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79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의 신분확인 방법을 보완하고, 확인서 기재사항 및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며,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017.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증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의 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안 제5조제3항)

1)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함으로써, 잘못 적거나(誤記), 발급 지연 등으로 불편사항이 많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만 하도록 간소화 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1) 발급대장에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작성‧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본인 외 대리 발급이 불가하여 수령여부도 확인이 필요가 없으므로 전산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년간 연장(안 제14조)

1)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2015년 12월 31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으나 발급률이 인감대비 3% 수준으로 낮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2017년까지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급 수수료 인하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기재사항 축소ㆍ통합 등 서식 개선

1) 부동산 거래상대방의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외되어 추가함

*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 행정자치부 감독, 금고수 1,352개, 총자산 124조, 거래자 1,840만명

2) 부동산 관련용도와 함께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편의를 위하여 서식 통합 등

※ 별지 제2ㆍ3호서식, 제8ㆍ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nj5223@korea.kr

2) 주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3) 팩스 : 02-2100-37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 02-2100-38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호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거소신고증”을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를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입력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서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받아야”를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대장은 전산에 의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2015년 12월 31일까”를 “2017년 12월 31일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3.>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   명

(한  자)

(           )

서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

[√]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 성 방 법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결재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성명	용도 구분	거래상대방 및 용도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법정대리인) 확인	비고 (수수료 면제 등)
담당	담당자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	[√]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수수료	없음
이 문서에 위 사항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성명
유의사항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적습니다. 2. 용도, 위임 받은 사람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최종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으로 그 용도를 적습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최종 제출 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 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종이 등으로 출력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8.3.>	(국내거소신고자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ㆍ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8.3.>	(외국인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자	체류자격·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의안 소관 부서명>

행정자치부 주민과
연락처	(02) 2100-3839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 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 (생략)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6.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② (생략)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입력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서명하여야 한다.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대장은 전산에 의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조(수수료) ①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통에 600원.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한다. 2. (생 략) ② (생 략)	1. ---------------------- ------. ---- 2017년 12월 31일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