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3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18. (제 263 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이 창 학
제출년월일	2015.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수행범위에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4. 검토의견

- 서울문화재단 업무 범위에 지역문화 육성 ‧ 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신설>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업무) ------------------------------. 1. ------------------------------------- 2. --------------------- 3. ------------------ 4. --------------------------- 5.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