접점인 행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우선 추천

※ 공적심의시 가급적 계량화한 자체 심의 기준표를 작성 활용하되, 허위공적 여부 등 사실관계 검증 철저

○ 선정(행정자치부)

- 시·도 추천자 중「2015년도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한 공적심의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3		행정 사항

○ 시·도별 표창대상자 추천 : ‘15.11.17.(화).까지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심의회 의결서 1부(붙임1)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붙임2)

- 공적조서 1부(붙임3)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4)

- 추천자 공적개요서 1부(붙임5)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6)

4		향후 계획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적심사: ‘15.11월 말

○ 장관표창 추천(사회통합지원과→인사기획관실): ‘15.12월 초

○ 표창대상자 결정 통보(표창장 및 부상 송부): ‘15.12월 중순

○ 지자체별 표창장 수여(해당 자치단체장 전수): ‘15.12.31.경

붙임 1

공적심의회 의결서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15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붙임 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언론보도 (‘06.7.1)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 5

추천자 공적개요서

순위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기 서훈	공 적 개 요
	○○○도	○○과장 (서기관)	홍길동 ‘00.00.00	‘00.00.00~ ‘00.00.00 (○년○월)	도지사 ‘00.00.00	○ - ※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관련 공적 내용 기재

붙임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