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혁신, 시장성 테스트 결과 -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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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행정자치부 공 기 업 과

Ⅰ		추진 경과

○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3.31)

* ①유사·중복기능 조정, ②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③유형별 부채감축, ④설립요건 강화, ⑤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강화, ⑥경영평가 체계 개편, ⑦부실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 마련, ⑧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세부실행계획’ 지방공기업 정책위 의결(4.17) 및 지자체․지방공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4.23~4.30)

-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경제 위축사업은 민간이양 등 추진

○ 143개 全 지방공사․공단 사업 전수조사

○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9인 민간전문가) 구성, 시장성 테스트 실시(6월~9월, 5회)

- 시장성 테스트 결과 지자체․지방공기업 통보 및 이의신청 진행

- 현장점검 및 대면심의 실시

○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확정(9.24 지방공기업 정책위)

Ⅱ		민간이양 대상사업 개요

○ 민간이양 사업 :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

-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등

○ 정책토론회 사업 : 9종 사업

-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으로, 현장, 수요자, 전문가 등 대상 적극적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결정할 사업

※ ‘장난감 대여,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적정한가요?’ (현장토론회, 9.2)

Ⅲ		민간이양 대상사업

1		민간이양 사업

: 16개 지방공기업/23개 사업

구분	민간이양 사업		비고
		소관 지방공기업
온 천	안동학가산온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목욕탕	신길목욕탕	안산도시공사
골프장	빛고을CC	광주도시공사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골프연습장	오동골프클럽연습장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북악골프연습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안산골프연습장	안산도시공사
	상무골프연습장	광주도시공사
래프팅장	한탄강 수상레저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바이벌체험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체험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호 텔	송도브릿지호텔	인천도시공사
	한옥호텔 오동재	전남개발공사
	한옥호텔 영산재	전남개발공사
	해남땅끝호텔	전남개발공사
편의점	편의점	부산관광공사
휴게소	전주시동물원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구내식당	보훈회관 구내식당	화성도시공사
	기장군청 구내식당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주류사업	제주맥주사업	제주개발공사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잔디양묘	잔디양묘	창녕군개발공사
식음료케이터링	케이터링 뷔페	부산관광공사
마주사업	마주(馬主)사업	과천시시설관리공단

2		정책토론회 사업

: 9종 사업

①장난감대여, ②키즈카페, ③산후조리원, ④청소년독서실, ⑤캠핑장,

⑥마을순환버스, ⑦예선사업, ⑧면세점, ⑨썰매장

Ⅳ		향후계획

1		민간이양 사업

○ 지자체․지방공기업별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 수립․제출(10월말)

- 세부이행계획(안)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협의하여 단기(1년이내), 중기(2년～3년), 장기(3년～)로 구분․작성하되, 사유 기재

○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 조정․확정(~12월말)

- 행자부와 지자체․지방공기업간 협의․조정

○ 우수사례 등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경영평가 반영 및 재정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2		정책토론회 사업

○ 9종 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 실시

○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 지방공기업 정책위를 통해 민간이양 여부 확정

3		기타

○ 신규사업 추진시 시장성 테스트 의무화(지방공기업․지자체)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12월)

○ 시장성 테스트 정례화 검토(행자부)

- 사회적 환경 변화, 지방공기업․지자체의 여건 변화 등 반영 필요

별첨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 서식

사업명 / 지방공기업명

지방자치단체	소 속 : 직 위 : 공기업담당관 성 명 : 연락처 : 00-000-0000	사업유형1)	자체사업
지방공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00-000-0000	이행시기2)	예시 : 단기(2016.6월)

주1) ①자체사업, ②위탁사업 중 기재, 주2) ①단기(1년이내), ②중기(2년~3년), ③장기(3년~) 중 기재

□ 사업개요

(단위 : 명, 백만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비고
직 원1)				’15.9월말 현재 명(정규 명, 비정규 명)
이용자2)
수입(A)
지출(B)
수지(A-B)

주1) 당해 사업 관련 직원수, 주2) 연간 이용자 산출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이행계획(안)

○ (방식) 민간이양 등

○ (시기) 단기, 중기, 장기 등

○ (사유) 이양방식 및 이양시기 결정 이유 등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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