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고시 계획

2015. 9.

환   경   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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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계획

□ 추진배경

○가축매몰지 실지감사(감사원) 결과 환경영향 우려매몰지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고시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 기    간 : ‘14.11.27 ∼ 12.22(감사원 국토해양 제2과)

• 범    위 : ‘10 ~ ’14.12월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매몰지 주변 환경

오염조사 및 매몰지 오염 사후관리 업무

• 감사중점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의 및 침출수 오염판정법의 적정성,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 확인

감사 개요

□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

○(지적사항)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고시 부적정

- 가축매몰지의 법정 발굴금지기간(3年) 경과후 관리 필요

- 가축매몰지 주변 관측정에 대한 폐공 등 오염방지 조치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3년경과 매몰지 사후관리지침(농식품부)에 따라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가 관리되고 있고, 가축사체로부터 기인된 오염원이 특정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지 않았음

○(조치요구) 침출수 유출 우려 또는 지속관찰 등이 필요한 매몰지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고시하는 방안 마련

• 근거 : 「지하수법」 제16조의 2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2

• 설치관리자 의무

-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누출여부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지하수오염 관측정 설치 정기 수질측정 및 보고(시·군·구청장)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 가축매몰지 관리현황

○‘10~’11년 가축매몰지(사후관리 매몰지 : 51개소)

구분	합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구제역	51	1	6	22	4	3	5	1	9

○‘14~’15년 가축매몰지(조성매몰지 : 744개소)

- 구제역

합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181	2	53	18	30	66	10	2

- AI

합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63	2	2	1	4	4	86	19	66	79	163	129	16	10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ㆍ해제(안)

<지정대상 및 절차, 관리>

○(대상)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어 지속관찰이 필요한 환경영향 우려매몰지로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별표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게별 해석요령」에 따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지속관찰이 필요한 매몰지 등 1단계 조치사항이 필요한 매몰지

○(관리)

① 매몰지 이설 등 환경영향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몰지 관리

② 매몰지 관측정 설치(1→2개소) 및 측정주기(반기 1회→ 분기 1회) 강화

③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및 사고발생시 오염물질 제거, 확산방지 시설 설치 등의 의무

<해제대상 및 절차>

○(대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후 수질측정 결과 4회(분기별 1회) 연속 침출수 유출이 없는 단계(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매몰지 이설, 소멸처리, 가축사체 분해 완료 등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관측정 수위 미형성 등으로 수질측정이 2회 이상 불가한 경우 매몰지 수위 측정결과 및 안정화도(생분해도, 부숙도 등) 조사결과를 근거로 관련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해제 가능

○(절차)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해제 신청(지자체)

② 수질측정결과 평가 등을 통해 해제 대상 선정(환경부, 과학원)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해제 대상매몰지 결정 협의(환경부→농식품부)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해제 고시

<참고1 : 매몰지 관리방법별 비교>

구분		현행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관리기간		○3년(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정후 해제시까지 관리
관측정	설치	○하류 1개소	○상하류 2개소(최대 4개소)
	수질측정 주기	○매몰초 1년 : 분기 1회 ○2년~3년 : 반기 1회	○분기 1회 ※ 특정유해물질은 반기 1회
	수질측정 항목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암모니아성질소 ※ 필요시 PH, DO, T-N, TOK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PH ※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중 특정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		○침출수 유출방지, 침출수 정화 등 오염방지 조치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 확산방지시설 설치 등
차 이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할 경우 오염유발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매몰지 관리 가능 -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주기 강화 - 지하수법에 의한 관측정 관리(설치 및 폐공) - 사고발생 시 오염제거, 확산방지시설 설치 등 지하수 오염 방지 가능

<참고2 : 3년 경과 가축매몰지 관리기간 연장여부 결정절차>

	< 3년경과 가축매몰지 발굴금지 및 관리기간 연장여부 결정 절차 > ◦ 발굴 금지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 결정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관리기간 연장 여부 판단 > ◦ 관측정 수질측정 ◦ 매몰지 유공관 침출수 발생여부, 토양샘플 분석, 복토층 발굴 가축사체 분해여부 등 확인
< 환경 영향 우려 없는 경우 > ◦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1단계’ 가 아닌 경우 ◦ 침출수 미발생, 토양내 구제역․AI 바이러스 검사 음성, 가축사체 분해가 완료된 경우													< 환경 영향 우려 있는 경우 > ◦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1단계’ 인 경우 ◦ 침출수 발생, 토양내 구제역․AI 바이러스 검사 양성, 가축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해되지 않은 경우
< 발굴금지기간 만료 > ◦ 매몰지를 평탄화하는 경우 - 발굴하지 않고 토지 사용(소독) ◦ 건물 건축 등 발굴하여 활용하는 경우 -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방역 담당 공무원이 발굴현장 참관, 가축사체 잔존물 적정 처리여부 확인 - 잔존물 소각, 토양 소독								< 관리기간 연장 > ◦ 2년 범위 내 관리기간 연장 ◦ 다른 매몰지로 이설 (일반․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매몰 또는 액비저장조․ FRP저장조 등에 재매몰)										< 발굴하여 처리 > ◦ 발굴 후 소각처리 (잔존물 소각, 토양 소독)
					<연장 관리기간 만료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
< 환경 영향 우려 없는 경우 > ◦ 매몰지를 평탄화 할 때 - 발굴하지 않고 토지 사용(소독) ◦ 건물 건축 등 발굴하여 활용 할 때 -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방역 담당 공무원이 발굴현장 참관, 가축사체 잔존물 적정 처리여부 확인 - 잔존물 소각, 토양 소독												< 환경 영향 우려 있는 경우 > ◦ 조속한 시일내에 발굴하여 처리 (잔존물 소각, 토양 소독) ◦ 관측정을 설치한 매몰방식 매몰지는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지정 관리(지하수법 제16조의 2) ◦ 관측정 미설치 매몰지는 발굴 처리시까지 지속 관리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15. 9_농식품부) 발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매몰지중 일반 매몰지로서 관리기간 종료시(2年)까지 환경영향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매몰지

※ 환경영향 우려매몰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농식품부)” 개정(안)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연계 실무협의(7.29_농식품부)

○(절차)

① 현장조사 및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 검증(과학원, 환경공단)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대상매몰지 선정 협의(환경부→농식품부)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