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설명회 개최 계획(안)

□ 추진배경

ㅇ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를 대상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명확화

ㅇ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필요

□ 추진개요

ㅇ  (대상)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ㅇ  (일정 및 장소)

구분	권 역	일정(안)	장 소(안)	비 고
1차	수도권	‘15.10.26(월) 13:00~16:50	강남 베스트웨스턴 호텔	150석
2차	영남권	‘15.10.29(목) 13:10~15:20	부산 호메르스 호텔	100석 영남권 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50명)와 연계

ㅇ (주최/주관)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주요내용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소개 및 제·개정*(’15. 07.)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ㅇ 대학‧연구기관뿐 아니라 연구실안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업부설(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연구실 안전 교육 참여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 및 참여 유도

□ 1, 2차 법‧제도 설명회 일정

ㅇ  1차(수도권, 10.26(월) 강남 베스트웨스턴 호텔)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3:00∼13:30	30분	참가자 등록
13:30∼13:35	5분	개회사	사회자
13:35∼13:40	5분	인사말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13:40∼14:00	20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소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4:00∼14:40	40분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14:40∼15:00	20분	Coffee Break
15:00∼15:30	30분	주요사업 및 향후 정책방향 안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5:30∼16:00	30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역할 및 업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6:00∼16:45	45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6:45∼16:50	5분	총평 및 폐회	사회자

ㅇ   2차(영남권, 10.29(목) 부산 호메르스 호텔)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3:10~14:00	50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소개 및 주요사업안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4:00~14:50	50분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14:50~15:20	40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1, 2차 설명회 중 참석이 가능한 날짜 선택 참석

※ 2차 설명회는 ‘15년도 하반기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10.29～10.30)과 연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설명회 시간에만 참석 가능

□ 행정사항

ㅇ 참가신청서 제출 및 문의

- 참가신청서 제출 : 10.19(월)까지 메일신청(ejk0804@kribb.re.kr) 신청

※ 영남권 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전문교육(10.29～10.30) 참석자도 신청바랍니다.

연번	신청일	참가자 인적사항				비고
		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위
1	(1차) 10.26(월) 서울 (2차) 10.29(목) 부산 1, 2차 중 택1
2
3

- 설명회 문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김은진 연구원(T.043-240-6477)

ㅇ 설명회 후 연구실안전법 및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분석‧검토

붙임 1. 연안법 개정 및 신설 내용 1부.

2. 법‧제도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3. 연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설명회 만족도 조사서 1부.

4. (참고)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 전문교육 일정 1부. 끝.

붙임 1		연구실안전법 개정 및 신설 내용

□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제4조의2),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제4조의3),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제4조의4),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제5조의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제6조의3) 등

(신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4조의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제5조의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6조의2)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１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6조의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9조)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제10조의2)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붙임 2		법‧제도 설명회 참가신청서

연번	신청일	참가자 인적사항				비고
		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위
1	(1차) 10.26(월) 서울 (2차) 10.29(목) 부산 1, 2차 중 택1
2
3
4
5
6
7
8
9
10

※ 참가신청서 작성 후 10.19(월)까지 ejk0804@kribb.re.kr 으로 회신 바라며, 영남권 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전문교육(10.29～10.30) 참석자도 신청바랍니다.

붙임 3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설명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방향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5년 7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된 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관련 대상기관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체크해주세요

기관형태		직 책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실책임자 및 소장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 연구활동종사자 및 직원 ☐ 기타( )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설명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불만족 사유 및 개선의견

ㅇ 법 개정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바라는 점 등 자유롭게 의견을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15년도 하반기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전체일정

일 시		행사 내용	발표자
2015. 10.29. (목)	12:30-13:00	참가자 등록	사무국장, 재정국장
	13:00-13:10	개회사	영남권협의회 회장
	13:10~14:00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소개 및 주요사업 안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4:00~14:50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14:50~15:2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15:20-16:00	휴식 (개선 및 사고 사례 전시물 관람)	-
	16:00-17:00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계획	교육부
	17:00-17:20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 사고 사례	울산대학교 신대현 팀장
	17:20-17:30	연구실 개선 및 사고 사례 전시물 안내	사무국장
	17:30-17:50	신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소개	영남권협의회 부회장
	17:50-18:00	숙소 배정	지역이사
	18:00-19:30	석식	-
2015. 10.30. (금)	08:00-09:00	조식	-
	09:00-09:30	부경대학교로 이동	-
	09:30-12:00	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소개 및 연구실 견학	부경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2:00-13:00	중식 및 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