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어린이집 위탁자격 상실 과도 규정

유형	근거
법령 미근거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ㅇ 지방 법규 : 영유아 보육 조례(지자체별)

< ㅇㅇ광역시 ㅇㅇ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자기과실로 수탁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수탁을 받을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3. 개선방안

ㅇ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삭제 또는 자격상실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다른 입법예에 따라 합리적인 수탁자격 상실 기간을 정하여(예: 5년) 수탁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8의2 1호 라목에 근거

	< 예시 >
		~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삭제)

4. 기대효과

ㅇ 수탁자격의 영구박탈 방지로 직업선택의 기회 확대

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 미반영

유형	근거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규칙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 이하 생략 >

ㅇ 지방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지자체별)

< ㅇㅇ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 반 내 용	근 거 법 령	과 태 료(만원)
		1차	2차	3차
1.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34조제1항제1호	90	180	300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제1항제2호	90	180	300
3.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34조제2항제1호	60	120	200
4.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제2항제2호	60	120	200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자와 관계공무원 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4조제2항제3호	60	120	200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12년 별표 개정으로 과태료 위반 관련 조항 추가 및 금액 조정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가 대다수로 법령과 불일치

3. 개선방안

ㅇ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 필요 또는 법령과 중복 삭제([별표 5] 2. 개별기준 라.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으로 한정하여 규정)

< 예시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단, 1/2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ㅇ 통일성 있는 법규로 인한 자의적 법적용 방지 및 피규제자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

3.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불합리

유형	근거	해당지자체
위임범위 일탈	조례	10개 (부산 사하구 등)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48조①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10	10	10

ㅇ 지방 법규 :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지자체별)

< ㅇㅇ광역시 ㅇㅇ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및 시행령 제48조제1항 별표 3은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다른 부과기준과 같이 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일탈

* 경기 오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 법제9조제6항제21호)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는 제5조제1항제5호(아동복지시설)의 경우 5만원으로 규정

3. 개선방안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과 같이 10만원으로 조정

* 경기 오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사회복지시설인 아동복지시설도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 예시 >
		~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문화제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4. 기대효과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피규제자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

4. 노인전문병원 위탁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과도규제

유형	근거
기타(행정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규칙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지방 법규 :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지자체별)

< ㅇㅇ북도 ㅇㅇ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수탁자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시설 및 장비를 위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임

3. 개선방안

ㅇ 손해배상청구 금지조항삭제

	< 예시 >
		~
②수탁자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시설 및 장비를 위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삭제)

4. 기대효과

ㅇ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고

5. 모자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불합리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

< 모자보건법 >

제2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22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

ㅇ 지방 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ㅇㅇ시 ㅇㅇ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3조(부과 및 처분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0위반
법 제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보건 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제1항	300	500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위임되지 아니한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 과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므로써 위임범위 일탈

3. 개선방안

ㅇ 과태료 조항 삭제

	< 예시 >
		~
제3조(부과 및 처분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삭제)

4. 기대효과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피규제자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

6. 사회복지관 손해배상 금액 산정

유형	근거
기타(행정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지방 법규 : 충청남도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ㅇㅇ도 ㅇㅇ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7조 (손해 배상) 복지관 시설 사용자가 동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손해액을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ㅇ 민사영역이므로 삭제 또는 손해정도만큼만 배상(현물 또는 현금)하는 것으로 손해액 산정방식 변경

	< 예시 >
		~
제17조 (손해 배상) 복지관 시설 사용자가 동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조항 삭제)

4. 기대효과

ㅇ 행정청의 과도한 권한 방지

7. 복지관 위탁해지 기준 명확화

유형	근거
기타(행정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지방 법규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지자체별)

< ㅇㅇ도 ㅇㅇ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6조의 위·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행위를 한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위탁의 해지조건 중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함

3. 개선방안

ㅇ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예시 >
		~
6.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대효과

ㅇ 해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8. 복지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형	근거
기타(행정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규칙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지방 법규 :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지자체별)

< ㅇㅇ 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

제11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복지관을 훼손·멸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민사영역이므로 삭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도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임

3. 개선방안

ㅇ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삭제(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 예시 >
		~
(제1안) : 삭제 (제2안)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대효과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자의 시설운영의 안정성 제고

9.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불합리

유형	근거
법 개정사항 미반영 위임사항 소극적용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ㅇ 지방 법규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자체별)

<  ㅇㅇ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

< ㅇㅇ ㅇㅇ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양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법령과 조례의 규정내용이 달라 시설운영자의 혼란

3. 개선방안

ㅇ 위원회 기능에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반영(남동구),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사사항 규정 및 위원회 구성에 공익단체 추가(영양군)

	< 예시 >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예시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대효과

ㅇ 법령과 맞게 개정함으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불편해소

10.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위임일탈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ㅇ 지방 법규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지자체별)

< ㅇㅇ시 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법령에서 5년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이 별도로 또는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개선방안

ㅇ 조례에 위탁기간 명시

	< 예시 >
		~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ㅇ 위탁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위탁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유형	근거
법 개정사항 미반영	예규훈련 등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ㅇ 지방 법규 : ㅇㅇ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지침

< ㅇㅇ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지침 >

제7조(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근무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후 2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법령과 조례의 규정내용이 달라 시설운영자의 혼란

3. 개선방안

ㅇ 종사자 자격기준 삭제

4. 기대효과

ㅇ 법령과 맞게 개정함으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불편해소

12.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기간 규정 범위 일탈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 ② <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지방 법규 : ㅇㅇ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ㅇㅇ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당일 군수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법령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비용상환을 신청토록 하고 있음에 반해 지자체 조례는 접종 당일 신청하도록 규정

3. 개선방안

ㅇ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비용상환 신청을 할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4. 기대효과

ㅇ 예방접종 상환신청 기한의 통일성 제고 및 피부담자의 형평성 제고

13. 예방접종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범위 초과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호 ~ 4호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ㅇ 지방 법규 : ㅇㅇ시 ㅇㅇ구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ㅇㅇ시 ㅇㅇ구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부과 및 처분기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관련조항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를 아니한 자	법 제56조의2 제1항	100	200	300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자체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별도 규정

-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

3. 개선방안

ㅇ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부과

	< 예시 >
		~
제3조(부과 및 처분기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삭제)

4. 기대효과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하고 국민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4.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요건 강화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예방접종의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ㅇ 지방 법규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지자체별)

< ㅇㅇ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

제5조(업무감독) ① < 생 략 >

② 시장은 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상위 규정은 예방접종의무 위탁 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기속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는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됨

3. 개선방안

ㅇ 예방접종의무 위탁 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

또는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집행

	< 예시 >
		~
②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4. 기대효과

ㅇ 중앙-지자체 기준 간 통일성을 기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

15.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 위임일탈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등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ㅇ 지방 법규 : 보육 조례(지자체별)

< ㅇㅇ도 보육 조례 >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시행령 제14조에 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3. 개선방안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센터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령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개정예정)

	< 예시 >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4. 기대효과

ㅇ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서비스 질 제고

1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요건 불일치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정신보건법 시행령

< 정신보건법 시행령 >

제11조(회의) ① < 생 략 >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지방 법규 : ㅇㅇ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 ㅇㅇ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요건을 상위법령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조례는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 하여 불일치

3. 개선방안

ㅇ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에 맞추어 회의개최 요건을 개정

	< 예시 >
		~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기대효과

ㅇ 통일성 있는 법집행 및 피규제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17. 정신보건전문의 자격기준 위임범위 일탈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등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명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 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3. 삭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지방 법규 : ㅇㅇ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 ㅇㅇ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

제2조 (자격)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른 정신보건자문의의 자격요건에는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요건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에 근무요건으로 제한적

3. 개선방안

ㅇ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게 확대하여 조례 개정 또는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위촉

	< 예시 >
		~
제2조 (자격)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4. 기대효과

ㅇ 정신보건자문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양질의 인력 채용

18.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 미제정

유형	근거
법령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ㅇ 지방 법규

미제정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미제정

3. 개선방안

ㅇ 조례 제정

< 예시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00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00시장애인복지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00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00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ㅇ조제ㅇ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시 아래의 규정 추가>

제○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00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기대효과

ㅇ 위임사항의 적극적 이행을 통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기여

19.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정

유형	근거
법령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ㅇ 지방 법규

미제정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미제정

3. 개선방안

ㅇ 조례 제정(기초지방단체)

< 예시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법 제26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4. 기대효과

ㅇ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20. 진료기록보존기간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유형	근거
법령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칙 훈령

1. 현 황

ㅇ 관련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ㅇ 지방 법규 : ㅇㅇ군 보건의료원 진료 규칙

< ㅇㅇ군 보건의료원 진료 규칙 >

제8조(진료서류 보존) 진료에 관한 각종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준영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ㅇㅇ군 보건의료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

제13조(보존) 의무기록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준영구,영구 보존토록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로 필림 또는 전산기록 기억장치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중요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5년으로 정하고 있음

3. 개선방안

ㅇ 진료기록 보존기간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삭제

4. 기대효과

ㅇ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제고